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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

글로벌 칼럼 | 모든 국가가 검색 결과를 검열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진행 방향은 명확하다. 인터넷은 검열받지 않는 모두에게 자유로운 공간이었으며, 아무나 인터넷에서 어떤 것이든 발표할 수 있었고, 검색 엔진은 모든 것을 인덱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결국, 각국 정부는 국가 법에 따라 검색 엔진에 검열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구글은 각 국가의 검열을 적용한 국가별 버전을 도입했다.  이제 인터넷은 우리 일상 생활에서 정보 세계화의 어두운 측면에 더욱 뚜렷해지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최악의 두려움이 실현됐다. 각국 정부가 글로벌 인터넷 자원이 지역, 국가 규범, 법률 및 법원 판결에 근거해 콘텐츠를 검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글로벌 검열 이전의 세계 진실은 구글이 오랫동안 한 국가의 법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검열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그 나라는 미국이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수년 동안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검열을 해왔다. 미국만의 구글 버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법에 따라 검열의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구글이 있으며, 지금은 각 나라의 현지법을 적용한 국가별 버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헌법 제 1조와 미국에서의 자유 발언을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문화적 규범 때문에 미국 주도의 검열은 미미했다. 하지만 이제 외국 정부들이 전 세계적으로 구글을 검열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캐나다 발 문제의 시작 전 세계 검열의 첫 번째 사례는 캐나다에서 나왔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대법원은 2017년 구글에게 캐나다 기업의 네트워킹 기술에 다른 이름을 붙여 장비를 자체 판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회사 웹사이트를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한 브리티시 콜롬비아 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실제로 타당한 결정이었다. 사기 회사와 연결된 악성 웹사이트였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회사의 제품은 전세계적으로...

검열 인터넷 미국 2019.10.29

러시아, VPN 접속도 검열 강화··· 업계 반발 속 카스퍼스키는 수용

러시아 정부의 검열기관인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가 10개 VPN 서비스 기업에 러시아 내 서버를 기관 네트워크와 연결하도록 명령했다. 러시아 정부가 접속을 금지한 사이트에 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까지 막기 위해서다. 러시아 정부는 기업들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들 기업의 서비스 자체를 차단할 예정이다. 이번 명령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익스프레스VPN(ExpressVPN), 하이드마이에스(HideMyAss!), 홀라VPN(Hola VPN), IP베니시(IPVanish), 카스퍼스키 시큐어 커넥션 노드VPN(Kaspersky Secure Connection NordVPN), 오픈VPN(OpenVPN), VPN 언리미티드(VPN Unlimited), 바이퍼VPN(VyprVPN) 등 10여 개다. 이에 대해 IP베니시, 노드VPN을 포함한 최소 3개 기업이 러시아 내 서버 자체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러시아 외부 서버를 이용해 러시아 사용자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반면 모스크바에 본사를 둔 카스퍼스키는 이 명령을 수용하기로 했고, 다른 기업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IP베니시는 이번 명령을 '러시아 검열 정책'의 강화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러시아는 지난 2017년 VPN을 이용해 접속이 차단된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 기업은 "러시아 정부는 최근까지 이 법을 실제 시행하는 데 소극적이었지만, 이번 명령을 통해 앞으로 검열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 기업이 러시아 정부의 방침을 거부하는 방식은 비슷하다. 토르가드(TorGuard)는 러시아에서 운영하던 모든 물리 서버를 없애고 상트페테르브루크와 모스크바에 있던 서버 속 데이터를 모두 삭제했다.  토르가드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이번 서버 철수는 토르가드 경영진의 자발적인 결정이었으며 러시아 정부가 어떤 장비도 확보하지 못했음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시...

검열 러시아 보안 2019.04.03

애플, 중국 앱 스토어에서 뉴욕 타임즈 앱 삭제 "중국 규제 위반 들어"

