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브리핑 | 우버가 내세우는 공유경제와 프라이버시 논란

하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논란을 갖고 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바로 우버 앱 이야기입니다.

지난 10월, 승객을 차량 및 기사와 연결시켜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업체인 우버테크놀로지(Uber Technology, 이하 우버)가 서울에서 택시기사들과의 제휴해 택시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우버, 서울 ‘우버택시’ 서비스 출시

이 택시 서비스는 서울에서 우버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요청할 수 있는 세번째 교통 옵션으로, 우버는 이전에 프리미엄 리무진 차량 연결 옵션인 우버블랙(UberBLACK)과 라이드셰어링 모델인 우버엑스(uberX)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우버, 라이드셰어링 서비스 ‘우버엑스’ 시범 운영

2013년 7월, 우버 서비스가 처음 국내에 선보였을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택시 서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허가제로 규정되어 있어 서울시와 관계당국은 즉각적으로 고발조치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버블랙, 우버엑스 서비스를 먼저 시행하게 된 것이며,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우버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부르는 유사 콜텍시 서비스인 우버는 전세계적으로 반응이 뜨거운 반면, 엄청난 논란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우버 택시는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으로,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을 요청하면 일반인이 운전하는 고급 차량이 와서 승객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서비스입니다.

마치 전화로 택시를 부르는 콜택시와 유사하지만, 일반 택시와는 달리 차량이 고급차량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요금 또한 미터기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GPS를 통해 거리로 계산하며 서비스 시각에 따라 변동 요금제를 시행합니다. 기본 요금은 5,000원으로 일반 택시에 비해 두배 가량 비싸며, 모범 택시보다 비싼 편입니다.

11얼 18일, 택시조합 3,000여 명은 우버 퇴출을 위한 <서울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김충식 부이사장은 "지금 우버가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렌터카를 이용한 유사운송행위를 해서 택시시장을 흐려놓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택시 종사자들이 나와서 서울시청 앞 광장을 메우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버는 성명문을 내고 "LA, 뉴욕, 런던, 상하이와 같은 글로벌 도시들은 우버와 같은 진보적인 기술력을 포용하고 있으며, 서울이 예외여서는 안된다"며, "우버의 공유경제 모델인 우버엑스(uberX)는 경제적 기회 향상, 교통 효율성 증대, 도시의 오염 감소, 그리고 승객과 운전기사의 안전성 확대 등 서울이 지향하는 목표와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우버 서비스 자체를 강경하게 금지하는 상황입니다.

우버를 반대하는 도시는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영국 등 유럽 곳곳에서 우버에 반대해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특히 우버 택시가 처음으로 시행된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우버 택시의 불법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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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택시, 네바다 주에서 "잠정적 운행 중지"

우버가 주장하는 공유경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공유경제는 이미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사용하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최근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빌리고 나눠쓰는 사회적 경제 모델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P2P 서비스가 이에 속합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이미 여행, 의류, 부동산, 도서, 요식업 등에서 현지인 여행 가이드 서비스, 면접용 정장 대여 서비스, 민박 공유 서비스, 사무 공간 대여 서비스, 도서 대여 서비스 등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어비앤비와 우버, 그리고 디지털 공유경제의 문제점

리프트와 우버, "이제는 기업 시장으로 사업 확대"

우버는 우버 앱 또한 이런 공유경제의 일환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국내 운송사업규제에 반한다는 점은 우버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규제가 혁신 서비스의 출현을 막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맞서는 것이죠.

마치 디지털 혁신이 마치 정의인 양 주장하는 우버의 논리는 오히려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공유경제의 의미와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라는 자본주의의 폐해 속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해법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차량과 관련한 공유경제의 첫 시작은 카풀 제도입니다. 출퇴근 방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차량을 공유하는 것이죠. 최근 우버 또한 중국에서 '인민의 우버(People's Uber)' 서비스, 즉 우버 카풀 서비스를 시행한 것으로 보면 현재 우버가 무엇이 문제인지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우버와 관련해 미국에서 확산되는 논란은 공유경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버를 비판하는 언론인의 가족과 삶을 뒷조사하겠다는 우버 경영자의 발언 또한 아닙니다. 우버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버,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속에 정책 재검토 진행

물론, 우버는 자체 프라이버시 정책을 통해 엄격히 제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우버 임직원들은 우버 차량과 이 차량을 요청한 고객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갓 뷰(God View)'라고 불리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글로벌 칼럼 | 우버와 구글, 왠만하면 그들을 막을 수 없다

프라이버시 문제는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사용자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서는 단골 손님처럼 등장합니다.

하지만 우버는 약간 다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버의 경영진들은 디지털 혁신과 공유경제를 외치면서도, 우버에 비판적인 언론인의 사생활과 위치를 추적하는 데 데이터를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어 회사 신뢰도 자체에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editor@it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