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G 블로그 | MS가 안드로이드에 전면전을 선포한 이유

마이크로소프트는 디바이스 판매업체인 반즈앤노블(Barnes&Noble)이나 제조업체인 폭스콘(Foxconn)과 인벤텍(Inventec)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죽일 작정일까? 필자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라이선스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려고 시도 중일 것이다. 물론 이런 위협 전략을 칭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안드로이드를 치명적인 위협으로 여기고 협박하려 한다고 가정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어쨌든 안드로이드는 심각한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오픈소스 활동가이자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에 따르면, 최근 열린 반즈앤노블의 이리더 누크(Nook)를 상대로 한 소송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출시된 후 길지 않은 시간에 제기된 37개의 안드로이드 관련 소송 중 하나에 불과하다.

왜 이렇게 많을까? 뮐러는 이에 대해 “다른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을 개의치 않는 오만하고 무모한 구글의 접근 방식, 이런 공격을 감수한 협력업체의 돈을 건 구글의 도박, 상호 특허를 이용해 안드로이드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고 충분히 다양하지 못한 구글만의 특허 포트폴리오 등의 총산물이다”라고 평가했다.

특허 소송을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퍽이나 지루하지만 이번 경우들은 다르다. 이번 건은 IT 분야에서 가장 큰 회사들인 애플,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토로라 등이 연루되어 있다. 게다가 구글/안드로이드 사업 모델의 또 다른 결함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특허 시스템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쟁을 시작했을까?

분명히, 안드로이드를 둘러싼 지적재산권 문제는 저작권과 특허권 모두와 관련이 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누크가 몇몇 특허권을 완전히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이전에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도 특허권과 저작권이 모두 문제가 됐지만, 리눅스와 안드로이드와의 관계에 관한 논쟁은 순전히 저작권에 관한 것이었다.

안드로이드는 엄청나게 복잡한 프로젝트이다. SDK만 해도 10만여 개의 파일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프로테코드(Protecode)의 CEO 마샤드 쿠골리에 따르면,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으로 그렇게 큰 것을 검사함으로써 일의 효율을 늘릴 수 있으며, 실제 프로테코드의 제품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쿠골리는 “훌륭한 개발자들은 완전히 무에서부터 코드를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정직한 실수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와 다른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소송이 넘쳐나는 동안, 프로테코드가 빠르게 성장해 작년 한 해에만 200%의 성장을 기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쿠골리는 다른 사람들의 소송에 대해서 언급을 피할 만큼 충분히 똑똑했지만, 다른 개발자들은 구글이 적어도 부주의함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필자는 누군가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지만 구글과 같은 부유한 기업이 고의적으로 지적재산권을 피해갔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실수는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를 좋아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당연해 보인다.

그렇다면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접 구글을 고소하지 않았을까? 안드로이드를 죽이고자 했다면 그것이 더 나은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디바이스 생산업체들은 논의된 특허권들을 실제로 구현하는 사람들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대변인은 PC월드와의 인터뷰에서 “IT 산업에서 디바이스 제조업체들은 무역에서 제 3자의 특허권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단계에 해당한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권을 다수 침해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기반 디바이스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특허권이 방지하고 있는 경제적 손실은 상품이 팔렸을 때 발생하고 따라서 최종 판매자들이 특허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누크를 고소함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에 이익이 되는 라이선스 동의서에 반드앤노블이 사인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뮐러는 “고소 발표는 반즈앤노블, 폭스콘, 인벤텍 등이 심지어 반즈앤노블의 가장 가까운 경쟁업체인 아마존닷컴도 이미 지불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요구액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암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은 모바일 특허권 전쟁에 방해공작을 펴고 있는 걸까?

아무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로 인해 자극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애플은 디바이스 제조업체인 HTC를 아이폰 특허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오픈소스 전략가이자 알프레스코(Alfresco)의 부사장인 매트 어세이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안드로이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사업 계획을 더 이상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고 만다. 하드웨어의 일부로 운영체제를 함께 제공하는 애플에게 있어서 안드로이드는 그들의 우월감에 대한 일종의 모욕이다. 어떻게 감히 싼 잡종 OS가 완전한 승자인 애플을 대신할 수 있는가? 그러한 어리석은 소비자들은 애플의 우아함을 볼 수 없는 건가? 애플은 안드로이드가 더디게 발전하기를 원하고,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한물간 사업 모델을 어떻게든 구출해보고자 한다. 어떤 것도 이기진 못할 것이다.”

필자는 뮐러의 의견에 조금 더 동의하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어세이의 말이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한다. 이것은 너무 복잡한 문제이다.

좀 더 큰 이슈는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끝없는 값비싼 소송을 부추기는 특허 시스템이 초래한 피해다. 이 시스템은 훨씬 큰 경쟁업체들의 고발에 맞서 싸우기에 충분한 재원이 부족한 작은 업체들에게 특히 위험하다. 물론 그들의 사업과 관계없이 오직 위반 업체를 고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권을 사는, 작은 업체들의 오랜 고발 관행도 있다.

특허권은 미국 헌법에 혁신을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의 시스템은 정반대 양상을 나아가고 있다. 의회가 다시 문제를 살펴보기 시작했지만, 더 나은 결과가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editor@i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