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도 반독점 소송 직면한 구글

Charlotte Trueman  | Computerworld 2023.10.24
일본 경쟁 규제 당국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을 일본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크게 제조업체가 경쟁사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사전 설치하지 않는 대가로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검색 관련 광고 수익을 공유했는지, 그리고 구글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우선순위에 있는지의 두 가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 IDG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글이 경쟁사 사업 활동을 배제하거나 거래 일방의 사업 활동을 제한했다는 의혹”이 있다.

조사의 일환으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있는 서드파티 업체가 11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오픈소스 플랫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글은 “개방성과 유연성 덕분에 사용자가 인터넷 검색, 검색 방식, 앱 다운로드 방식 등 자신의 필요에 맞게 기기를 맞춤 설정할 수 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구글은 “정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일본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지원하고 사용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법을 계속 설명해 왔다. 앞으로도 이 과정에서 정부 및 업계 관계자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직면한 여러 반독점 조사
구글이 반경쟁적 관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국가는 일본 외에도 더 있다.

유럽연합은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쇼핑 비교 서비스를 불법 홍보해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7년 24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 벌금을 취소하기 위해 아직까지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와 애드센스 광고 서비스 관련 유럽연합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애드센스 광고 여파로 유럽연합은 구글이 행위를 개선하지 않으면 회사를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반독점 소송 두 건은 더 시급한 문제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첫 번째 소송에서 미국 정부는 구글이 경쟁업체를 배제하고 일반 대중에 손해를 끼치면서 검색 지배력 유지를 위해 시장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과 검찰 모두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야 나델라와 애플 서비스 담당 수석 부사장 에디 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구글의 광고 관행에 초점을 맞춘 재판은 2024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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