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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미 FTC, 페이스북에 2차 소송 제기…증거 보완해 "합병으로 소비자 피해" 주장

페이스북의 합병을 대상으로 한 첫 고소는 기각되었지만, 미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마크 저커버그의 지배력이 과도하다는 증거를 더 모으라는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였고, 추가 정보를 확보한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추가 정보는 법원을 만족시킨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공개 의견서에서 “FTC가 이번에는 숙제를 제대로 해 왔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FTC는 여전히 페이스북의 독점적 지위가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야만 한다. 법원 판결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거대 기업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실패한 주된 이유는 이들 서비스가 무료라는 것이었다. 이런 소송에서 미국 판례는 주로 합병으로 소비자 가격이 올랐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FTC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경쟁자가 없는 경우, 지배적인 업체는 고객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제품 개발에 덜 전념할 수도 있다. 보스버그 판사는 이런 주장에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최근 판결에서 “FTC는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로 가격이 인상되지는 않았지만, 열악한 서비스와 소비자 선택권 제약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법원이 FTC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 결과는 페이스북을 넘어 구글, 아마존, 애플에까지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ditor@itworld.co.kr

소송 페이스북 메타 2022.01.14

FTC에 제동 걸린 엔비디아 ARM 합병 “다치는 곳은 ARM”

엔비디아와 ARM의 합병이 미국 FTC란 장애물을 만났다. 사실 엔비디아의 ARM 인수는 2020년 9월 발표와 동시에 영국 규제 당국의 즉각적인 반대에 부딪혔다. 그리고 1년이 지나 미 FTC가 정식으로 반대하고 나섰고, 2022년 8월 9일에 행정 심판을 나오게 된다.   FTC의 경쟁국 디렉터 홀리 베도바는 발표문을 통해 “미래의 기술은 경쟁력 있는 첨단 칩 시장을 보전하는 데 달려 있다”며, “양사의 합병은 칩 시장에서 ARM의 가치를 왜곡할 수 있으며, 합병된 회사는 엔비디아의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당국도 비슷한 취지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ARM은 칩을 설계하고 이를 다른 업체가 제조하도록 라이선스한다. 엔비디아 역시 칩을 설계하지만, 생산도 한다. 만약 엔비디아가 ARM 인수에 성공한 후, ARM 설계 사용을 제한하는 식으로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준다면, 자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물론 ARM의 성공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ARM 설계를 라이선스하는 기업은 수백 곳에 이른다. 엔비디아가 경쟁업체를 마음대로 하려 한다면, 스스로 목을 조르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오픈소스 RISC-V 명령어 아키텍처 분야에서 경쟁자가 등장한 상황에서는 수많은 고객을 잃을 수 있다. 테크낼러시스 리서치의 사장 밥 오도넬은 “젠슨 황이 엔비디아에만 유리한 것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ARM에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이 될 것이다. 시장은 RISC-V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티리아스 리서치의 대표 애널리스트 짐 맥그리거는 “물론, 경쟁에 관한 우려가 있다. 하지만 ARM의 위상을 어지럽히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ARM의 온전한 가치는 개방형 서드파티 IP 업체라는 것이다. 이런 특성을 제거하면, ARM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다소 미묘하며, 비즈니스보다는 개인적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IT 업체 CEO 대부분이 공석에서 차분하고 절제하는 성격이지...

엔비디아. ARM FTC 인수합병 2021.12.09

“혁신과 경쟁 저해” 미 FTC, 엔비디아의 ARM 인수에 제동

미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소송을 제기하며 엔비디아의 ARM 인수를 반대하고 나섰다. 혁신과 경쟁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독점 규제기관인 FTC는 여러 핵심 반도체 중에서 데이터센터와 운전자 보조 자동차를 위한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FTC 경쟁국 디렉터 홀리 베도바는 발표문을 통해 “FTC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반도체 칩 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 거대 칩 복합기업이 차세대 기술 혁신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첨단 칩 시장에서 내일의 기술은 오늘의 경쟁을 기반으로 한다. 이번 합병은 칩 시장에서 ARM의 혁신 동기를 꺾어놓을 것이며, 합병된 회사는 엔비디아의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엔비디아는 ARM 인수가 업계에도 이득이 된다며 FTC의 주장에 반대하며, FTC의 조사 과정에서 양사의 합병이 업계에 이득이 될 뿐 아니라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ARM의 공식 논평은 나오지 않았다. FTC는 ARM 인수로 엔비디아가 주요 경쟁업체의 핵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ARM 라이선스 업체가 경쟁 측면에서 민감한 정보를 ARM과 공유하기 때문이다.  엔비디아는 ARM 인수와 관련해 경쟁업체의 비난을 무시해 왔으며, 특히 인수 금액을 400억 달러로 올린 후에는 경쟁 저해에 대한 그 어떤 우려도 부정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나라 정부가 두 업체의 합병에 반대했다. 영국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도 합병을 비난했고, 중국 규제 당국도 이해 충돌을 지적했다. 여기에 미 FTC가 가세하면서 미국 엔비디아와 일본 소프트뱅크 소유의 영국 ARM 간의 합병에 전 세계가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editor@itworld.co.kr

