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방법원 판사장 로레타 프레스카는 제레미 해먼드(28)가 컴퓨터 해킹과 관련해 가담한 행위는 미국 컴퓨터 사기와 남용에 관한 법을 위반해 10년 형을 선고했다.
미국 시카고 출신의 해먼드는 스트랫포(Stratfor)라 불리는 미국 전략정보 분석업체의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해 구독자의 신용카드 정보와 이메일, 그리고 다른 데이터들을 취득한 혐의로 2012년 3월에 체포됐다.
최종적으로 신용카드 상세 정보와 이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유출됐으며, 신용카드는 구매 목적으로 70만 달러어치가 사용됐다.
이번 판결에는 해먼드를 공익을 위해 정부의 비밀들을 드러내는 위키리크스나 전 미국 정부 계약자 에드워드 스노우든과 같은 맥락에서 내부고발자로 보는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해먼드의 변호인들은 정부 하도급에 대항한 그의 행위는 시민 불복종의 한 형태로 주장했지만, 프레스카 판사에 의해 거절됐다.
해먼드는 19세때 'Anarchaos', 'sup_g', 'burn', 'yohoho' 등의 이름으로 자그마한 해킹 사건으로 징역을 산 적이 있었다.
해먼드는 최근 어노니머스와 함께 유명한 해커그룹인 룰즈섹에 가담해 2011년 해킹 행위를 저질렀다. 이 그룹들은 사법당국과 민간단체, 그리고 기업들 서버에 침입하고 해당 웹사이트를 훼손했으며, 미국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와 영국의 OCA(Serious Organized Crime Agency)와 같은 기관을 공격하고 트위터를 해킹했다고 자랑한 바 있다.
해먼드는 자기 자신을 내부고발자로 지칭했다. 해먼드의 해킹은 정부의 비밀과 데이터 수집, 감시 행위들을 폭로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해먼드의 변호인들은 해먼드를 1970년대 공익의 이름으로 베트남 전쟁에 대한 정부 기밀 문서를 노출한 다니엘 엘스버그와 비교했다. 해먼드는 사법 당국과 정부의 감시 활동에 협력하는 민간단체, 그리고 회사들의 서버를 침투한 것을 인정했다
해먼드는 "나는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 나의 능력을 사용할 의무가 있음을 느꼈다. 2001년 시작한 전쟁에서부터 정부의 감시는 심화됐다"고 말했다.
해먼드는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했지만 좌절당했고 시위의 한 형태로써 해킹하려고 했다"며, "분산적 형태의 어노니머스 조직 운영을 좋아해 이에 참여했으며, 이는 디지털 반대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해먼드는 어노니머스의 한 부류와 룰즈섹 해커들은 스트랫포(Stratfor)를 포함한 많은 서버들을 침입했다. 스트랫포 이후, 해먼드는 많은 국가들에서 수천 도메인에 침입, 영향을 미쳤음을 시인했다.
결과적으로 FBI는 스트랫포 해킹 사건과 연루된 해먼드와 다른 해커들을 체포했다. 이에는 2011년 FBI에 체포된 뒤 협력하기로 한, 사부라 불리는 룰즈섹 리더 핵터 사비에르 뭉세주르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
해먼드의 변호인들은 해킹을 통해 획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개인 용도가 아니라 비영리 기부와 같은 좋은 목적이었음을 기소한 검사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해먼드는 "때때로 법은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깰 수도 있다"며, "이는 법과 질서의 위선"이라고 주장했다. 해먼드는 자신의 범죄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다른 이들을 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으며 "변화를 요구하는 다른 형태의 움직임이 필요했던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해먼드의 해킹으로 인한 회사들의 손실과 정부, 경찰들과 이와 연계된 이들의 개인 정보 노출은 이익보다 손해가 더 많음을 주장했다. 더욱이 정부는 해먼드가 19세 때 이미 유사한 해킹 범죄로 감옥에 갔다온 것을 빌미로 그의 해킹 행위가 정치적 시위의 형태가 아니라고 말했다.
"해먼드는 마틴 루터 킹 또는 넬슨 만델라와 같은 민원 지도자가 아니며, 존 아담스와 같은 미국 애국자도 아니고 다니엘 엘스버그와 같은 내부고발자도 아니다. 해먼드는 범죄로 인해 손해를 끼쳤으며, 법을 어겼고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프레스카 판사는 해먼드를 나무랐다.
프레스카는 "해먼드 그 자신은 현대판 로빈 훗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적 기관을 해킹한 일부 행위는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해먼드는 10년의 징역 기간이 끝난 후에도 3년 간의 지도 기간을 거쳐야 한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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