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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의 의장이자 전직 통신업체 로비스트인 톰 휠러는 자신의 제안에 대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공식 검토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표결을 강행했다. 물론 새로운 규제가 벌써 확정되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표결은 FCC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규제의 적용을 추진하기 전에 향후 4개월에 걸쳐 찬반 양측의 공개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휠러는 자신의 계획에 대한 비난에 대해 부인해 왔는데, 자신의 제안이 기업들이 브로드밴드 서비스 업체에게 우선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일부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최근 자신의 계획을 변호하는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편의성을 강조했다. 심지어 휠러 자신도 이번 제안이 네트워크 중립성의 이상에는 한참 못 미치는 방안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내려온 지침에 맞춰 할 수 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휠러의 메시지는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로 해석된다.
편의성을 포함한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이런 접근에는 강력한 반대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커먼 코즈(Common Cause)의 전문가 고문인 마이클 콥스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사람에게 경종을 울려야 하는 날이다”라며, “분명히 해야 한다. 어떤 제안이라도 소수에게 더 빠른 회선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결코 네트워크 중립성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열린 인터넷을 위한 분명하고 상식적인 조건은 통신업체 재분류와 사용자를 보호하고 온라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FCC의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고개들은 컴캐스트나 AT&T와 같은 브로드밴드 서비스 업체에게 일정한 수준의 인터넷 액세스에 대해 매월 비용을 지불한다. 이들 고객이 어떤 사이트나 서비스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대역폭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관계없다. 브로드밴드 서비스 업체는 단순히 데이터가 고객에게 전달되는 파이프를 제공할 뿐이다.
컴캐스트나 버라이즌 같은 업체들은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 업체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싶어한다. 넷플릭스는 인기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이고, 이들 콘텐츠 트래픽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브로드밴드 서비스 업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넷플릭스의 문제는 아니다. 고객은 이미 대역폭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브로드밴드 서비스 업체가 고객이 액세스하고자 하는 사이트나 서비스에 추가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휠러의 주장은 일반 대중에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기본 액세스가 보장되는 한, 일부 기업이 더 빠른 액세스를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인터넷이 분열되는 것은 아니라는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부 데이터는 일정한 속도로 전송되고 다른 데이터는 제한되거나 대부분의 데이터는 적당한 속도로 전달되고 돈을 낸 기업의 데이터는 더 빨리 전송되는 두 가지이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느린 회선과 빠른 회선이 존재하게 되고, 이는 인터넷을 서비스 업체에 돈을 지불할 여력이 되는 사람들의 부과 특권에 따라 분할하게 된다.
이제 4개월이란 여론 수렴 기간이 시작됐다. 과연 4개월 후 FCC의 최종 표결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로 지난 1월 미 워싱턴 항소법원에서 기존 네트워크 중립성 규제가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FCC는 대안을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 법원 판결의 핵심은 브로드밴드 서비스 업체는 전화 통신업체와는 달리 ‘일반 통신업체(Common Carrier)가 아니라는 것. 하지만 FCC는 주요 해결책으로 제시된 통신업체 재분류 대신, 브로드밴드 서비스 업체에 합리적인 수준의 서비스 유지 의무만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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