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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AI 이미지 생성기 스테이블 디퓨전 개발사 고소…“저작권 침해” 주장

Mark Hachman | PCWorld 2023.01.18
스톡 이미지(특정 용도로 사용이 허가되는 사진 공급) 시장의 대표적인 업체 게티 이미지(Getty Images, 이하 게티)가 AI 이미지 생성기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개발사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 소송은 AI 예술이 합법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작품의 한계를 결정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Foundry via Stability AI

더 버지의 보도에 따르면, 게티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개발한 스태빌리티 AI(Stability AI)가 게티가 소유하거나 대표하는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영국 런던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게티는 성명을 통해 “스테빌리티 AI가 저작권이 보호되는 수백만 개의 이미지와 게티가 소유하거나 대표하는 관련 메타데이터를 불법적으로 복사 및 처리해 스테빌리티 AI의 상업적 이익에 도움이 되고 콘텐츠 제작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본질적으로 게티는 스태빌리티 AI가 게티 이미지에 등록된 이미지를 스테이블 디퓨전의 모델 훈련에 활용했음에도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게티 이미지는 사진에 워터마크를 입힌 채로 개시하는데, 라이선스를 획득한 사용자는 워터마크가 제거된 이미지를 받을 수 있다. 게티는 스태빌리티 AI가 게티의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AI 모델이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 특히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티 이미지 CEO 크레이그 피터스는 더 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생성 모델이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명확성을 얻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라고 말했다. 

하지만 게티가 오픈AI(OpenAI)를 고소하지 않았다는 점이 흥미롭다. 오픈AI가 제작한 DALL-E와 DALL-E 2는 인터넷에서 40억 개의 이미지와 캡션을 소유자를 밝히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게티는 자신의 PC에서 AI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드림스튜디오.ai(DreamStudio.ai)에서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로도 제공됨)의 개발자인 스태빌리티 AI를 고소했다. 스태빌리티 AI이 모델을 어디서 교육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스테이블 디퓨전 2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에는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가 있어 AI가 생성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 판결이 난다면 AI 모델이 라이선스 없이 저작권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차단해 스태빌리티 AI 및 기타 개발자가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거나 AI 훈련 모델에서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제거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스테빌리티 AI의 학습 모델에서 상당한 수의 훈련 이미지가 제거돼 결과물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하지만 게티를 비롯해 예술가들의 저작권은 보호될 것이다.

양측의 주장은 사전 허가 없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정 이용(fair use) 개념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공정 이용 규정은 저작물에 대한 패러디를 허용하지만, 예를 들어 한 음악가가 다른 음악가의 스니펫을 허가 없이 샘플링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저작권을 대중의 이익으로 제한하는 다소 모호한 규정이다. 공정 이용은 컴퓨터 코드에 대한 리버스 엔지니어링도 허용한다.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영국의 공정 거래(fair dealing) 원칙은 미국의 공정 이용보다 제한적이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연구나 비상업적 연구, 비평이나 검토, 시사 보도 목적으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에 한정된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는지도 고려 대상이다.

앤디 워홀과 같은 예술가가 이 사건의 중심 인물로 등장할 수 있다. 1987년 사망한 팝아트의 거장 워홀은 캠벨의 수프 캔이나 마릴린 먼로의 사진 등 기존 이미지를 가져와 자신의 작품에 차용한 것으로 유명했다. 대표작인 ‘마릴린 두 폭(Marilyn Diptych)’은 영화 제작사 워너 브라더스의 홍보용 사진을 가져와 채색해 작품화했다. 콜롬비아 법학 예술 저널(The Columbia Journal of Law & the Arts)에 실린 케이트 도노휴의 에세이에 따르면, 워홀이 죽은 후 앤디 워홀 시각 예술 재단은 워홀이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혐의로 여러 소송을 당했고 대부분 합의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공정 이용 원칙에서의 쟁점은 워홀의 작품이 공정 이용의 허점을 빠져나갈 만큼 충분히 ‘변형적(transformative)’인지, AI 예술의 본질도 변형적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스태빌리티 AI가 방어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어떤 결정이 나든 AI 예술이 저작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어 예술 분야에서 AI의 미래를 정의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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