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술

EU집행위, 가짜뉴스 근절 위한 가이드라인 공개…구글, 메타 등 동참

Charlotte Trueman | Computerworld 2022.06.20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규약(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을 새로 개정해 16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 조작 정보를 막기 위해 기업 및 단체가 따라야할 사항을 소개하고 있으며, 글로벌 업체 및 시민 단체 등이 해당 규약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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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처음 공개된 허위 조작 정보 관리를 위한 규약은 글로벌 IT 업체 및 업계 관계자 등과 공동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으로, 이번에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를 반영해서 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허위 조작 정보를 확산하는 주체가 광고 수익 등으로 금전적인 혜택을 얻지 못하도록 막고, 정치 광고의 투명성을 높이고, 팩트 체크를 도와주는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에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U 집행위원회의 가치 및 투명성 부문 부의장 베라 주로바는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에 퍼져 있는 허위 조작 정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중대한 노력이며, EU의 모든 회원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34개의 업체는 개정된 규약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으며 그중에는 메타, 트위터, 틱톡 같은 주요 소셜 플랫폼 업체부터 어도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글로벌 IT 업체가 포함됐다.

이번 규약은 지난 4월 EU 의회에서 통과된 디지털 서비스 법안(Digital Services Act)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EU는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참여 업체의 성과를 기술, 사회, 시장, 법적 요소로 나눠 6개월 단위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참여 업체는 6개월 안에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2023년 초까지 제출해야 한다.

EU 내수정책 담당 집행위원 티에리 브레튼은 “허위 조작 정보를 퍼트리면서 금전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야 하며,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형 플랫폼이 이번 규약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매출 기준 최대 6%에 해당하는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규약은 관련 업체 및 단체가 지켜야 할 44가지 책무와 구체적인 실행 조치 128가지를 명시했으며, 크게 ▲허위 정보 제공자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삭감, ▲정치 광고의 투명성 제고 ▲서비스 신뢰성 보장 ▲사용자 권한 강화 ▲연구원에게 필요한 지원 강화 ▲팩트체크 커뮤니티 강화 ▲투명성 센터 및 태스크포스 구축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강화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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