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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AI 투자, EU 반독점 규제 피할 전망…로이터 통신

Jon Gold | Computerworld 2024.04.19
유럽 집행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지만, 로이터 통신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간 거래가 반독점 규제 위반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한 것은 유럽 집행위원회 관할권에서 법적 의미의 ‘인수’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Getty Images Bank

로이터 통신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공식적인 조사 절차와 규제 적용 등의 걸림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집행위에 통보할 수 있는” 거래가 되려면 “지속적으로” 기업의 지배권이 변경되는 등 영향을 미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변인은 더 공식적이고 엄격한 규제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간 거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통보되지는 않았지만, 집행위는 오픈AI 이사회에서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역할,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간 투자 계약 등 최근 이사회 사건 이전부터 이미 오픈AI 주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아직 두 기업 간 관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로 인해 지배력이 변경되는 수준이 되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영국과 미국의 반독점 규제 당국도 아직 거래 승인 예비 단계에 있고, 영국 경쟁 및 시장 당국과 미국 법무부 및 FTC는 공식적 검토와 조사 측면에서 그 다음 단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 법에 따르면 한 기업의 지배력 변경이 이루어지면 반독점 심사의 대상이 되는 ‘집중’이 발생할 수 있다. 통합 관할권 고시에 따르면 ‘집중’은 지배 주체가 다른 기업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한 기업에 대한 ‘단독 지배권’을 획득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단독 지배력은 순전히 법적이나 사실적 근거에 따라 존재할 수도 있고, EU 기업이 이용하는 수많은 이사회, 주주, 의결권 제도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과반수 의결권을 보유한 소수 주주는 사실상 단독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주주총회 과반수 확보 성공 가능성이 있는 소수 주주는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영국과 유럽연합 규제 당국은 지난 1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사회 의결권이 없으므로 오픈AI 소유권도 없지만, 오픈AI에 투자한 점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는 논평을 거부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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