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 블록체인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과도한 기대감으로 인해 가격이 폭등하면서, 일부 정부와 기업은 잠재적 돈세탁을 차단하고 신용 붕괴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 규제에 나서고 있다.

암호화폐는 한때 우호적이었던 중국에서 빠져나와 보다 개방적인 국가와 다른 지역으로 몰려가기 시작했고, 기업들은 암호화폐의 사용 방식과 심지어는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규제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규제 감독이 강화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비트코인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허가형 불록체인이나 중앙 관리되어 일반 거래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역시 사용 방법에 따라서 암호화폐 기술 제재 추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은 값싼 전기료 때문에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 기반 가상 화폐 네트워크의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서버 시설의 최적지로 평가 받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의 단속 움직임
지난해 중국은 암호화폐를 위한 크라우드펀딩의 일종인 ICO(Initial Coin Offering)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전자화폐 거래를 중단시켰다. 최근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 채굴 풀, 즉, 암호화폐 처리를 수행하는 대규모 서버 팜에 대한 전력 공금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EY(Ernst&Young)의 블록체인 글로벌 혁신 리더 폴 브로디는 “비트코인 거래 처리는 다른 곳으로 빠르게 이동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다른 암호화폐가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거래 처리 작업에 전력소모가 적고 업무 및 IT 애플리케이션이 많은 이더리움(Ethereum) 같은 것이 그렇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내 최대 비트코인 채굴 풀 2중 2개를 운영 중인 비트메인(Bitmain)과 세 번째로 큰 채굴 풀을 운영하는 BTC.Top은 미국과 캐나다에 채굴 작업장을 설립했으며, 네 번째로 큰 채굴 풀인 비아BTC(ViaBTC)가 아이슬란드와 미국에 시설을 개설했다.

중국 등 각국에서 암호화폐를 보다 직접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데는 “그럴만한” 다양한 이유가 있다. 포레스터 리서치의 수석 애널리스트 마르타 베넷은 암호화폐가 지금까지 감독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규제 단속은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미국 뉴욕 주의 플랫스버그시는 상용 암호화폐 채굴 활동을 18개월 간 일시 중지시켰다. 암호화폐 채굴 작업이 월간 전기 할당량을 갉아먹기 때문에 내린 조치다. 미국 내 도시가 이러한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최초의 일이다.

1월과 2월 동안 플랫스버그의 암호화폐 채굴 작업이 진행되는 데이터센터에서 도시 전체 전력 공급량 중 10%가 소모됐다. 시 당국은 더 비싼 공개 시장에서 에너지를 추가로 구입해야 했고, 그 결과 주민들의 전기 요금 부담이 늘어났다고 마켓인사이더(MarketInsider)가 보도했다.

플랫스버그는 전국 평균보다 절반 이상 낮은 전기 요금 때문에 암호화폐 채굴 작업장들이 몰려든 바 있다.

암호화폐의 위험성
암호화폐가 현재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삐 풀린 투기 열풍과 가상 화폐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무담보 대출 때문이다.

베넷은 “시람들이 돈을 빌려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고, 신용카드로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이는 신용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최근 몇 주 동안 2만 달러 가까이로 폭등했다가 1만 3,000달러 밑으로 폭락한 후 1만 4,500달러 근처로 회복됐다. 암호화폐 인기 순위 2위인 이더리움의 이더 역시 지난 달 동안 481달러에서 1,300달러 이상으로 가격이 폭등한 바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결제 및 환전 시스템인 리플(Ripple) 역시 자체 암호화폐인 XRP를 보유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은행들은 국경 간 화폐의 중개자로 XRP를 사용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 최근 가상 화폐 투자 열풍 때문에 XRP의 시장가도 덩달아 대폭 상승했다.

