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로운 이민법안, 고급 기술 인력에 중점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13.01.30
미국의 양당 상원의원 10명이 발의한 새로운 이민법안이 H-1B 비자의 수를 거의 두 배 가까이 늘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비자는 기업들의 해외 고급 기술 인력 채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상당수가 IT 분야 인력에게 적용된다.
 
새로 발의된 이민혁신법(Immigration Innovation Act)는 미국 기업에게 허용되는 H-1B 비자의 수를 기존의 연 6만 5000건에서 11만 5000건으로 늘리고, 경제 상황과 시장 조건에 따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최대 비자 건수는 3만 건이다.
 
이 법안은 발의와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나 테크아메리카(TechAmerica), CTIA 등 여러 IT 업체와 무역단체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테크아메리카의 연방정부 관련 수석 부사장 케빈 리처드는 “이민법 개정은 미국 기술 분야 고용주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업체을 뛰어넘는 혁신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 경제가 해외 태생의 고급 기술 인력으로부터 이점을 취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들 인력의 많은 수가 현재 미국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처드는 또한 현재의 제한적인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해외 노동자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을 가로 막는 “무작위적인 제한”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법안은 또한 한 해가 다 지나기 전에 H-1B 비자가 다 소진되면 이를 늘릴 수도 있도록 하고,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영구 거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술 과학 노동자는 그린카드 수치에서 제외된다.
 
공화당 상원의원 오린 해치는 “이번 법안은 미국에서 와서 하이테크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들과 미국에 머무르며 미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상식적인 접근 방법”이라며, “미국 이민제도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시장 중심적인 접근법이다.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좋고, 미국 경제에도 좋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다. 이번 법안이 H-1B 프로그램의 허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한다는 것. 로체스터 기술대학원의 공공정책 교수인 론 히라는 “미국 기술 노동자와 학생에게는 끔찍한 법아니다”라며, “그렇지 않아도 결함투성이인 제도를 확대해 미국 노동자의 구직 기회를 빼앗아가고 임금을 깎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용주들이 H-1B를 통해 더 저렴한 인력을 구할 수 있다면, 한도가 찰 때까지 미국인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민 제도의 개혁을 통해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밝혀 이번 미국 이민법 개정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합리적인 이민 제도 개혁의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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