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회의 군대, 국가 및 공공 복무에 관한 전국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Military, National and Public Service)는 현재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을 징집할 가능성을 포함해 징병제 현대화를 위한 선발징병제(Selective Service System, SSS)를 평가하고 있다.
SSS 대변인 제이콥 대니얼스는 이메일을 통해 "SSS는 특정 주제 전문가들에 대한 선발 징병제를 포함한 '기술 징병제'를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 토론에서 언급된 전문가 유형에는 의료 전문가와 사이버보안 전문가가 포함된다. 이 위원회는 2020년 3월 의회에 그 결과와 권고 사항을 보고한다. 대니얼스 대변인은 "미 의회는 이 위원회가 내놓은 결과나 권고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아이디어는 추측한 대로 해커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많다. 공격 시뮬레이션 컨설팅 업체 포보스(Phobos) 창업자 댄 텐틀러는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 사람에게도 적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 징병제의 미래
미 의회는 2017년 위원회를 승인했으며 특히 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지시했다. "의료, 치과, 간호, 언어, 사이버 기술과 과학, IT, 엔지니어, 수학(STEM) 기술을 갖춘 군인, 공무원 수를 확보하기 위해 선발징병제의 수정과 가능성과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기술들은 나이, 성별과 관계없이 국가에서 매우 필요로 하는 것이다."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 기술을 가진 이들은 워싱턴 주에서 공식 토론 중이며, 미 백악관의 최신 행정 명령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미 정부 정책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사이의 사이버보안 실무자들의 원활한 이동을 촉진시켜 다양한 기술, 경험, 재능의 국가에 많은 기여를 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M.A.S.H. 전례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미 정부는 한국 전쟁 당시 의사와 간호사를 징집했으며, 한국전쟁 당시 미 육군 이동외과병원(M.A.S.H)은 전장에서 의료 전문가를 징집할 권리는 계속 보유하고 있다. 현재 선발징병제는 의료 전문가를 44세까지 징집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더 나이가 든 이도 징집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은 바뀌었고, 의사 또는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징집하려는 시도는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의회 일부 의원들은 징병을 운영하는 선발징병제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이들은 징병에는 여성, 남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모든 남성은 징병제에 등록해야 한다. 올해 초, 미 법원은 징병 등록을 남성에게만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나, 선택징병제에 여성 등록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이 위원회는 이 문제를 확실히 다룰 것으로 보인다.
징병이란 단어를 언급해선 안된다
지난주 의회 증언에서 미 육군 사이버 사령부와 국방부의 증인은 "징병"이나 "징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발 물러섰다. 다만 올바른 사이버보안 요원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모집 및 유지 노력을 강화하는 대안 기술이라고 표현했다.논의 중인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는 30~40대 또는 그 이상의 연령대의 중견 전문가를 모집하고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이며, 전문 기술은 O-6(대령)만큼 높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육군 연대장이나 해군에서는 함장). 이는 앞으로 군대는 나이와 경험이 많은 이들이 중간에 들어와 미셰린 맨 모양의 조직 구조를 형성될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군대는 피라미드 형이었다. 많은 수의 젊은이와 미숙련된 다수가 바닥에서 전투의 대부분을 수행하면서 수년 동안 급격한 승진과 함께 군 인사로 자리잡아간다. 하지만 사이버 상의 전쟁은 나이가 들고 경험이 풍부한 사이버보안 전문가가 최전방에 있을 수 있다.
미 국방분석연구소(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IDA)의 데이비드 SC 추는 미래의 군대는 작전의 기술적 성격 때문에 피라미드 모양에 비해 경험이 많은 중년의 인력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단지 민간 부문에서 추첨을 통해서만 이런 분배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컴퓨터 지식이 가득한 SWAT 팀
미 육군 사이버 사령부 인재 영입 및 관리 전략 담당 전무 니콜 카말리오는 의회에서 "미 육군 사이버 사령부는 군사 정보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좀 더 경험많은 보안 전문가를 배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카말리오는 서면 증언에서 "펜타곤 내부의 기술 향상 이외에도 이런 컴퓨터 전문가 팀은 전장 및 전세계 방위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보안 전문가가 군대에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명시된 목표의 일부다. 의회 청문회에 앞서 회람된 군 복무에 관한 각서는 정부의 "군 복무를 위한 새로운 파이프라인 구축"과 "군대와 민간 부문 간 지속적인 봉사를 촉진"할 것을 촉구했다.
미군은 원하는 사이버보안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모집과 홍보 인센티브를 분명히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부문에서의 급여 등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법, 스노든과 같은 내부 유출에 대한 우려 증가, 그리고 원칙적으로 재능있는 인재에 대한 계급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군대와 관련한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은 미군, 정보 기관, 군산 복합체에서 일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사이버보안 전문가 모집에 대해 스노든 사태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많은 증인이 미국 사회에서 전사 계층(warrior class)의 사실상 출현에 대한 초조함과 우려는 민간과 군대 간의 문화적 분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걱정했다.
이 위원회는 이는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JROTC와 같은 청소년 사관학교 생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더 큰 마케팅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에라타 시큐리티(Errata Security) 보안 전문가 로버트 그레이엄은 "징병제가 있다면 캐나다로 이사할 것이다. 이는 징병이 아니라 노예제도다"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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