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정보수집은 인터넷 산업의 ‘연료’”

온라인 광고와 소비자 정보 수집이 몇몇 옹호론자와 미국 국회 의원들의 지적처럼 개인 정보에 관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상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규제 반대 싱크 탱크인 테크놀로지 정책 협회(TPI)는 지난 18일 발행한 보고서에서 “소비자 정보의 사용은 인터넷 회사들이 소비자 이익을 기준으로 마케팅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고, 소비자들을 다양한 온라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준다. 또한 인터넷 성장을 촉진하는 다수의 비즈니스 모델 기반을 형성한다”고 주장했다.

TPI, "소비자 정보 사용으로 마케팅 가능->비즈니스 모델"

개인 정보 옹호 그룹들은 온라인 광고의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개인 정보 보호를 원하는 동시에 온라인 상의 무료서비스도 바라고 있으며, 보다 엄격한 개인 정보 보호로 인한 세부적인 이점은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증가하는 개인 정보 보호로 인한 비용과 협정 과정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 수집은 사람들이 원하는 광고가 만들어지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무료 온라인 서비스를 가능케 한다고 연구서의 공동 저자인 TPI 사장 토마스 레너드와 에모리 대학의 법경제학과 교수인 폴 루빈이 말했다.

게다가 개인 정보 수집은 웹 사이트들이 악성코드나 피싱 프로그램 등을 기록함으로써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해주며, 검색 엔진은 익명의 소비자 정보를 수집해서 보다 나은 검색 결과를 보여줄 수 있고 클릭 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저자들은 주장했다.

몇몇 비평가들이 개인 정보 수집이 아이디 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반면, 레너드는 공공 정책은 소비자에 대한 실제적 해악의 확실한 증거에 기초해서 수립되어야 하며, 실제로 그러한 증거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디 도용과 같은 행위는 물론 불법적이다. 하지만 합법적인 목적의 정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이디 도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TPI는 연구서를 발표했고 몇몇 개인 정보 보호 그룹과 미국 국회의원들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를 요청했다. 버지니아주 국회의원인 릭 보셔 대표는 몇 주 내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의 개인 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법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달 초 미국 연방 거래 위원회의 신임 의장인 존 리보위츠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ISP와 웹 사이트들은 옵트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리보위츠는 연방 거래 위원회가 고객 정보를 수집하거나 약관을 변경하기 전에 적절한 통보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인터넷 회사들이 있는지 감시할 것이라고 C-SPAN의 더 커뮤니케이터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말했다.

또한 “모든 경우에 옵트인으로 설정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소비자들도 동의란에 체크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보게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웹 사이트들은 대부분 고객들이 정보 수집에 대해 옵트아웃 방식에 동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웹 사이트들이 고객들에게 옵트인 방식에 동의할 것을 요구한다면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가입하지 않을 것이고 온라인 광고 시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레너드는 말했다.

그는 “현 상황으로 볼 때 이용자들은 대체로 기존 상태를 유지할 것이고 보다 강력한 개인 정보 보호의 이점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더라도 옵트인 동의 비율은 매우 낮을 것이다. 옵트인 동의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지원할 광고의 목표가 불분명해지면 감소된 예산으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금이 늘어날 것이며, 사업가들이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새로운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인 정보 보호 옹호론자들은 인터넷을 지원하는 광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TPI의 보고서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개인 정보와 디지털 권리 그룹인 디지털 민주주의 센터의 제프리 체스터는 TPI는 이들을 지원하는 대형 인터넷 회사들과 텔레콤 벤더들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보고서가 인터넷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정보 수집에 대해서 알리고 정보 사용의 통제권을 소비자들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개인 정보 보호 옹호론자들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스터는 “누구도 온라인 광고에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소비자와 시민적 자유 사이에는 균형이 있어야 하며, 디지털 시대에는 기업 데이터 중개인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에서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 구별 필요"

또한, 개인 정보와 디지털 권리 그룹인 민주주의와 테크놀로지 센터의 수석 컴퓨터 과학자 알리사 쿠퍼는 이 보고서가 온라인 상에서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어떤 정보 수집은 이용자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반면에 어떤 정보는 개인적이며 특정 사용자에게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들은 모든 종류의 정보 수집을 한 통에 쓸어 담았다. 정보 수집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또한 온라인 회사들이 더 이상 개인 정보 보호에 근거해서는 다른 회사들과 차별화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 수집에 대한 산업 자체 규제가 부정적인 효과를 끼쳤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온라인 광고 벤더들은 자체 규제를 선호하고 있으며, 자체 규제를 할 여지가 없다고 말하든 부정적인 효과를 끼친다고 말하든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쿠퍼는 말했다. grant_gross@id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