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특허전쟁

오라클-구글 안드로이드 자바 소송, 합의 실패하고 법정 간다

Nancy Gohring | IDG News Service 2012.04.03
오라클과 구글이 결국은 안드로이드의 자바 사용을 둘러싼 지적재산권 분쟁에 합의하지 못하고 오는 4월 16일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4월 2일, 양사 간의 협상을 관장한 폴 그루얼 판사는 양측이 재판 준비 기간 중에는 이 문제를 화해하기 위해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루얼 판사는 “이들의 성실한 노력과 가능한 모든 조언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화해 논의에서 돌이킬 수 없는 난국에 도달했다. 더 이상의 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대신 양측은 사실 심리를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루얼 판사는 오라클의 사장 산프라 캐츠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사업부 책임자 앤디 루빈에게 화해 논의에 참가할 것을 지시했으며, 화해 논의의 최종 기한을 4월 9일로 정했다. 하지만 예정보다 빨리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은 더 이상의 논의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리는 4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최대 8주까지 걸릴 수 있다.
 
오라클은 지난 2010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자사의 자바 특허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고소를 제기했으며, 이후 소송의 범위가 상당히 좁혀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안드로이드 기반 디바이스를 만드는 업체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루얼 판사의 발표문은 법원 명령으로는 이례적으로 사려 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루얼 판사는 미 연방지방법원은 이런 소송의 경우 사실 심리와 공판을 하지 않고 약식 판결을 하거나 화해 회의를 여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일부 소송은 결국 사실 심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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