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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

애플과 구글, 새로운 미국 반독점 법안에 공개 반대

미국 상원의 ‘미국 온라인 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과 ‘앱 마켓 개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구글과 애플은 새로운 반독점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애플은 상원 법사위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냈으며, 구글은 자사 블로그에 ‘반기술 법안의 악영향’이란 글을 게재했다.   새로운 법안은 시장 지배적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화된 규제를 담고 있다. ‘미국 온라인 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은 수백만 명의 월간 사용자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직간접적으로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나 전달에 크리티컬한 거래 파트너인 곳을 “커버드 플랫폼(Covered Platform)으로 규정한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애플과 구글이 입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번 법안이 입법 절차를 통과하면, 애플은 자사의 폐쇄적인 생태계를 개방해야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 외부에서도 서드파티 앱에 액세스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 하지만 애플은 서한을 통해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지적한다. 앱스토어 외에서 다운로드한 앱에서 수집하고 관리하는 사용자 데이터는 애플이 온전하게 감시하기 어렵다는 것. 애플에 따르면, 법안은 절도범과 사기꾼이 애플의 보호장치를 완전히 우회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구글은 새 법안이 구글 서비스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는 물론, 구글 검색이나 지도, 지메일 같은 온라인 서비스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의 IT 주도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 애플과 구글이 걱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안전만은 아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두 업체는 중요한 수입원을 잃을 위험에 처한다. 양사는 개발사가 앱을 자사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도록 하고 영업 수수료로 15~30%를 받는다. 그런 이유로 많은 스타트업과 비영리기관은 이번 ...

반독점법 미국의회 애플 2022.01.20

"원드라이브와 윈도우 묶어 팔지 마" 유럽 29개 기업연합, EC에 MS 제소

파일 호스팅 서비스 업체인 넥스트클라우드(Nextcloud)가 원드라이브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해 독점 금지 위반 행위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EU와 독일 반독점 당국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소했다. 유럽 내 29개 단체 및 기업이 넥스트클라우드와 연합해 지지를 표명했다. 제소 문서에서 독일 업체인 넥스트클라우드는 유럽 집행위원회(EC)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드라이드 클라우드, 팀즈, 다른 서비스와 윈도우 10, 11을 과도하게 묶어 판매하고 있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넥스트클라우드를 앞세운 EU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조직과 기업 연합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위한 연합(Coalition for a Level Playing Field)을 결성했다.  넥스트클라우드는 블로그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체제인 윈도우의 독점적 지위와 원드라이브 서비스를 결합해 SaaS 서비스에 있어 절대적인 우위에 섰다. 윈도우의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자사우대행위와 반경쟁적 관행을 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넥스트클라우드 CEO인 프랭크 칼리체크 역시 개인 블로그에서 지난 수 년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유럽 시장의 66%를 차지하는 동안 유럽 지역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업체의 점유율이 26%에서 16%로 급감한 점을 지적했다. 칼리체크는 “이 같은 행위는 일명 거대 IT 기업이 유럽에서 극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종합적인 맥락을 살피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이러한 관행은 매우 정교하게 실행되었으며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다른 거대 IT 기업도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넥스트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일반적으로 EU 내 전반적인 디지털 섹터의 발전에 있어 전략적인 중요성을 띠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은 Computerworld에 보낸 이메일에서 사용자가 원드라이브 대신, 또는 원드라이브에 더해 다른 저장공간 서비스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것...

반독점위반 반독점법 유럽연합 2021.11.30

EU,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 시리 대상 반독점법 위반 조사 시작

아마존 알렉사, 애플 시리,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음성 비서들은 기본적으로 음악을 하나의 서비스에서만 스트리밍하게 하거나, 특정 쇼핑 사이트로 사용자를 안내해 경쟁환경을 저해할까? EU는 목요일 이들 음성 비서와 관련된 대규모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U의 경쟁 담당 집행위원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는 알렉사와 시리,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음성 비서가 아마존, 애플, 구글 등 대기업을 도와 “경쟁이 독점으로 변하는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EU는 앞으로 400개 이상의 회사를 조사할 예정이며, 알렉사와 구글 어시스턴트, 기타 음성 비서가 사용자에게 ‘전체’가 아닌 ‘일부’ 선택지만 제공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만일 특정 음성 비서가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경쟁 서비스보다 우선적으로 제공한다면, “디지털 생태계 독점 및 게이트키퍼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EU의 입장이다. 사실, 자사 서비스에 우선순위를 두는 음성 비서의 예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알렉사에게 세탁 세제를 사라고 명령하면, 아마존 쇼핑 카트를 기본적으로 보여준다. 애플의 경우 시리가 사용되는 홈팟(HomePod)이 최근에야 서드파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허용했다. 이전에는 애플 뮤직(Apple Music)만 지원했었다.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에 공룡이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면, 빙(Bing)이나 덕덕고(DuckDuckGo)가 아닌 구글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  선택의 문제 외에 EU는 음성 비서가 사용자에 대해 수집한 데이터가 기업에게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용자와 음성 비서의 대화를 서드파티 계약 업체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 확인되며, 구글, 애플, 아마존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설정을 세밀화해 사용자가 음성 비서에 녹음된 내용에 대한 서드파티 ‘사람’ 검토 여부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

