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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액티비전 인수에 제동 건 FTC…인수 마무리 임시 중지 명령 인용돼

Charlotte Trueman  | Computerworld 2023.06.15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 법원이 6월 22일 청문회를 앞두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요청을 승인했다. 690억 달러 규모의 마이크로소프트-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일시 중지해 달라는 요청이다. 

에드워드 다빌라 판사는 FTC가 효과적인 영구적 구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임시 중지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은 6월 16일까지 반대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FTC는 6월 20일까지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 Getty Images Bank

증거 심리는 6월 22일에 열리고 판사는 FTC의 반독점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금지 명령 효력에 대한 구두 변론을 듣는다. FTC의 금지 명령 요청에 대한 판결은 반독점 소송 제기 6개월 후에 나온 것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제품 품질, 가격, 혁신에 대한 실질 경쟁이 줄어드는 방식이므로 액티비전 콘텐츠가 보류되거나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표했다. FTC의 불만사항에는 경쟁 상실이 중요한 시기에 사용자에게 피해를 안길 가능성이 크다고 적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독점 제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예비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려 달라는 FTC의 요청에 당황하지 않고 "임시 명령으로 의사 결정 과정이 가속화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브래드 스미스는 "항상 정부와의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동행을 기대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장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 확신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 역시 스미스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임시 금지 명령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의미가 있으며 법원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년 1월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처음 밝힌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거래는 영궁 경쟁 및 시장 당국, 미국 공정거래위원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반독점 조사 등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났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출한 계획이 독점 우려를 완전히 해결하고 있으며, 계획의 완전한 준수를 조건으로 승인한다며 최종 거래를 승인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경쟁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에 인기 있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 라이선스를 이식할 예정이다.

그러나 영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인수가 "빠르게 성장하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의 미래를 바꾸고 향후 몇 년간 영국 게이머의 혁신과 선택권을 저해할 것"이라며 인수에 반대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은 이 결정에 항소했고 현재 사건은 영국 경쟁항소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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