애플이 중국의 규제에 고개를 숙였다. 연말연시 연휴 기간 동안 애플이 중국 앱 스토어에서 뉴욕 타임즈 모바일 앱 영어 버전, 중국어 버전을 삭제했다. 뉴욕 타임즈는 자사의 애플 앱이 12월 23일에 삭제됐다고 보도했으며, 목요일 애플은 중국 기관의 요청을 인용하면서 이 보도를 확인했다. 애플 대변인 프레드 세인츠는 “중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뉴욕 타임즈 앱 콘텐츠 전달이 허가되지 않았고, 중국 기관은 뉴욕 타임즈 앱이 규제를 위반한다고 알려왔다. 결과적으로 뉴욕 타임즈 앱이 중국 앱 스토어에서 삭제됐다. 상황이 변경되면 앱 스토어에서 다시 중국 내 뉴욕 서비스 앱을 배포할 계획”이라는 성명을 뉴욕 타임즈 측에 전달했다. 애플은 뉴욕 타임즈가 정확히 어떤 중국 내 규제를 위반했는지, 또는 중국 정부가 애플에 법정 명령이나 문서적 조처를 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때문에 뉴욕 타임즈는 지난해 6월 신설된 모바일 앱 규제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했다. 이 법은 모바일 앱이 중국 검열을 받거나, 보안과 사회 질서 혼란을 야기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삭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또, 뉴욕 타임즈는 12월 29일 애플의 중국 파트너사인 폭스콘이 중국 정부의 혜택을 받았다는 보도와 이번 뉴욕 타임즈 애플 앱 삭제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 뉴욕 타임즈 앱을 설치한 중국 iOS 사용자들은 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향후 앱 스토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다. 앱 스토어에 등록된 주소가 중국 외 국가일 경우와 인근 대만, 홍콩 사용자의 경우에도 계속 앱을 설치할 수 있다. 뉴스 앱 외에 뉴욕 타임즈의 낱말 맞추기와 가상현실 앱은 삭제되지 않고 계속 서비스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2년 뉴욕 타임즈 웹 사이트를 차단하고, 앱이 새로운 콘텐츠를 내려받지 못하게 조처했다. 그러나 2015년 뉴욕 타임즈는 중국의 방화벽에 제한 받지 않는 새로운 중국어 버전 앱을 출시했다. 콘텐츠 서비스와 중국...

검열 규제 뉴욕타임즈 2017.01.06

“페이스북, 중국 시장 노린 콘텐츠 검열 도구 개발 중” 뉴욕 타임즈

페이스북이 특정 지역의 사용자 뉴스피드에서 특정 콘텐츠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의 검열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2009년 이후, 정부의 검열 정책에 따라 중국에서 차단되었으며, 미국의 다른 기술 업체들처럼 중국의 140억 사용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CEO인 마크 주커버그는 오랜 기간 중국어를 공부해왔으며, 중국을 자주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 등 주요 관료들과 인맥을 쌓아왔다. 뉴욕 타임즈가 세 명의 전 페이스북 직원들의 말을 인용해 화요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새로운 도구는 특정 지역의 사람들의 뉴스피드에 특정 게시물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도구인데, 페이스북이 직접 사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페이스북의 인기 게시물과 주제를 모니터링하고 이것을 사용자의 피드에 보여줄지를 결정하는 중국의 회사 등 파트너 업체들이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7월 내부 행사에서 주커버그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 툴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당시 그는 “전체가 아니더라도 대화의 일부라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페이스북엔 더 좋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페이스북이 이 툴을 중국에 제공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페이스북이 진행하는 다른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사용될지도 확실치 않다. 페이스북은 이미 미국에서 대선과 관련된 가짜 뉴스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이 보는 콘텐츠 중 99%가 진짜라고 주장하지만, 이 이슈는 일부 다른 국가에서 더 많은 통제와 검열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지난 11월 새로운 사이버 보안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특정 데이터의 스토리지가 중국 내부에 있도록 한다거나 주요 업체가 중국 정부의 ‘보안 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인터넷에 대해 정부가 더 많이 통제하는 법안이다. 이 보도에 대해서 페...

