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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술

"송수신자 추적성 확보하라" EU, 암호화폐 규제 나선다

Evan Schuman | Computerworld 2022.07.22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규제에 나섰다. 기업 IT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암호화폐는 사이버 범죄자가 선호하는 지불 수단이다.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을 때 몸값을 지불할 생각이라면 암호화폐가 필요하다. 사이버 범죄자가 암호화폐를 그토록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 Getty Images Bank

EU에서 내놓은 이번 규제안이 중요한 이유다. EU는 모든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하는 추적 요건을 만들고 있으며, 이는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의 규제당국에서 모방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 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EU가 변화의 결과로 큰 성과를 낸다면, 암호화폐는 사이버 범죄자가 선호하는 결제 수단에서 빠르게 제외될 수 있다.

이것이 기업 IT와 보안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바로 2023년과 2024년의 랜섬웨어 싸움에 암호화폐가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사이버 범죄자는 비자(Visa), 전신 송금(wire tranfer), ACH 결제(ACH payment)를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낼 지도 모른다. 실제로 페이팔(PayPal) 계정을 충전하거나 젤러(Zelle) 또는 벤모(Venmo)를 사용하면 몸값 지불이 매우 단순해진다.

몸값 지불도 끔찍하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많은 암호화폐를 빠르게 구매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암호화폐는 그 가치가 매우 변덕스럽기 때문에 기업이 언젠가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 마냥 보유하고 있을 수 없다. 5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사용하려고 보니 4만 2,000달러의 가치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EU는 정확히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유럽연합 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합의된 법안은 최종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EU는 성명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규제의 목적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업체(암호화폐 거래소)가 특정 정보(해당 서비스에서 누가 암호화폐 자산을 보내고 받는지 등)를 수집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결제 서비스 업체가 송금할 때 하는 일이다. 의심스러운 거래를 가능한 한 식별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암호화폐 자산 전송의 추적성을 보장한다. 또 새로운 규제안은 거래되는 암호화폐 자산의 양과 관계없이 모든 송금자 정보가 암호화폐 자산 전송과 함께 이동하도록 강제한다.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업체와 호스팅되지 않은 지갑 사이의 암호화폐 자산 전송에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흥미로운 내용은 EU가 소비자에게 약속한 사항이다. EU에 따르면 새로운 규제는 암호화폐 자산 투자와 관련된 일부 위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기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비자는, 특히 거래가 EU 외부에서 이뤄지는 경우 매우 제한된 보호 또는 구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새 규제에 따라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업체는 소비자 지갑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투자자의 암호화폐 자산을 잃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시장 조작 및 내부 거래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거래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시장 남용도 다룰 예정이다.

이는 모두 좋은 목표이지만 사이버 범죄자가 법과 제한을 무시하면서 돈을 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러한 위반 처벌은 갈취, 절도, 사기 그리고 아마도 간첩으로 체포돼 기소되는 것보다 억제 효과가 없을 수 있다. 만약 새로운 규제가 사이버 범죄자의 암호화폐 거래소 사용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이는 좋은 일이다. 하지만 새 규제가 악당을 페이팔 또는 다른 곳으로 밀어 내는 데 그치지 않을지 계속해서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일이다.
ciokr@idg.co.kr
 Tags EU 암호화폐 랜섬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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