구글 반독점법 애플 2020.07.17

"천문학적 과징금 후 EU 와 구글은"…구글 쇼핑 시정 조치안 발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6월 구글 비교 쇼핑 서비스가 불법적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구글에 24억 2,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자, 구글은 90일간의 시정 기간을 얻었다.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알파벳의 1일 전 세계 수익의 5%에 해당하는 추가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제 기한이 다 됐고, 구글은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검색 결과에서 비교 쇼핑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했다. 구글 대변인은 목요일, “구글 검색 결과에 나오는 업체의 쇼핑 광고와 구글 쇼핑(Google Shopping)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비교 쇼핑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글 쇼핑 서비스도 검색 결과의 업체들과 동등한 약관으로 경쟁하고, 구글 검색과 별도의 분리된 사업으로 운영될 것이며, 다른 업체들과 동등하게 참여할 것”이라는 발표다. 비교 쇼핑 서비스의 광고도 검색 결과 상단의 다른 광고와 똑 같은 위치에 공개된다. 다른 점은 상품 광고 하단에 업체의 관련 상품인지, 구글 비교 쇼핑 서비스의 광고인지가 표시된다는 점이다. 구글은 일반적인 검색 결과 위에 나타나는 5개의 쇼핑 광고 슬롯 아래에 업체명과 비교 쇼핑 사이트를 구분하는 새로운 광고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변화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에서의 구글 쇼핑 광고와 관련이 있다. 유럽 연합에는 그 외에도 다른 16개 국가가 있지만 구글은 이들 국가에는 아직 쇼핑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판결을 통해 오히려 이익을 얻고 있다고 말한다. 검색 결과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광고 슬롯을 얻은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우선 순위는 내려갔지만, 당초 반독점법 위반으로 논란이 시작된 것은 검색 결과의 불공정성이었다. 구글...

EU 반독점법 구글쇼핑 2017.09.29

"인텔도 했는데" 구글, EU 반독점법 위반 29억 달러 과징금에 항소한다

구글이 유럽 연합 반독점법에 따라 부과된 최고 기록의 벌금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지난 7월 유럽 연합 소속 유럽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24억 유로(약 29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룩셈부르크에서 유럽 연합 법원에 항소했으며, 소송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밝히지는 않았다. 최근 지난 2009년 유럽 연합 통신위원회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인텔에 10억 6,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파기환송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 사건에서 인텔은 자사의 x86 칩만을 구매하기로 합의한 제조업체들에 리베이트를 지불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을 받았다. 인텔은 이후 항소에서 패소했으나 지난 수요일 인텔이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일반 법원에 다시 회부됐다. 이번 사건에서 구글은 검색 엔진을 자사에 유리하게 오용해 구글 상품 검색(Google Product Search)과 일명 프루글(Froogle)로 불린 구글 쇼핑(Google Shopping)을 홍보해 최대 90%까지의 경쟁사 트래픽을 차단하는 효과를 낳았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지난주 인텔이 무려 8년만에 반가운 소식을 받아든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구글 역시 향후 수년에 걸친 법정 다툼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구글은 애드센스 광고 서비스와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 라이선스 사업과 관련해 또 다른 유럽연합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ditor@itworld.co.kr    

소송 인텔 EU 2017.09.12

구글, EU 반독점법 조사에 따라 3조 9,926억 원 과징금 직면

한 뉴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6월 초 지난 6년 동안 끌어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반독점 조사의 일환으로, 구글 검색엔진 독점 행위로 인해 30억 유로, 즉 3조 9,926억 원 과징금을 받게 될 것이다.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한 텔레그래프 기사에 따르면, 2010년 11월부터 시작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이번 조사는 이번 여름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에서 드러난 3조 9,926억 원 과징금은 구글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과징금(전세계 매출의 10%)인 66억 유로, 약 8조 8,000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폴리티코의 기사에 따르면, 텔레그래프 보도에서 나온 과징금으로 봐서는 이 집행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고 추정했다. 이 검색엔진 독점 혐의 조사는 유럽 집행위원회가 구글을 대상으로 한 2개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가운데 하나다. 또한 이 위원회는 구글이 자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자체 스마트폰 매핑, 검색, 그리고 앱 스토어 서비스에서 대안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구글 대변인은 텔레그래프 기사에 대한 논평을 거절했다. 유럽 경쟁분야 집행위원 대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는 이메일을 통해 "구글 검색엔진 조사는 계속한다"며, "추측 기사에 대해 답변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2015년 4월, 이 집행위원회는 구글의 유럽 내 인터넷 검색 서비스에서 독점적 위치를 남용해 자체 쇼핑 제품인 구글 쇼핑(Google Shopping)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편을 들었다는 혐의로 고소했다. editor@itworld.co.kr

