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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과 구글의 변호사들은 양사 간의 자바 특허 분쟁을 관장하는 판사에게 자바에 대한 개별 지도를 제공했다. 이번 소송을 복잡성을 잘 나타내 주는 일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지방법원 윌리엄 앨섭 판사는 자바와 자바가 개발된 이유에 대한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받고, 바이트코드, 컴파이일러, 클래스 라이브러리 등의 용어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번 개별 지도는 앨섭 판사가 2주 내에 개최할 특허청구항 해석을 위한 준비였다. 마크맨 청문회(Markman Hearing)이라고 불리는 이 절차는 미국 특허소송에만 있는 절차로, 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분쟁의 해석을 확정하는 절차이다. 또한 향후 양측이 분쟁을 타결하지 못하고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앨섭 판사에게 매우 유용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오라클은 지난 해 가을 구글의 오픈소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오라클의 자바 특허 및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오라클은 자바 관련 지적재산권을 썬을 인수하면서 승계한 것이다. 구글은 자사의 위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이번 소송을 오픈소스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지었다.
앨럽 판사는 양측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는데, 양측은 프로젝터까지 동원해 각각 30분 정도 동안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기술들의 일부를 설명했다.
앨럽 판사는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측 변호사가 일반적인 컴퓨터가 어떤 애플리케이션과 운영체제, 하드웨어로 구성되는가를 설명하려고 하자,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며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자바의 일부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번의 추가 질문을 던져야만 했는데, 자바 클래스 라이브러리 개념도 그중 하나였다. 앨섭 판사는 “오늘 여기에 오기 전까지, 클래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고 인정했다.
오라클측 변호사는 개발자들이 자바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며, 이를 컴파일러를 통해 어떻게 바이트코드를 생성하는지 설명했다. 이렇게 생성된 바이트코드는 자바 가상머신이 설치된 어떤 컴퓨터에서도 실행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자바의 “한 번 작성해서 어디에나 사용한다”는 특징을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는 양측의 주장을 내세우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양측 변호사가 몇몇 문제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불가피했다.
오라클측 변호사는 안드로이드와 자바 프로그래밍 모델 간의 유사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자바 내에서 코딩을 하고, 컴파일러를 통해 코드를 실행하는데, 비록 코드는 자바 가상머신이 아니라 구글의 달빅 가상머신에서 구동되는 .dex 파일로 변환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똑같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의 기본적인 논점은 이런 구조적인 유사성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구글은 자바 특허 내의 기술을 구체화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재판을 통해 이를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측 변호사는 가상머신이라는 것이 1960년대부터 있던 것이며, 썬의 자바 가상머신은 1994년에야 등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글은 오라클 특허 내의 발명이 자바 모델에 대해 핵심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자바에 대한 “효율적인 향상”과 “매우 점진적인 발명”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특허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으며, 또한 구글이 휴대폰 업체들에게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어떻게 이용하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견해가 갈렸다. 구글측은 휴대폰 업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코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원하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라클 측은 구글이 개발사들에게 구글의 자체 코드를 적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라클 측은 또 “오라클과 구글 양사가 매우 유사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자바 호환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글은 안드로이드 호환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두 모델 간의 유사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앨섭은 양측에게 모두 훌륭한 설명을 했다고 말했지만, 양측 변호사는 청문회 후에 이에 대한 코멘트를 사양했다. James_Niccolai@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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