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2017년 12월 28일 의결된 ‘2020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과 2018년 3월 8일 의결된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의 후속 조치이다.
첫째, 이번 기술규제 개선으로 와이파이 채널(144번)을 추가 확보해 와이파이의 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5㎓대역 와이파이 기술 기준은 산업, 과학, 의료용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인 ISM대역(5725-5825㎒)과 비ISM대역(5150∼5350㎒, 5470∼5725㎒)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두 대역의 경계에 있는 5725㎒를 포함하는 채널(144번)은 활용이 곤란했으나, 이번 개정 시행되는 기술기준은 5㎓대역 와이파이 기술기준을 통합해, 최대속도 1.7Gbps까지 구현이 가능한 80㎒폭 채널이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게 된다.
둘째로는, 사물인터넷 통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물인터넷 수신확인신호 기술규제를 완화한다.
기존 기술기준은 900㎒ 대역에서 IoT 신호 전송시 송신채널을 다른 사용자가 사용 중인지 확인하고 미사용 중인 경우에만 정보를 전송하도록 규정(LBT방식)하고 있어, 수신측에서 ‘네가 보낸 신호 받았어’라고 정상적 수신을 확인하는 신호(acknowledge, 이하 수신확인신호)를 보낼 때, 동일한 주파수를 다른 사용자가 사용 중일 경우 수신확인신호를 보낼 수가 없었다.
이 경우 IoT 신호를 보내는 측에서는 수신확인신호가 도달하지 않아 수차례 똑같은 IoT 신호를 재송신하는 문제가 발생해 배터리도 빨리 소모되고, 불필요한 신호전송으로 통신의 효율이 낮아지게 된다.
이번 개정 시행되는 기술기준은 900㎒ 대역의 수신확인신호에 LBT 대신 ‘송신시간 제한’이라는 간섭회피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제조 현장 내 온도·압력 등을 자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IoT 센서를 개발 중으로 기술개발에 발맞춰 기술규제를 완화했다.
그간 900㎒ 대역은 IoT 기기의 통신용으로 사용하여 관련 기술기준은 IoT 통신용으로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900㎒ 대역을 활용한 센서 기술이 개발 중으로 이에 대한 기술기준을 마련하였다.
기존 기술기준은 IoT 기기간 통신에 사용할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 주파수 허용편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IoT 센서는 통신에 사용할 주파수를 기기간에 맞출 필요가 없어 개정된 기술기준은 주파수 허용편차 기준의 예외항목으로 IoT 센서를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IoT 센싱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전파 규제개선을 통해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공장에서 전파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에 활용되는 전파의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여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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