베넷은 “아무리 허가받은 네트워크에서라도 만일 이런 상황이고, 가치가 올라간 관련 토큰이 있다면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2011년에 설립된 코인베이스(Coinbase)와 같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의 디지털 화폐를 구입할 수 있다. 신망 있는 전통적인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의 선물 거래도 개시했다. 예를 들어, CME(Chicago Mercantile Exchange), CBOE(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 등이 있다. CBOE에서는 12월에 비트코인 거래를 개시했다. 나스닥 OMX 그룹 역시 비트코인 거래소 개설을 검토 중이다.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의 오픈소스 블록체인 기술인 기업이 P2P 거래 네트워크로 사용하도록 개발됐다. 국제 결제부터 국제 선적 추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위한 실험 프로젝트에 도입되었다. 이더리움의 이더 토큰은 개발 자금 지원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는데 투자자들에 의해 ‘강탈’ 됐다고 베넷은 말한다.

각국의 관리 감독 강화
암호화폐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전세계 규제 당국들은 관리 감독 강화를 검토 중이다. 베넷은 “단순히 중국과 규제 당국만이 아닌 광범위한 생태계가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스라엘은 비트코인이 실질 화폐가 아니라고 선언하면서 은행과 소비자에 대한 위험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규제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금융 자산이라고 규정했다.

이스라엘의 부총재 나딘 바오두트 트라즈텐버스는 의회 재무 위원회 회의에서 “고객에 대한 위험 이외에도 은행에 대한 규정 위반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주 정부 기관이 암호화폐 회사들의 부정한 활동으로 판단되는 것에 대응하고 나섰다. 이들 회사의 비트코인 판매 중단을 명령한 것이다. 네브라스카 주의 한 하원 의원은 해당 주의 돈세탁 법에 암호화폐와 더 광범위하게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도 포함되도록 개정 법안을 3건 제출했다.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설명되지 않는 예외적인 시장 활동”을 이유로 한 회사의 암호화폐 거래 중지를 명령했다. 보다 일반적인 조치로는 전국 SEC 규제 담당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경고를 정기적으로 트위터 메시지에 남기고 있다.

최근 비자(Visa)는 웨이브크레스트(WaveCrest)와의 관계를 전격 중단했다. 웨이브크레스트는 암호화폐를 일상적인 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 비자 직불카드에 현금으로 변환해 주는 회사다. 비자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웨이브크레스트가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외에는 밝히지 않았지만, 선불카드가 돈세탁에 사용될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

베넷은 “돈세탁의 우려가 있는 곳에 규제 문제가 따른다. 만일 보유한 비트코인 달러로 변환할 수 있다면… 한번에 1,000 달러에 불과하더라도 계속해서 다른 직불 카드를 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은 가상 전자화폐이기 때문에 누구나 세계 어느 곳에서든 블록체인 기반 P2P 네트워크에서 실시간으로 환전할 수 있다. 게다가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와 같은 중앙 관리기관이 필요 없다.

암호화폐는 달러나 유로와 같은 전통적인 실물 화폐에 비해 훨씬 효율ㅈ거인 국제 거래가 가능한 회색 지대에 존재한다.

블록체인의 투명성 제공 가능성
블록체인에서는 신원 도용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참가자 전원이 익명이기 때문이다. 암호화 해시를 통해 인증되는 것은 가상 암호를 보내고 받을 때 사용되는 디지털 지갑이 전부다.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 상에 구축된 대부분의 금융 네트워크는 R3 컨소시엄 등 은행 간의 강력한 규제 체계 내에서 운영된다. 브로디는 “이들 네트워크는 이미 신중한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단속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각국 정부는 그 동안 암호화폐 규제에 소극적이었다. 암호화폐가 부정한 목적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업무 효율을 높여줄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화폐를 확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가국이 공통 국제 규정에 합의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 규정을 합의하는 것에 비하면 느리고 복잡한 과정에 될 가능성이 높다.

브로디는 “사람들이 암호화폐끼리는 물론 고전적인 실물 화폐에서도 r가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 거래소가 비트코인의 문제 지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거래소에 감사 및 고객 파악 요건을 적용한다면 시장 체계화 및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실 중국은 국내 온라인 거래 급증에 따라 자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비트코인 화폐에 대한 단속은 오히려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에 의한 더욱 부정한 활동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비트코인은 공개되고 변경 불가능한 전자 기록인 플랫폼 때문에 추적이 매우 쉬운데 반해, 새로운 암호화폐 중에는 거래를 추적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브로디는 “비트코인을 단속하면 그러한 다른 화폐로 이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당국은 초래할 결과를 숙고하지 않고 나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