검열 페이스북 소셜미디어 2016.11.24

중국, 인터넷 검열 감시 강화된 사이버보안법 통과

중국의 새로운 사이버보안법은 중국 내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외국계 기업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은 특정 데이터를 국가 내에 둘 것을 요구하는 등 정부에게 인터넷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새로운 사이버보안 법을 통과시켰다. Credit: Getty Images Bank 미국을 위시한 다른 국가의 인권단체들과 무역협회들은 이 법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중국 내 인터넷 비즈니스와 인권 모두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국제적인 기업단체나 인권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1월 7일 1년 넘게 끌어온 이 새로운 사이버보안법을 통과시켰다.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 중국 책임자 소피 리차드슨은 공식성명에서 "중국 당국은 이 규제법을 큰 수정없이 밀고나갔다"고 말했다. HRW는 이 새로운 사이버보안법은 검열과 감시를 강화해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설명했다. HRW는 "새 법안의 최종안에서는 예를 들어, 대기업들에게 메시징 서비스 사용자를 포함한 온라인 사용자들에게 실제 이름과 개인정보를 수집하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법은 외국 인터넷 기업들에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을 지역에 둬야 한다. 이는 중요한 정보 인프라스트럭처 운영업체들은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다른 중요한 비즈니스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하라는 의미가 된다. 문제는 중요한 정보 인프라스트럭처 운영업체나 개인정보와 다른 중요한 비즈니스 데이터라는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HRW는 "최종안에서는 회사의 중국 운영과 관련된 데이터만으로 범위가 좁아졌지만 중요한 비즈니스 데이터라는 개념은 모호해 기업들이 중국 밖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보안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법체계 하에서는 기업들은 모니터링해야 하며 네트워크 보안 사건이 나면 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에서는...

감시 검열 중국 2016.11.08

'보수 의견 검열한다' 비난받은 페이스북, 직원 교육으로 대응

보수적인 견해 표명을 적극적으로 검열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후, 페이스북이 직원들에게 정치적 편견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제공해 대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 시그널에 따르면, 페이스북 COO 쉐릴 샌드버그는 정치적 편견에 대한 직원 교육을 기존에 진행 중이던 ‘무의식적 편견 관리(Managing Unconscious Bias)’ 과정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샌드버그는 “모든 페이스북 운영진과 많은 직원이 편견 관리 교육을 받고 있다”며, “인종, 연령, 성별, 국적을 토대로 하는 편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기에 정치적 편견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샌드버그는 직원 의무 교육을 통해 “모든 사람이 서로 견해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반대 의견을 포용하는 법을 배우면서 정치적 편견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6주 전 IT 전문 블로그 기즈모도는 페이스북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며 뉴스 큐레이터가 인기 있는 항목이 아닌데도 트렌딩 리스트에 주제를 끼워 넣고, 많은 주목을 받는다고 해도 미트 롬니, 랜드 폴, 보수주의 정치행동회의(CPAC) 등에 대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후 미국 상원의원 존 튠이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에 페이스북 트렌딩 토픽이 선정되는 방식을 묻는 공개 서한을 보내는 등 논의가 확대됐다. 튠은 소셜 미디어가 매우 중요한 뉴스 소식원이 되고 있다며, 만일 정치적인 주제가 트렌딩 리스트에서 제외되고 있다면,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조사기관 TBR의 애널리스트 에즈라 고트하일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이슈에 대한 직원 교육을 추가한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트하일은 “정치적 주제를 선별한다는 주장은 진위와 관계 없이 사용자들에게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 직원 교육이라는 대응은 적절하며...

검열 대선 트렌드 2016.06.24

중국 정부, 애플 아이북스 스토어와 아이튠즈 무비 차단

중국 규제 당국이 애플 아이북스 스토어와 아이튠즈 무비의 중국 내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지 불과 6개월 만이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처는 중국 광파전영전시총국에 의한 것이다. credit : Blair Hanley Frank 미국 IT 업체들은 중국의 인터넷 규제와 검열에 따르라는 압력을 받아 왔으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일부 인터넷 서비스는 중국에서 차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애플은 중국 시장과 교섭하는 데 비교적 성공을 거둬 왔으며, 지난 2월에는 은행카드 네트워크인 차이나 유니언페이(China UnionPay)와 협력해 애플 페이 서비스를 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중국 당국의 조처가 애플의 디바이스 판매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IDC의 수석 애널리스트 테이 샤오한은 아이북스 스토어와 아이튠즈 무비가 불과 몇 개월 전에 개설됐고, 중국 소비자들에게는 바꿀 수 있는 대안 플랫폼이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테이는 이번 서비스 중단이 애플과 중국 정부와의 관계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으로 애플 페이같은 애플 생태계의 주요 서비스가 추가로 차단되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 대변인은 뉴욕타임즈에 애플은 두 서비스를 가능한 빨리 다시 중국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애플의 스마트폰 사업은 지난 해 사분기에 중국에서 큰 성장을 이루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애플이 1,550만 대의 아이폰을 판매하며 시장 점유율 13%를 기록했는데, 유통망 확대와 현지화한 서비스가 한몫을 했다고 분석했다.  editor@itworld.co.kr