검색엔진 EU 반독점법 2016.05.17

글로벌 칼럼 | “구글, 유럽에서 떠나야 산다”

스페인 입법부는 이번 주 매우 안타까운 실수를 범했다. 스페인 정부는 구글이 자사의 뉴스 서비스에 기사를 제공하는 모든 스페인 언론사들에게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 뉴스 발행자 협회 AEDE(Spanish News Publishers' Association)의 로비를 받아 구글 뉴스 링크에 표시되는 기사 요약문 및 사진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구글이 콘텐츠 저작권자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러한 '구글세(Google Tax)'를 내게 되면 뉴스 페이지에 광고를 개제하지 않는 구글은 적자를 면치 못한다. 그래서 구글은 2015년 1월에 해당 법령이 발효됨에 따라 스페인에서 뉴스 서비스를 폐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구글 뉴스 서비스는 16일자로 스페인에서 문을 닫는다. 구글의 발표에 놀란 AEDE는 정부에 구글 뉴스의 폐쇄를 막아달라며, "스페인 정부 당국이 개입해 시민과 기업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법 폐지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구글이 계속 사이트를 유지하면서 구글세를 납부하도록 정부가 강제해달라는 요구이다. 이번에 스페인에서 전해진 소식은 유럽의 규제 당국과 정치인들이 얼마나 글로벌 IT 기업의 영향력을 줄이려 애를 쓰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유럽에서 제기된 ‘잊혀질 권리’부터 시작해 특히 구글이 이들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잊혀질 권리 올해 유럽은 이른바 '잊혀질 권리'라는 프라이버시 개념을 강조하고 나섰다. 원칙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개념으로, 검색 엔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실, 검색 엔진의 검색 결과는 스캔들, 부정적이거나 극적인 사건, 범죄 사건만 강조할 뿐 나머지는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검색 결과가 특정 개인에 오명을 씌울 수 있다. 검색 엔진에 ...

프라이버시 EU 반독점법 2014.12.16

애플의 아이튠즈, 10년 된 반독점 DRM 소송 드디어 시작

온라인 음악 배포 시장을 독점하고자 한 애플에 대한 10년 가까이 끌어온 반독점 소송이 이제 시작된다. 음악 플레이어인 아이팟에서 애플은 자사의 음악 스토어인 아이튠즈에서 구매한 음악만을 재생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이로 인해 아이팟에서는 아이튠즈 이외에서 구입한 디지털 음악을 재생할 수 없었다. 원고는 애플 아이팟과 아이튠즈는 미국과 캘리포니아주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반독점 집단 소송을 제소했다. 애플 창업자 고 스티브 잡스는 12월 2일 오전 미국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원에서 열리는 재판에서 비디오테이프 성명을 통해 등장할 예정이다. 원고들은 이번 소송에서 약 3억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양측 변호인단은 지난 10년이 넘도록 엄청난 양의 소송문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자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각하하도록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으며, 2005년 소송에서 본연 주장의 일부를 폐기하는데 그쳤다. 지난 10월, 이반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12월 2일 화요일에 재판을 시작하도록 일정을 잡았다. 이번 소송에 대해 애플 대변인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2005년 1월, 이 재판이 시작된 이래로, 약 10년이 지나면서 음악 배포 산업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 이 소송장에는 게이트웨이, 엡손(Epson), RCA, 이디지털(e.Digital)로부터 나온 디지털 음악 재생 플레이어와 함께 아이튠즈의 경쟁업체였던 냅스터(Napster), 바이닷컴(Buy.com), 뮤직 리벨리온(Music Rebellion), 오디오런치박스(Audio Lunch Box)와 같은 업체들을 언급했다. 소송문의 첫머리는 이미 사라진 CD 판매업체 타워 리코드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타워 레코드에서 구매한 음악들은 모두 타워 레코드에서 구매한 CD 플레이어에서만 듣을 수 있다고 한다. 애플이 하는 짓이 바로 이런 행위다." 원고측 변호인 토마스 슬래터리는 &...

소송 반독점법 아이튠즈 2014.12.02

AMD, ATI 반독점법 조사 끝났다

AMD는 미국 법무부가 그래픽 칩 업체인 ATI의 가격 정책과 시장 전략에 대해 형사 고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TI는 지난 2006년 말 AMD에 인수되었다.   AMD의 대변인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지난 금요일 AMD에게 전체 조사가 끝났다고 통보했다.   미 법무부는 그래픽 프로세서와 그래픽 카드 시장에 대한 반독점 조사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말 AMD와 엔비디아를 소환한 바 있다. 당시는 AMD가 ATI를 54억 달러에 인수 작업을 마무리한 직후였다.   이번 소식은 ATI 인수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AMD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7월 AMD는 2008년 2분기에 ATI의 이전 사업부와 관련해 8억 8,0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업부는 ATI의 이전 핸드헬드 및 디지털 TV 사업부로, 합병 이후 AMD의 가전 그룹에 통합되었다.   AMD는 오는 16일 자사의 2008년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AMD 그래픽카드 ATI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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