엔비디아 ARM 인수합병 2021.12.03

애플, 퀄컴에 특허 라이선스 소송 제기…공정위와 미 FTC 규제가 기폭제

애플과 퀄컴 간의 상호 비방전이 마침내 법정 분쟁으로 격화됐다. 지난 20일 애플은 퀄컴이 자사의 무선 기술에 “터무니없는” 라이선스 비용을 부과했다고 고소했다. 애플은 또 퀄컴이 1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한국 공정위의 퀄컴 라이선스 관련 조사에 애플이 협조했다는 이유로 퀄컴이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주장에 따르면, 퀄컴은 높은 라이선스 비용을 아이폰 제조업체에 부과했고, 이들 제조업체는 라이선스 비용을 애플에 넘겼다. 문제는 라이선스 계약의 세부 내용을 애플이 알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애플은 발표문을 통해 “수년 동안 퀄컴은 자신들과 관계도 없는 기술에 로열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정당하지 못한 주장을 해 왔다”라며, “애플이 터치ID나 첨단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의 독보적인 기능으로 혁신할 때마다 퀄컴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더 많은 돈을 긁어 갔으며, 애플에는 더 비싸게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아이폰 7의 일부 부품에 인텔 무선 칩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미국과 한국의 규제기관이 퀄컴의 라이선스 관행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2월 한국 공정위는 퀄컴의 불공정한 라이선스 관행에 대해 8억 5,4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 결정에 항소했다. 그리고 지난 17일 미 FTC 역시 자체 조사한 혐의를 기반으로 퀄컴을 미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FTC는 퀄컴이 일부 스마트폰 제조업체 불리한 라이선스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애플에는 자사 칩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비경쟁적인 관행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한국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했는데, 애플은 퀄컴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10억 달러에 가까운 리베이트의 지급을 유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주 초 FTC의 고소에 대해 퀄컴은 자사는...

FTC 퀄컴 리베이트 2017.01.23

랜섬웨어,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주목을 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FTC)는 9월, 랜섬웨어에 대한 여러 번의 패널 토론을 개최해 폭증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제고하고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Credit: F-Secure FTC가 올해 초 발표했던 3가지 기술 이슈 가운데 하나인 랜섬웨어를 주제로 9월 7일 참석할 정부 고위관계자와 기업 대표 명단을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는 실란스(Cylance), 피시랩스(PhishLabs), 시만텍과 같은 곳에 나올 예정이며, 정부 쪽은 FTC나 FBI의 관련 부서에서 참석할 것이다. 3번의 패널 토의는 랜섬웨어 현황을 살펴보고 방어 기술과 피해자 권고사항을 제공할 계획이다. 악성코드의 한 종류인 랜섬웨어는 개인이나 기업 컴퓨터에 설치되면 선별된 파일이나 전체 드라이브를 암호화한 후, 암호화된 데이터를 푸는 키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 이는 사용자가 이메일 속의 첨부파일을 열거나 악의적이거나 해킹당한 웹사이트에 방문할 때 감염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초기에 사이버범죄자들은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최근에는 기업을 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지난 12개월 동안 미국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랜섬웨어 공격의 표적이 된 적이 있었다는 최근 설문조사가 이런 동향을 말해준다. 또다른 조사에서는 암호화 피해를 입은 기업이 한해 동안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TC의 패널 토의는 9월 7일 오후 1시(미동부시각)부터 시작되면 FTC 사이트에서 웹캐스트로 볼 수 있다. editor@itworld.co.kr