검열 규제 아이튠즈 2016.04.25

10주년 맞은 트위터, CEO 인터뷰 공개…”140자 제한은 트위터의 힘”

트위터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잭 도시가 지난 주 인터뷰에서 트위터가 사용자의 트윗 내용을 검열하지 않으며, 140자 제한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는 투데이 쇼에서 맷 라우어와 폭넓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트위터의 10주년 기념일을 알렸다. 트위터는 높은 관심을 받으며 주류 사이트로 등극했지만, 신규 사용자 모집과 핵심 직원 이탈이라는 핵심 문제를 피해가지 못하고 고전하고 있다. 도시는 트위터를 가리켜, “전 세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두 번째로 CEO가 된 도시는 “트위터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건이나 현상,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화제를 잘 반영한다”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테러리스트 집단 ISIS가 자신과 페이스북 CEO 주커버그를 상대로 협박한 사건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 라우어가 트위터의 사용자 검열에 대해 묻자, 도시는 단호하게 “절대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도시는 “트위터에서는 언제나 제어권이 가장 중요했다. 사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팔로우한다. 사용자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눈에 띄게 하는 것이 운영자들의 일이다. 좋아하는 사람을 팔로우하다가도,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생기면 언제든지 팔로우하지 않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도시는 일전에 폭력을 조장하는 트윗은 트위터 사용 약관에 반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타임라인에서 누군가를 블록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물론 불쾌한 경험은 언제나 생기기 마련이지만, 사용자들의 반응을 보기를 원한다. 사용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가트너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블라우는 트위터에서 지원자를 모집하고 폭력 사건을 후원하는 ISIS 계정 등을 폐쇄하려고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트위터의 검열이 큰...

검열 인터뷰 트위터 2016.03.21

“451 검열 대상” 새 웹 에러 코드 승인…SF 고전 ‘화씨 451’에서 영감

웹은 암호화된 상태 코드로 가득 차 있다. 특정 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을 때면, 브라우저는 ‘403 사용 권한 없음’이나 ‘404 웹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란 에러 메시지를 표시한다. 이제 IESG(Internet Engineering Steering Group)가 여기에 새로운 에러 코드를 하나 더 추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용자가 왜 해당 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최근 IESG는 웹 상태 코드 451을 승인했는데, 방문자에게 ‘법적 장애’에 의해 요청한 콘텐츠를 보여줄 수 없다고 알려준다. 법적 장애란 일반적으로 정부의 검열을 의미한다. 전임 구글 엔지니어인 팀 브레이가 저명한 SF 작가인 레이 브래드버리의 소설 ‘화씨 451(Fahrenheit 451)에서 영감을 받아 지난 2012년에 제안한 것이다. 에러 코드 451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웹 사이트, 또는 파이어월이나 ISP 같은 네트워크 중계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우선 451 코드는 사용자들에게 자신들의 정부가 특정 콘텐츠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훌륭한 아이디어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성격의 정부는 자국민들이 이런 에러 코드도 보지 못하도록 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 더해 정보 공유가 제한적인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특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 오히려 민주적인 국가에서 이 에러 코드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영국 정부는 2012년에 ISP로 하여금 토렌트 공유 사이트인 파이어럿 베이를 차단하도록 결정했다. 이때 ISP는 에러 코드 403을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 451 코드를 사용해 고객들에게 특정 콘텐츠를 볼 수 없는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웹이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특정 사이트를 차단해야 하는 이유도 다양해졌다. 정부기관이 더...

