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네트워크 중립성 규제, 찬반 양측으로부터 비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네트워크 중립성 규제에 대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표결이 마침내 끝났다. 하지만 통신업체 버라이즌이 FCC의 법적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는 등 사용자와 통신업체 양측으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버라이즌의 대변인은 자사가 FCC에 대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거절했다. 하지만 공공 업무 및 정책 담당 최고 부사장 톰 토크는 네트워크 중립성 규제에 관한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토크는 발표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FCC 및 의회와 함께 “건설적인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크는 또 “오늘 발？v에 따르면, FCC는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와 인터넷 자체에 대해 새로 마련된 포괄적인 규제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명확한 법률의 기반없이 하는 이런 주장은 업계는 물론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고, 결국에는 소비자와 국가에도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FCC의 결정은 7년 동안을 끌어온 네트워크 중립성 논쟁의 양측 모두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강력한 네트워크 중립성 규제를 추진했던 몇몇 소비자단체 및 디지털 권리지지 단체는 이번 표결을 놓쳐버린 기회라고 평가하고 있다.

FCC 의장 줄리어스 제나쵸스키가 추진한 이번 규제는 브로드밴드 서비스 업체들이 합법적인 웹 콘텐츠를 차단하지 못하도록 있으며, 유선 서비스 업체에게는 웹 트래픽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브로드밴드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전문화 서비스나 매니지드 서비스와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 업체는 부당한 차별 금지 조항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토크는 버라이즌은 “개방적이고 활력있는” 인터넷에 전념하고 있는데, FCC의 결정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미국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정책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회의 몇몇 공화당 의원들도 내년 초 국회가 다시 열리면 FCC의 결정을 다시 뒤엎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편 진영에서는 FCC의 조처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미디어 개혁 단체인 프리프레스는 더욱 강력한 규제를 요구해 왔는데, 총괄 채임자인 크레이그 아론은 이번 규제가 통신업체들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아론 역시 발표문을 통해 “우리는 FCC가 진정한 네트워크 중립성을 위한 절대적인 공공 지원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데 대해 매우 실망하고 있다. 대신 우리 인터넷 역사상 처음으로 차별적인 온라인을 허용하는 업계가 작성한 규제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는 인터넷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분명하고 의미있는 규제를 법제화할 수 있는 기회를 헛되이 날려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규제는 브로드밴드 서비스 업체가 인터넷을 고속과 저속회선으로 나눌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소비자는 더 이상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노트북에서와 같은 동일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규제는 AT&T 모바일에게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의 접속을 차단하고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강요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AT&T는 이번 표결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이상적인 결론은 아니지만, 공정하게 중립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AT&T의 법무 관련 최고 부사장 짐 치코니는 AT&T가 어떤 규제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네트워크 중립성에 대한 해묵은 논쟁을 끝낼 때라고 밝혔다.

케이블 기반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업체를 대표하는 NCTA(National Cable and Telecommunications Association)은 절충된 네트워크 중립성 제안을 진전시키고, 브로드밴드를 재분류하겠다는 초기의 입장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제나쵸스키를 높게 평가했다. NCTA의 CEO 카일 맥슬라로우는 새로운 규제는 불필요하지만, 절충안은 인터넷의 개방성과 역동적인 온라인 시장의 수요 간에 균형을 맞춰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IT 업체들의 단체인 CCIA(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는 이번 규제가 인터넷 사용자와 관련 기업에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브로드밴드를 규제된 서비스로 재분류하는 작업이 결여된 규제는 네트워크 중립성을 매우 취약한 법적 기반에 놓이게 한다는 것이다.

웹 기반의 음성 서비스 업체인 스카이프는 FCC가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 업체로 하여금 경쟁 서비스를 차단하지 못하도록 한 점을 격찬하고 나섰다.

스카이프의 정부 규제 담당 수석 이사인 크리스토퍼 리버텔리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인터넷을 스카이프 사용자에게 공개되고 간섭이 없는 미디어로 지켜낸다는 목표를 진척시킬 것”이라며, “이 분야에서 더 많은 혁신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grant_gross@id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