FTC 랜섬웨어 2016.08.22

미 연방거래위원회, 데프콘 해커들에게 도움을 청하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지난 주 라스베거스에서 개최된 데프콘(DEF CON)에 사이버공격자로부터 제조업체들과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해커들을 모집하기 위한 서안을 만들었다. FTC의 최고 기술자 로리 크래노르는 "특히 IoT 사례에서 흥미로운 점은 하나의 기기가 해킹당하면 소비자의 전체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확대해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공격자가 하나의 취약한 IoT 기기로 침입해 다른 기기로 이동하려는 것을 불가능케 하는 방법을 알고자 했다. 다른 기기로의 확장은 네트워크에서 향후 피해나 프라이버시 침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해커에게 도움을 청하는 FTC 인사는 크레노르뿐만 아니라 FTC 상임위원 가운데 한명인 테렐 맥스위니(Terrell McSweeny)도 있었다. 자동차와 네트워킹 기기에서 브레이크나 조종 장치와 같은 매우 중요한 시스템은 해킹을 할 수 없게끔 별도로 분리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번 데프콘의 다른 강연에서는 이에 대한 해킹이 가능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내용도 있었다. 또한 크래노르는 "어린이 장난감에 센서를 사용하는 것은 아이들의 프라이버시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프라이버시 위협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FTC가 해커들에게 얻고자 하는 것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기기와 네트워크 보안 너머의 것이다. 그러나 크래노르는 "사용자들의 인식과 허용과는 무관하게 그들의 개인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사용자들이 개인정보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충고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환영한다고 전했다. FTC 측은 "VR(virtual reality)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은 FTC의 레이더 망에 속해있지만, 특정 위협에 대해서는 인식되지 못했다. VR과 같은 새로운 소비재에서 증가할 사기와 속임수가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하며 이를 바로 행동에...

FTC 데프콘 def 2016.08.09

애플 뮤직, ”인앱 결제에 30% 수수료 부과”…불공정거래 혐의 논란

로이터 통신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애플 뮤직과 관련, 앱스토어 내 상품 판매 시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애플의 정책에 불공정거래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애플이 앱스토어와 인앱 구매 시 30%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애플과 써드파티 업체 양측에게 이로운 정책이다. 그러나 미국 워싱턴 연방거래위원회는 30% 수수료 정책으로 애플 뮤직이 경쟁 서비스 업체 스포티파이나 알디오에 앞서 가격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음악 스트리밍 기업 경영진은 로이터 통신 보도를 통해 관례적인 월 9.99달러 요금제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며, 애플의 30% 수수료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티파이는 애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하는 구독자에게 수수료만큼의 금액이 추가된 12.99달러 요금을 제시하게 됐다. 애플 뮤직은 개인 구독자 용은 월 9.99달러, 가족 6명 구독자 용은 월 14.99달러 요금을 책정했다. 맥루머에 따르면 스포티파이는 웹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할 경우 3달러를 할인해주는 전략을 홍보하고 있다. 애플이 서비스 구독이나 아이템 구매 시 서비스 업체에 인앱 구매 방식 사용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인앱 구매 시에는 업체의 수익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iOS용 킨들 앱은 전자책 구입 시 앱이 아니라 브라우저를 통해 아마존 웹 사이트에 가서 제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수익 면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원활한 ‘심리스’ 경험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애플은 진입하는 어느 시장에서든 브랜드 인지도, 시장 점유율, 경제적 자원을 무기로 즉시 주목할 만한 경쟁자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애플 뮤직에 대해서도 이 점이 증명된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애플의 인앱 구매 수수료 정책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애플이 이미 음악 스트리밍 업계에 ...

FTC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2015.07.13

구글-미 FTC 반독점 합의 : “시장의 결정권 재확인”

미 연방통상위원회와 구글 간의 반독점 합의가 이뤄지면서, 이번 합의가 별다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글은 검색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검색 결과를 자사에 유리하게 조작하고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미 산타클라라대 법대 하이테크법연구소 에릭 골드먼은 FTC가 발표한 합의 내용은 인터넷 검색과 광고 시장에서 승자를 시장이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골드먼은 CCIA(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오늘 FTC는 미국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상의 방법은 효과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FTC는 한발 옆으로 비켜서서 구글이 계속 자사 고객에게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구글의 경쟁업체는 그들의 고객에게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골드먼은 FTC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칭찬했다. 골드먼은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규제기관으로서는 어려운 일이다. 이들에게 최선의 일은 규제하지 않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구글이 용인할 수 없는 관행에 개입되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CCIA는 마이크로소프트부터 구글, 페이스북, 이베이 등 주요 IT 업체를 대변한다.   골드먼이 FTC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 반면, 일군의 구글 경쟁업체들은 이번 합의로 인해 구글이 경쟁 환경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FairSearch.org는 이번 합의가 구글이 유럽위원회에 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한 상세한 제안을 제출하기로 한 날짜 1주일 전에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단체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을 포함한 구글의 경쟁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

