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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 스마트폰

미 통신업계, 2015년 스마트폰 킬 스위치 도입 합의…미온적 대응 비판 제기

Martyn Williams | IDG News Service 2014.04.17
미국 통신업체와 휴대폰 업체, 그리고 업계 로비 그룹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원격에서 불능화시킬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의미있는 합의에 도달했다.

이들 업체는 내년 하반기에 판매되는 신형 디바이스부터 원격에서 디바이스를 불능화시키고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업계는 정치권과 경찰로부터 급증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절도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으라는 압력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대해 자발적인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마크 레노는 “오늘날 이동통신업계는 유행처럼 번지는 스마트폰 절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점진적이지만 부족한 조처를 취해 왔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절도는 종종 흉기가 동원되기도 하면서 샌프란시스코 노상 강도 사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뉴욕에서도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두 도시의 경찰청은 이동통신업계에 각 디바이스에 원격 ‘킬 스위치(Kill Switch)’를 설치할 것으로 1년째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는 킬 스위치는 절도 당한 스마트폰의 잠금 장치를 가동해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킬 스위치 지지자들은 이런 기술을 모든 스마트폰에 표준으로 적용하면 노상 범죄를 극적으로 줄여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업계는 지금까지 이런 구상을 거부해 왔다. 실수로 휴대폰을 잠궈 버릴 경우 소비자가 겪는 불편이 반대 이유였다. 하지만 올해 초 미 상원과 하원,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이런 기술 탑재를 법으로 규정하는 입법을 추진했다.

이동통신업계의 이번 움직임은 자발적으로 관련 기술 도입을 통해 입법화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신업체들이 제공하려는 것과 입법안이 요구하는 것 간에서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관련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마크 레노 상원의원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관련된 노상 범죄와 폭력적인 절도와 싸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번 옵트인 방안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업계의 제안은 2015년 이후 생산되는 신형 제품에만 적용되는데, 이는 2015년 말에나 판매되는 스마트폰에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법안은 2015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해당 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업계의 제안에 따르면, 관련 소프트웨어는 기본값으로 활성화되어 있지도, 심지어 설치되어 있지도 않게 된다. 합의안은 그저 “사전 설치 또는 다운로드 가능한”이라고만 정했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 지역검사인 조지 개스콘과 뉴욕주 검사장 에릭 슈나이더먼은 공동 성명을 통해 “CTIA와 회원사들에게 모든 디바이스에 절도 방지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도록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는 자신들의 고객을 지금 당장 보호할 책임이 있다. 내년까지 기다려서는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자발적 합의안에 서명한 업체는 AT&T, 스프린트, T모바일, 버라이즌 등의 통신업체와 애플, 구글, HTC, 모토로라, 마이크로소프트, 노킹, 삼성 등의 스마트폰 업체, 그리고 스마트폰 보험업체인 애슈리온 등이다.

현재로서는 자사 제품에 만족할만한 관련 기술을 구현한 업체로서는 애플이 가장 근접한 곳이다. 애플은 지난 해 iSO 7에 ‘활성화 잠금(Activation Lock)’ 기능을 도입했는데, 현재 정치권과 경찰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제공한다. 한 가지 문제는 애플의 해당 기능 역시 기본값이 아니라 옵트인 방식으로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다.  editor@itworld.co.kr
 Tags 이동통신 킬스위치 도난 절도 강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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