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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CC 망 중립성 표결 "일단은 3:2"···그러나 반대도 만만치 않아

Michael Simon | PCWorld 2017.12.15
미국 전역 수백만 모뎀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예상대로 미국 FCC는 자체적인 망 중립성 원칙을 삭제하는 표결에 3:2로 표를 던졌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은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

망 중립성을 규정한 현재 미국 통신법은 2015년에야 발의됐다. 여기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는 타이틀 2로 분류되어 합리적 비용으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강력한 공적 의무를 진다. 따라서 이들 업체는 모든 온라인 콘텐츠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동일한 속도와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며, 특정 업체나 서비스에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특히 의학, 공공 안전 통신 등 공익에 필요한 서비스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통신 업체들은 이러한 규제가 성장과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망 중립성 지지자 측은 망 중립성 원칙이 약화되면 인터넷 개방성을 크게 위협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 망 중립성 원칙은 미국에서는 컴캐스트나 버라이즌 같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 업체가 인터넷 사용량에 기반해 고객 중요도를 판단하거나 유튜브 액세스에 차등을 두지 못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그러나 넷플릭스나 훌루 HD 스트리밍 서비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이 기본적인 인터넷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 규제가 사라지면 그런 액세스를 보장할 수 없다.

이번주 더 버지는 뉴욕 공립 도서관장의 망 중립성 폐지 위협에 반대하는 공개 서한을 실었다. 이 서한은 “망 중립성 폐지 주장은 도서관 서적이나 자료 등 대중의 접근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공공 도서관의 데이터는 평등한 경기장을 만드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회적 도구”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은 단지 인기 게임을 즐기는 곳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세계를 잇는 필수적인 연결 도구이므로 망 중립성 폐지에 맞서 싸울 가치가 있다.

망 중립성 원칙 폐지 움직임은 오바마 정부에서 5인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아지트 파이가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형성됐다. 많은 반대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FCC는 망 중립성 폐지 표결을 밀어붙였고 이 과정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대중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없었다.

민주당 위원장 미뇽 클리번은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했다. 클리번은 “전임 위원회와 다르게 현재 FCC는 망 중립성에 대한 단 한번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았고, 그 결과 사용자들의 우려와 의견, 요구를 의회가 수용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 FCC의 행보를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견 일리 있는 이런 우려도 전혀 소용이 없어 보인다. 파이 위원장은 보수 웹 사이트 데일리 콜러에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돼도 여전히 인터넷에서 쇼핑, 사진 업로드,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우스꽝스러운 영상을 업로드했다. 홍보 영상도 직접 찍었다. 비평가들은 귀를 닫고 사용자들의 우려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비난했고, 영상 자체도 관망하던 사용자층까지 자극하며 논란에 불을 지피는 부작용을 냈다.

표결에 앞서 파이 위원장은 통신법 ‘타이틀 1’의 프레임워크로 돌아가 FCC가 “사용자를 돌고 경쟁을 촉진할 것이다. 통신 서비스 공급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신생업체나 IT 대기업들도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를 더 많은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 더 자유롭고 열린 인터넷 세계에 기여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망 중립성 폐지 반대자들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인터넷을 케이블 같은 단일 추가 서비스로 바꿀 수 있고, 웹 사이트에 등급을 매겨 영상 스트리밍이나 소셜 미디어 사이트 사용에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웹 사이트와 서비스 액세스가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향후 인터넷 기반 IT 업체의 혁신 역량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 인터넷 제공업체가 ‘기본적인’ 인터넷 액세스에 일정한 요율을 적용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인기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추가 요금을 내는 요금제를 계획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유료 제품을 강조하기 위해 스트리밍 서비스 액세스를 제한하거나 영상 품질을 저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번주 FCC의 표결에서 망 중립성 폐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반대 진영은 대법원까지 예상하는 법정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 의회 역시 사용자 보호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 규제 법안을 신설할 수 있다. editor@itworld.co.kr     
 Tags FCC 망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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