FTC 검색 광고 2013.01.04

미 FTC, 신원 조회 모바일 앱 업체에 경고장

미국 연방 통상 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는 소비자 신용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신원 조회 모바일 앱을 만든 6개 업체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FTC는 경찰 기록을 파는 에버리파이(Everify), 범죄 기록을 파는 인포페이(InfoPay), 신원 조회 앱인 인텔리게이터(Intelligator)와 범죄 기록 검색(Criminal Records Search), 위치 검색(Investigate and Locate Anyone), 인물 조회 및 조사(People Search and Investigator) 앱 업체에 경고장을 보냈다. 기관은 세 업체의 이름만 공개했다. 이 앱들은 소비자 리포트 정보에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소비자 보고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한 공정한 신용보고 행위인 FCRA(Fair Credit Reporting Act)를 위반한 것이다. 소비자 리포트는 개인 정보와 성격, 평판, 개인 특성에 대한 정보와 고용이나 주택, 신용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FTC는 설명했다. 세 업체는 FTC의 경고장에 대한 의견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FCRA는 기업이 고객 리포트 기관으로 지정해, 그들이 판매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려는 적절한 조치와 신청자에 대한 의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 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신원 조회 보고서를 기반으로 불리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말해야 한다.     앱의 일부는 범죄자의 기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정보는 고용자와 세입자 확인에 사용된다. FTC는 “고용주가 입사 지원자를 심사할 때 이같은 범죄 기록을 사용할 수 있다”며, “만약 자신의 보고서를 취업이나 다른 FCRA 용도에서 사용된다고 믿는다면, 이러한 목적으로 보고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와 사용자 고객은 FCRA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

FTC 신원 조회 앱 업체 2012.02.08

페이스북, FTC와 프라이버시 문제 개선 합의

페이스북이 미 연방통상위원회의 지시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FTC가 밝혔다. FTC는 페이스북이 수많은 사례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진다고 이야기하는 기만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런 개인 정보를 반복적으로 공유해 왔다고 고발했다.   FTC는 페이스북이 프라이버시에 대해 약속을 하고는 제대로 지키지 않은 수많은 사례를 찾아냈으며,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고발했다.   FTC의 의장 존 레이보위츠는 “페이스북은 수천만의 사용자에게 한 프라이버시 관련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페이스북의 혁신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대가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FTC의 조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시된 합의안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더 이상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만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며,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을 변경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 20년간 외부의 독립 감사로부터 자사의 프라이버시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합의안에는 벌금이 포한되어 있지는 않은데, 레이보위츠는 FTC는 FTC법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합의안을 위반하면 하루에 1만 6,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합의로 페이스북은 상당한 수준의 프라이버시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는 지난 3월 구글이 자사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버즈의 출시와 관련해 FTC와 합의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다루면서 많은 실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커버그는 “특히 4년 전의 비콘(Beacon)과 같은 몇 안되는 심각한...

FTC 페이스북 프라이버시 2011.11.30

미 FTC, 휴대폰 제조업체와의 관계 및 검색 관련 조사 중 : WSJ

한달 반 전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던 미국 FTC(Federal Trade Commission)가 특히 안드로이드 휴대폰 제조업체들과 구글의 관계와 구글이 자체 검색 결과에 자체 서비스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구글은 지난 6월 말 FTC가 사업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조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보자의 말을 빌어, FTC가 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과 맺은 제휴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스카이훅 와이어리스(Skyhook Wireless)가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휴대폰에 안드로이드 마켓(Android Market)을 넣고 싶으면, 반드시 구글의 위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글을 고소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은 FTC가 구글이 경쟁 사이트에서 수집한 지역 상점 리뷰를 자사 사이트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구글이 플레이스(Places)나 구글 파이낸스(Google Finance) 등 자체 사이트들을 경쟁 사이트보다 검색결과에서 상위에 표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구글은 이번 보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구글은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지난해 시작된 EC(European Commission)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EC의 조사도 구글이 독점 위치를 남용해 검색 결과에 자체 서비스를 상위에 노출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Nancy_Gohring@idg.com

