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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생활 및 소비자 보호 단체 10곳이 모여 웹 사용자들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요 내용은 웹 사이트와 광고 네트워크가 24시간 내에 개인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온라인 행태를 추적할 때에는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디지털 민주주의 센터(Center for Digital Democracy), 전자 프론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US PIRG(U.S.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 등이 포함된 이 단체들은 미국 의회가 웹사이트나 온라인 광고 네트워크가 사용자들의 건강, 금융, 인종, 성 정체성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을 상정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1일 새롭게 추천된 사생활 보호 규정에 따르면, 이 단체들은 또한, 미국 의회가 웹사이트 및 광고 네트워킹이 웹 사용자의 연령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의 사용행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목적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세계 사생활 보호 포럼(World Privacy Forum)의 책임자인 팜 딕손은 “기본적으로 기술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이익을 얻지 않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이 새로운 기술의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으로서는 서로 균형이 맞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생활 보호단체들은 현재 많은 웹 사용자들이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가 특히 타깃 혹은 행동광고와 관련된 광고 네트워크로부터 수집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들은 국회의원들이 8월 휴회 후 워싱턴으로 돌아가기 직전 추천안을 제시했다. 여러 국회의원들 특히 버지니아 민주당원이자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인터넷의 소위원회장인 릭 바우처는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소비자들은 행동 광고 업체들이 모으는 정보들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하며 이 데이터들에 대해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단체의 주된 주장이다.
또, 미 연방 거래위원회(U.S. Federal Trade Commission)가 어떤 사용자가 행동 추적을 거부했는지 명시해 놓은 등록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회는 소비자들이 사생활 보호 지침을 따르지 않은 온라인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웹사이트들이 상품제공을 위해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것처럼 꾸미는 등 위장하면 안 된다는 것도 이들의 주장 중 일부이다.
소비자 연합회의 수석대리인인 게일 힐브랜드는 “지금까지 기술은 소비자 보호법 보다 앞서 있다”라면서, 오래된 소비자 보호법 개정노력과 온라인 광고 업계의 자정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보호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NAI(Network Advertising Initiative)와 IAB(Interactive Advertising Bureau) 등 광고업계 관계자 대표는 업계의 자정노력이 없다는 사생활 보호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NAI는 웹 사용자들이 10개의 최대 광고 네트워크를 포함한 35개 광고 네트워크의 행동 추적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행동 추적 허가제에 반대하는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정책이 웹 사이트의 수익을 줄이고 무료 서비스의 숫자를 줄이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NAI가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만 추적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정책이 사생활 보호와 경제의 균형을 잘 맞춘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IAB측은 타깃 온라인 광고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많은 소비자들이 좀 더 관련된 광고를 보고싶어 한다고 전했다.
IAB 대표인 마이크 자니스는 “소비자 단체가 좀 더 관련된 온라인 광고를 전달하는 것이 갑자기 개발된 것처럼 새로운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라며, “행동 추적 차단 허가제를 널리 도입하는 것은 소비자나 사업측면 모두에서 해롭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광고주들이 돈을 지불하는 무료 서비스와 콘텐츠를 좋아하며, 업계에서는 새롭고 더 좋은 제품을 무료로 제공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grant_gross@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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