검열 451 에러코드 2015.12.22

EFF, 소셜 네트워크가 검열한 콘텐츠 알려주는 웹사이트 공개

페이스북이나 다른 소셜 네트워크가 친구들의 모든 게시물을 표시하지 않고 사용자의 관심사에 따라 조정된 피드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등에서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는 콘텐츠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목적을 지닌 웹사이트를 공개했다. OnlineCensorship.org https://onlinecensorship.org/ 라는 사이트로, 사이트 검열에 대한 사용자들의 이야기를 받아서 공개해 소셜 네트워크의 콘텐츠 삭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이트는 2014 나이트 뉴스 챌린지(2014 Knight News Challenge)의 펀딩을 받아 탄생했다. 소셜 네트워크의 콘텐츠 제한은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대부분의 소셜 네트워크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 성인용 콘텐츠 등을 금지한다. 페이스북의 모유 수유 이미지 삭제, 인스타그램의 여성 유두 이미지 금지, 트위터의 ‘농담’ 저작권 논란 등 더 구체적인 사례도 들어봤을 것이다. 허핑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최근에 맨해튼의 소셜 네트워크 Tsu.co를 언급한 것도 스팸이라며 삭제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해당 링크가 들어있는 페이스북 게시물과 메신저 대화가 안된다. 분명, EFF가 공개한 새로운 사이트를 통해서 밝혀질 차단된 콘텐츠가 더 많을 것이다. 현재 이 사이트에는 페이스북 실명제 때문에 계정을 잃은 에디오피아의 성 소수자 운동가 해피애디스(HappyAddis) 등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올라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 가족, 심지어 정치적으로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소셜 네트워크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사이트에서 우리가 얼마나 말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검열은 최소한으로 유지되겠지만, 이 회사들은 사기업이고, 그 안에서...

검열 페이스북 삭제 2015.11.23

중국, 구글 지메일 접근 차단…“이제는 홍콩 IP도 불가”

중국이 자국 내에서 외국 인터넷 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최근에는 구글의 지메일 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업체 딘리서치(Dyn Research)는 28일, “중국이 홍콩으로 송수신되는 지메일을 IP 단계에서 차단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딘리서치의 분석 부문 부회장 얼 즈미주스키는 “중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트래픽은 홍콩을 경유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회피 기법을 쓰지 않는 이상 중국 당국의 간섭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글 역시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는 지메일 트래픽 데이터를 통해 크리스마스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트래픽이 0 가까이 급감한 것을 확인했다. 중국은 그 동안 구글은 물론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비롯한 외국 인터넷 업체들을 대상으로 엄중한 검열 정책을 고수해왔다. 이 때문에 구글은 지난 2010년, 검색엔진에 검열 알고리즘을 적용하라는 중국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중국 현지에서 철수하는 것을 선택한 바 있다. 구글이 본토에서 철수한 이래 중국 사용자들은 홍콩 IP 주소를 통해 지메일에 접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올해 25주년 천안문 행사에 앞서 구글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차단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홍콩 IP 자체를 차단해버린 것이다. 즈미주스키는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번 IP 차단 시도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지메일 등 구글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지속적인 수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ditor@itworld.com 

검열 지메일 중국 2014.12.29

미국 IT 업체에 잔인했던 2014년 중국 시장

12월 초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은 각각 중국 인터넷 규제 담당 책임자를 본사로 초대했다. 회의 사진을 보면, 이들 업체들이 세계 최대 인구의 중국과 화기애애한 관계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만 실제로 2014년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IT 업체들에게 힘든 한 해였으며, 내년이라고 해서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지난 12개월 동안 중국 당국은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IT 업체들을 엄격하게 단속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중국의 자체 IT 산업을 강화하고 에드워드 스노우든의 폭로로 촉발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보호주의 물결을 이끌고 있다. 미국 인터넷 업체들은 중국의 엄격한 검열로 인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2014년에는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킹, 마이크로프로세서, 보안 툴 등 IT 산업의 다른 분야로 이런 어려움이 확대된 것이다. 포레스터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왕은 “해외 IT 업체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중국이 이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퀄컴은 중국 내에서 자사 특허를 라이선스하는 방식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소프트웨어 배포 방식과 관련해 또 다른 조사를 받고 있으며, 역시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이들 업체가 너무 크고 강력해지는 것을 견제하는 것은 물론, 사이버 보안 문제에 관해서도 미국 IT 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해 에드워드 스노우든이 미 정부가 네트워크 라우터와 다른 장비를 통해 중국 기업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시진핑 주석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월 “사이버 보안 없이는 국가 안보도 없다”고 선언했으며,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중국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위원회를 구성했다. 3개월 후 중국 정부는 보안 위협이 있는 IT 제품을 색출하기 위한 보안 심사 제도를...