FTC 구글 반독점 2011.08.11

미 FTC, 구글 소환 준비 : WSJ

미국 연방통상위원회가 구글에 대한 소환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환장은 검색엔진과 검색광고 분야의 선두업체인 구글에 대한 광번위한 반독점 조사의 첫 번째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익명의 정보원의 말을 인용해 이번 조사가 구글이 자사의 검색엔진을 이용해 불공정하게 트래픽을 자사의 웹 서비스로 몰아가지 않았는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보도했다. 구글과 FTC의 대변인은 모두 이 보도에 대한 코멘트를 거절했으며, FTC의 대변인은 그 정보가 “우리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럽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개시한 바 있는데, 역시 구글이 검색엔진으로서의 지배적인 위치를 자사의 다른 서비스 홍보에 남용했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editor@itworld.co.kr

FTC 검색 구글 2011.06.24

구글의 반독점 혐의, “MS와 같은 듯 다른 듯”

구글이 조만간 미국에서 1990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치뤘던 것과 유사한 반독점 혐의에 직면할 수도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FTC는 구글에 대한 광범위한 반독점 조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몇 년 동안 독점적인 사업 관행에 대한 고발이 제기되어 왔지만, 현재 FTC는 유럽위원회가 지난 해 11월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하면서 상당히 달아오른 상태에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 유럽에서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 가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독점에 대한 우려는 구글이 구글 북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데 대해서, 그리고 비행 데이터 통합 업체인 ITA를 인수하려는 데 대해서도 제기되어 왔다. FTC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 법무부가 구글의 ITA에 반독점 관련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지난 1월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실행에 옮길 단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현재 미국 검색시장의 약 6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구글은 검색시장을 넘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통해 모바일 영역에서도 지배적인 업체가 되고자 하고 있다. 또한 구글 북스 프로젝트를 통해 전세계의 모든 도서를 검색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애플 아이튠즈에 맞서는 음악 유통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으며, 가디안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를 미국 내에서 실시간 스포츠 중계의 중심지로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든 것에 더해 구글은 자사 서버에 엄청난 양의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 당국이 구글에 대한 통제를 생각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과연 구글의 검색시장에 대한 지배력과 날로 증가하는 정보 데이터베이스, 콘텐츠 보장 등이 과연 1990년대...

FTC 구글 유럽위원회 2011.04.06

미국 FTC, “트위터, 개인정보보안 부족” 지적

미국 연방 거래 위원회(FTC)가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인 트위터가 적절한 보안 장치를 해 두지 않아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경고했다.   FTC는 트위터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느슨한 보안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해커들이 쉽게 관리자 계정을 가져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9년 초, 두 번의 사고를 통해서 해커들은 사용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트위터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폭스 뉴스 및 기타 기관 등을 사칭한 트윗을 전송한 바 있다.   트위터의 프라이버시 정책에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여러 일반적인 보안 정책에 미달된다는 것이 FTC의 의견이다. 트위터는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정책이 없고, 개인 이메일 계정에 텍스트로 된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저장을 금지하는 정책이 없다.   또한, FTC는 관리자 계정에 몇 번의 로그인 시도가 실패하면, 해당 비밀번호를 불능화 시키는 기능을 갖추지 않았고, 비밀번호 만기 정책이나, 필요한 직원만 관리자 계정을 제어하도록 하는 정책이 없다고 밝혔다.   트위터의 프라이버시 정책에는 “트위터는 사용자 개인을 알아낼 수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우리는 부적합한 접근으로부터 사용자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적, 물리적,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트위터의 총괄 고문 변호사인 알렉산더 맥길리브레이는 블로그를 통해서 이미 FTC가 권고한 여러 보안 정책의 변화를 도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FTC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두 번의 사고는 트위터 직원이 겨우 50명일 때에 일어난 것으로, 접근 가능했던 관리자 계정은 총 55개였다고 설명했다.  ...

