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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이번에는 애플이 당했다” 특허 침해로 6억 2600만 달러 손해 배상 평결

미국 텍사스주 배심원은 애플이 특허 라이선스 회사인 버넷X(Virnet X)가 보유한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6억 26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문제의 특허는 애플의 2009년 VPN 온디맨드 소프트웨어와 2010년 페이스타임 메시징 시스템, 그리고 아이메시지 소프트웨어 등에 사용됐다. 양측은 2012년에도 특허 소송을 벌인 바 있는데, 당시 애플이 버넷X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항소심에서 평결이 뒤집어졌다. 지난 2월 3일 텍사스주 동부 배심원은 모든 점에서 버넷X의 손을 들어 줬으며, 더 나아가 애플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 손해 배상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텍사스 동부법원은 특허 침해 소송으로 인기가 있는 곳으로, 특히 이런 분쟁에서 특허 보유자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는 평판을 얻고 있다. 애플은 이미 담당 판사에게 평결 무효 선언을 요청했는데, 버넷X의 변호사가 “증거 외의 주장, 애플 증인의 증언을 노골적으로 왜곡”했다는 것. 애플은 이런 행위가 “배심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호도하고 부추겨 기록에 기반을 두지 않은 평결이 나오게 했다”고 주장했다. 버넷X와 애플 양쪽 모두 이번 평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editor@itworld.co.kr

배심원 소송 손해배상 2016.02.04

애플 vs 삼성 평결, 배심원 대표가 스마트폰 특허권자

애플과 삼성 간 법정에서 배심원단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벨빈 호건이 스마트폰 특허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양 측은 재판 이전에 배심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바 있다.     벨빈 호건의 2002 특허는 '디스크드라이브와 같은 내장형 스토리지 기기에서 몇 개의 소스로부터 동영상 파일을 저장해 스트리밍 동영상 및 데이터 콘텐츠 다운로드를 위한 개인 동영상 기록/저장 장치'로, 이 동영상 파일은 나중에 원하는 대로 볼 수 있도록 검색, 처리, 그리고 제공될 수 있다.   데일리 메일은 만약 호건이 애플에 좀더 관심을 두고 있었다면 배심원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애플과 삼성 양측은 이해가 충돌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배심원들을 배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사실 삼성은 배심원에게 700개의 선별검사 질문서를 제출했으며, 호건이 특허권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호건은 이번 특허 재판으로 인해 유명인사가 됐다. 67세의 은퇴한 엔지니어는 특허권자로 특허에 대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배심원들에 의해 배심원 대표로 선출됐다.    한 배심원은 "애플이 소유했다고 말했던 특허의 선행기술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는데, 특허권자였던 호건이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말했다. 이후 일은 아주 쉽게 돌아갔다"고 언급했다.   호건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이 나의 특허권이었다면 이렇게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결정났다"며, "그리고 결정하는데 혼란스러워하는 배심원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의견을 가진 배심원들이 호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아니다. 호건은 "토론의 많은 부문을 이끌어 온 것은 20세의 한 배심...

삼성 배심원 애플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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