검열 규제 중국 2014.12.17

IDG 블로그 | “검열 당하는 클라우드”는 모두가 직면한 새로운 현실

러시아와 중국은 정부의 정보 통제에 대한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새로운 세계 질서는 모든 클라우드 사용자와 서비스 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몇몇 미국 서비스 업체가 러시아의 지역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러시아 영토 내에 저장해야만 한다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어 이들 업체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전통적인 러시아 미디어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제를 따라야 한다. 만약 이런 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러시아 내에서 서비스가 차단될 수도 있다. 이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여러 국가에서 정보 시스템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업체들로 이전되면서 이에 대한 법률과 규제가 줄지어 나오고 있다. 문제는 통제이다. 옛날에는 작은 신문사를 단속해 신문 발행을 중단시키는 식으로 정보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었다. 오늘날에는 정보가 어디에나 있고, 정보를 담고 있는 서버는 한 국가의 통제권 안에도 밖에도 있다. 명심해야 할 것은 러시아가 미국 소셜 미디어와 클라우드 업체를 통제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해외 업체들에게 러시아 내의 IT 업체 모두를 통제하는 법을 똑같이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블로거 등록제도 만들었는데,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여러 나라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인기를 얻으며 성장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러시아나 중국 같은 수준으로 정보를 통제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에드워드 스노우든의 폭로와 같은 문제는 계속될 것이며,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은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할 것이다. 이는 서로 다른 국가에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감사와 심한 경우 단속에 따르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이런 규제들 때문에 일부 미국 업체는 특정 국가에서의 사업을 그냥 포기하기도 한다. 이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

검열 러시아 규제 2014.10.01

트위터, 독일 신나치주의 단체 계정 차단 “첫 검열 사례”

지난 1월 “국가별 콘텐츠 차단”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던 트위터는 목요일 독일에서 처음으로 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트위터측에 신나치주의 단체의 계정을 차단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독일은 지난 9월 베세헤스 하노버(Besseres Hannover, 더 나은 하노버)라는 신나치주의 단체의 활동을 금지시켰으며 트위터에도 같은 것을 요구한 것이다.   트위터에 따르면 국가별 차단 정책은 “특정 국가 정부의 요구가 있을 시 해당 나라에서 때때로 특정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다. 독일에서 나치 활동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트위터는 독일 법에 따라서 이 계정을 차단했다. 하지만 독일에서만 영향을 끼치며, 독일 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단체의 트위터 스트림을 볼 수 있다.   트위터의 법무 담당 책임자인 알렉스 맥길리브레이는 “콘텐츠를 검열하고 싶지 않다. 면밀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춰서 좋다”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네트워크되는 것의 승낙: 세계는 인터넷 자유를 위해 투쟁 중(Consent of the Networked: The Worldwide Struggle for Internet Freedom)의 저자인 레베카 맥키논은 “이것은 트위터가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자사 직원들이 체포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노력”이라고 분석했다.   트위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한 그룹의 계정을 차단하는 것이 다른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맥키논은 독일의 요청을 준수하는 것은 검열을 하는 것 보다는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맥키논은 “트위터의 결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전 세계에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검열 트위터 차단 2012.10.19

국가별 인터넷 자유 현황 조사 : 에스토니아·미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

에스토니아 국민들은 대부분 인터넷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계 민주주의 자유를 염원하는 그룹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조사한 결과로, 미국은 조사한 47개국중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여러 나라의 국민들은 정치적인 감시와 웹 콘텐츠와 온라인 언론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규제로 블로그에 대한 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7개국 중 20개국은 2011년 1월보다 인터넷 자유가 억압되고 있으며, 그중 바레인, 파키스탄, 에디오피아는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연구의 프로젝트 이사인 산자 켈리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정부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켈리는 “중동에서 많은 정부는 2010년 후반에 아랍 스프링(Arab Spring) 운동이 시작된 이후, 인터넷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에 모일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14개국에서 정부는 인기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서 인기없는 게시물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가장 우려되는 사항 중 하나다.     연구에서 2011년 1월 이후 47개국중 19개국이 온라인 언론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나 지침이 만들고 있다고 발견했다. 26개국에서, 최소한 한명의 블로거나 인터넷 사용자들은 온라인에 올린 콘텐츠나 문자메시지로 인해 체포됐다. 19개국에서는 블로거와 인터넷 사용자들은 고문, 구타가 이뤄지거나 온라인에 대한 반응이 확실하게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5개국에서 운동가, 시민 기자들은 인권 침해 정보를 게시해 그 보복으로 죽음을...