FTC 보안 프라이버시 2010.06.25

페이스북, 프라이버시 이슈 해결 위해 전 FTC 회장 영입하나

페이스북이 전 FTC(Federal Trade Commission) 회장인 팀 무리스를 영입해 자사의 프라이버시 정책 방어에 나선다고 여러 언론이 보도했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 주, 15개의 소비자 단체가 페이스북의 새로운 프라이버시 정책과 관련해 FTC에 불만을 제기한 이후에 전해진 것이라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소비자 단체들은 페이스북의 새로운 프라이버시 정책 중, 페이스북이 특정 사용자의 정보를 다른 제휴 웹사이트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문제삼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2004년 부시 정권 때, FTC의 회장을 역임한 무리스는 현재 반독점 및 공정 경쟁을 위한 업체 오멜버니&마이어스(O'Melveny & Myers)의 변호사이자 이 회사의 반독점 및 공정경쟁 관련 부문의 공동 회장이다. 무리스는 FTC 회장을 역임할 당시 “Do Not Call” 목록을 만든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목록은 미국 소비자들이 텔레마케팅 전화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의 프로파일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공개로 남길지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줄인 프라이버시 정책 개정판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최근 일부 사용자들의 사적인 대화 히스토리가 네트워크상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지는 결함이 밝혀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   무리스가 언제 페이스북에 합류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앱스카우트(AppScout)는 페이스북이 “팀 무리스가 페이스북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editor@idg.co.kr  

FTC 페이스북 프라이버시 2010.05.11

애플 플래시 금지 사태, 반독점 조사로 이어지나

미 법무부와 연방통상위원회가 이들 기관이 애플의 플래시 관련 금지 정책, 정확하게는 크로스 플랫폼 컴파일러 사용을 금지한 조처에 대한 반독점 위반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보도에 대한 코멘트를 거절했다.   뉴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어느 기관이 애플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애플은 자사의 아이폰 4.0 SDK의 라이선스를 수정해 개발자들이 크로스 플랫폼 컴파일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크로스 플랫폼 컴파일러란 개발자들이 플래시나 자바스크립트, 닷넷 등 하나의 개발자 프레임워크에서 소프트웨어를 작성해 이를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다른 플랫폼의 네이티브 코드로 재컴파일하는 툴을 말한다.   많은 분석가들이 애플의 이번 조처를 어도비와 어도비의 플래시 프로페셔널 CS5에 탑재되는 크로스 플랫폼 컴파일러를 타깃으로 한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다. 어도비는 관련 컴파일러 개발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주에는 애플 CEO 스티브 잡스가 플래시가 모바일 디바이스에는 더 이상 필요없는 것이라며, 애플이 어도비의 개발 툴을 금지하는 이유에 대한 장문의 글을 애플 웹 사이트에 게재하기도 했다.   스티브 잡스, “플래시가 안되는 이유” 직접 제시   뉴욕포스트는 익명의 정보원의 말을 인용해 미 법무부와 연방통상위원회는 “어떤 기관이 조사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직전인 상태”라고 전했다.   하지만 두 기관은 물론 어도비도 코멘트를 거절했으며, 애플은 코멘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들 규제기고나은 통상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단체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 코멘트를 요청하거나 질의에 대한 답을 요청한다. 지난 해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애플의 구글 보이스 앱 ...

FTC 아이폰 애플 2010.05.04

미 FTC, 클라우드 프라이버시 문제 조사 착수

미 FTC(연방통신위원회)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의 잠재적 위협을 조사하고 있다.   FTC는 오는 1월 28일 토론회를 열어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모을 예정이며,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할 계획이다.   FTC의 계획은 지난 달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에도 자세하게 공개됐는데, 이 서한은 FCC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국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에 대한 코멘트를 요청했고, 그에 대한 응답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서한에서 FTC는 FCC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ID 관리 등의 기술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FTC의 소비자보호국 책임자인 데이빗 블라덱이 서명한 이 서한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비용 효과적인 면을 강조하는 한편, 관련된 위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블라덱은 “날로 증가하는 사용자 데이터를 모으고 중앙 집중적으로 저장하고,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다른 사용자와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능력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주체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FTC는 또한 인터넷 상의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 인증이나 자격 심사 등 기업들이 ID 관리 관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1월 28일 개최될 토론회는 FTC가 온라인 프라이버시 문제와 관련해 주최하는 두 번째 토론회이다. 첫 번째 토론회는 지난 12월에 열렸으며, 온라인 정보 수집과 사용과 관련된 위험성, 사용자 행위 추적 광고, 인터넷 상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 수준, 법제도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블라덱은...

FTC 프라이버시 클라우드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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