검열 인터넷 미국 2012.09.25

구글 슈미트 “중국의 검열은 실패할 것”

지난 2년간 중국과 신중하게 일해온 구글 회장 에릭 슈미트가 중국의 만리장성(검열을 의미함)이 무너질 것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슈미트는 지난 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결국엔 검열이 실패할 것이라고 믿는다”라면서, “중국은 활발하고 다양한 검열을 하는 유일한 정부다.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슈미트는 중국의 인터넷 검열 정책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자유롭게 유입된 정보가 중국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슈미트는 “개인적으로 그런 행위로는 현대적인 지식 사회를 구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내 의견이다. 구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중국이 언제 변혁할 지다. 지금은 그 답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체제가 확실히 끝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이 특정 주제에 관한 정보를 읽고 보는 것을 막는 그들의 노력에 대한 슈미트의 발언은 구글이 중국 정부와 지난 2년간 협상을 계속 해온 뒤에 나온 것이라 눈길을 끈다.   지난 2010년 3월 구글은 더 이상 중국 정부의 요구에 맞춰서 검열된 검색 결과를 내놓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구글의 법률 담당자였던 데이비드 드루몬드는 구글 검색, 구글 뉴스, 구글 이미지 등 google.cn 사이트들의 검열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2009년 말 중국에서부터 구글의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이 발생한 뒤에 나온 것이다. 이 공격은 중국의 인권 운동가들의 구글 지메일 계정을 빼가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

검열 구글 중국 2012.07.11

디아블로 3의 중국 이름은 “빅 파인애플 3”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 중 한 곳에서는 5월 발매 후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디아블로 3가 “빅 파인애플”로 불리우고 있다. 중국어로 비슷한 발음을 사용하면서 당국의 검열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이트는 중국 정부 당국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해외 제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해 왔다.   미국 개발업체인 블리저드가 디아블로 3를 출시한 것은 지난 5월 15일. 출시 후 디아블로 3는 중국의 인근 대만과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디아블로 3의 출시는 중국에서 중지된 상태인데, 수입 게임은 중국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의 심의는 수 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 블리저드의 이전 게임인 스타크래프트 2의 경우도 당국의 승인을 받는데 반년 가까이 걸린 바 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이 시간을 기다리기 싫은 사용자는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타오바오 마켓플레이스에서 게임을 구매할 수 있다. 타오바오에 입점한 업체들은 디아블로 3의 CD 키를 판매해 사용자가 대만 버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CD 키는 80~90달러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    이런 CD 키 판매가 중국 당국의 주의를 끌면서 지난 주 타오바오는 온라인 게임 제품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국의 심의를 마치지 않은 게임의 판매를 금지한다며 대표적인 예로 디아블로 3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지난 29일, 타오바오에서 디아블로 3을 중국어로 검색하면 아무런 검색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업체들은 여전히 CD 키를 판매하고 있는데, 제품 이름을 “빅 파인애플 3”으로 부르고 있다. 빅 파이애플의 중국어 발음은 “다-보-루오”로 영어 이름과 매우 유사하다. 업체들은 검열을 피하기 위해 제품 광고 이미지에 파인애플 사진을 올려놓기도 했다. ...

검열 디아블로 중국 2012.05.30

미 공공 도서관 포르노 차단 논란 재점화…시애틀 도서관의 검열 거부로 촉발

미국 시애틀의 한 도서관 직원이 도서관에서 하드코어 포르노를 보는 한 남자를 다른 격리된 위치로 옮기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 심지어 자녀 둘과 함께 온 부인이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이 직원은 듣지 않았다고 시애틀 포스트인텔리전서가 보도했다.   레이크 시티 도서관의 이 직원은 이 부인의 위치에서 포르노 화면이 거슬린다는 점에는 공감을  했지만, 도서관은 콘텐츠에 대한 검열을 하지 않으며, 이용객이 도서관 내의 컴퓨터에서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애틀 포스트인텔리전서에 따르면, 이런 항의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여러 명의 부모와 교사들이 도서관 이용객이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서 포르노물을 보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다. 한 어린이의 어머니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도서관 복도를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공도서관에서 포르노나 기타 음란물이 허용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1998년 미 법원은 버지니아 카운티 도서관이 성인 이용객에 대해서 웹 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를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03년에는 대법원이 연방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공공 도서관은 반드시 웹 사이트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은 2000년에 입법된 어린이 인터넷 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 법은 도서관들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를 위해 포르노물을 차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워싱턴주 대법원이 공공 도서관은 이용객들이 포르노물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콘텐츠를 필터링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특히 미국 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

검열 포르노 어린이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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