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의 '스마트 경계선' 지오펜싱을 둘러싼 논쟁

오늘 바로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도 이 위기는 인간 삶의 기반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길 것이다. 도색된 선, 경고 표지, 그리고 사람을 안전하게 분리하는 투박한 여타 장치에 더해, 감염자를 강제로 격리하고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기술적 해법에 관심이 늘고 있다.
 

 

격리 관리에 쓰이는 지오펜싱 

바이러스 확산을 추적하는 수단으로서 접촉 추적에 많은 관심이 주어졌지만, 지오펜싱(Geofencing)은 모든 가정, 사무실, 여타 시설에서 더 높은 사회적 수준으로 확산 저지 규정을 실행하는 유용한 수단일 수 있다.

지오펜싱 시스템은 모바일, 엣지, 여타 기기, 그리고 이들과 연계된 인간 이용자가 돌아다니는 가상의 경계를 모니터하고 강제한다. 시스템은 다양한 프로그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기가 사전에 정해진 구역 안에 진입하거나 아니면 밖으로 이탈하거나, 구역 내에서 배회할 때 경보 메시지를 발송하고, 디바이스 수준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로드하고, 기계적 명령을 내리는 것 등이 해당한다. 이 때 GPS, RFID,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좌표가 사용된다.

지오펜싱 솔루션의 주요 공급업체는 섬비스타(Thumbvista), 심플리닷파이(Simpli.fi), ESRI, 지오모비(GeoMoby), 애플(Apple), 펄세이트(Pulsate), 맵사이트(Mapcite), 스월 네트웍스(Swirl Nerworks), 블루닷(Bluedot), 모비니어스(Mobinius), GPS왁스(GPSwox), 로컬리틱스(Localytics)이다.

지오펜싱의 진정한 위력은 내장된 규칙, 머신 러닝 모델, 여타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로직을 설치한 인공물을 역동적으로 진화시키는 능력이다. 코로나19 격리의 관리가 관련된 경우 지오펜싱은 인간 반응 루프(human response loops)와 함께 설정될 수 있다. 이는 친근한 알림 통화를 촉발하거나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고립 공간의 문을 잠그고 감염자가 나갈 수 없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오펜싱과 인간 반응 루프의 한 실례를 들어보자. 아일랜드 이동통신 회사인 허브캣(Hubbcat)은 자국에 도착한 여행자를 추적할 때 지오펜싱의 이용을 제안했다. 이 시스템은 바하마 연방에서 실험이 이루어졌고, 현재 아일랜드 정부가 평가 중이다. 도착 여행자는 의무적으로 허브캣 지오펜싱 앱을 다운로드해야 한다. 앱이 여행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아일랜드 당국은 여행자가 의무적 격리 기간 동안 자가 격리를 하는 영역 또는 시설(집 또는 호텔) 주위로 가상 경계를 생성할 수 있다.

허브캣의 지오펜스가 침해되면 자동으로 경보가 발생되고 아일랜드 공중 보건 감독자는 즉시 해당 개인과 음성으로 접촉한다. 관계 당국이 시민들에게 안전한 경로를 알리고 격리 준수를 도울 수 있다. 또한 공중 보건 감독자가 격리된 사람에게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렸는지 정기적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설정될 수 있다. 질병에 걸린 경우 격리된 사람은 치료를 위해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된다.

코로나19 격리를 위한 지오펜싱 애플리케이션을 더욱 공격적으로 쓰려면 인도에서 발전하였다. 한 연구진은 코로나19 환자의 가정 격리 준수를 추적하는 모바일 앱을 시험 중이다. 래크슈만레카(LakshmanRekha) 애플리케이션은 

•    이용자가 지리적 위치를 공유하고, 하루에 정기적으로 셀카를 업로드하도록 요구한다.
•    AI를 이용해 이용자의 정해진 격리 지오펜스가 셀카 업로드 구역과 일치하는 지 확인한다.
•    격리된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 사용자 본인임을 지속적으로 검증한다.
•    이용자 신원이 변경되었거나 인증된 이용자/기기가 격리 지오펜스를 벗어난 경우 관계 당국에 조치를 취하도록 통지한다.
 

미래 사회의 다른 측면을 위한 지오펜싱 

지오펜싱은 현재의 팬데믹이 가라앉더라도 계속해서 존재할 것임이 거의 확실하다. 지오펜싱이 예를 들어 코로나19 격리 규정을 강제하는 등 특정 응용분야에 정착하면, 이는 팬데믹의 억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미래의 요구사항을 처리하도록 계속해서 진화할 수 있다.

사실 지난해 최종적인 팬데믹 후 뉴 노멀이라 할 수 있는 것의 다양한 측면에 지오펜싱이 활용된 사례가 많았다.

지오펜싱은 외식을 한다거나, 슈퍼마켓에 간다거나, 일상적인 삶을 지속하려 할 때 대면 상호작용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인프라일 수 있다. 셀프서비스 앱을 통해 구현되는 지오펜싱은 상업시설이나 매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을 준수하면서 모바일 주문을 처리할 때도 유용하다. 고객이 접근하는 시간을 알려주어서 고객이 실제 매장에 들어가기 전에 주문이 완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 대기 시간이 짧아지고 매장 점유 시간도 줄어든다. 또한 지오펜싱은 도로변 수취를 선택한 고객을 자동으로 확인해 서비스 대기 시간을 줄이고 사람 간 거리를 안전하게 유지한다.

지오펜싱은 또한, 재택 근무와 여타 분산 배치 시나리오에서 명확한 응용분야가 있다. 현장 관리자가 안전 관행을 강요할 필요 없이, 이 기술은 코로나 음성으로 확인된 근로자와 방문자를 자동으로 체크인/체크아웃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체크인이나 혹은 이전에도 코로나19 안전 및 강제 프로세스에 관한 중요 정보를 방문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장소의 점유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감염자가 근처에 도착할 때 대피 및 거리두기 명령을 바로 내릴 수 있다.


지오펜싱 감시의 위험 가능성
코로나19 위기 중의 온갖 가치 있는 보호 작용에도 불구하고, 지오펜싱 인프라는 국민의 자유와 민주 사회의 여타 중심적 원칙에 파괴적일 수 있는 목적으로 쉽게 사용될 수 있다.

봉쇄 구역의 지오펜싱 개념은 보는 시각에 따라 유익하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법의 위력이 뒷받침되는 경우 가상 경계는 가장 침투적인 종류의 감시와 통제를 위해 쉽게 사용될 수 있다. 전체주의 정권 하에서 사는 수많은 사람에 대한 ‘가택 연금’의 중앙화 된 강제의 기반으로서 지오펜싱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공중 보건 모니터링을 위한 지오펜싱의 정당한 이용과 사회적 감시 및 통제를 위한 승인되지 않은 이용 사이의 실질적 경계는 애매할 수 있다. 국민의 자유에 대한 부정적 위협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은 무선 네트워크에 걸쳐 지오펜싱을 이용하는 데 따른 효율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유익하게 지오펜싱을 이용하는 경우 인도 경찰은 사람들이 코로나19 격리 시설로부터 도망칠 때 이들을 붙잡아 돌려보낼 수 있다. 인도 케랄라 주의 관계 당국은 지오펜싱을 이용해 격리된 사람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누군가가 지오펜스를 벗어나거나 가능성이 있을 때 이메일과 SMS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계 당국에게 통지한다. 마찬가지로 벵가룰루 주와 타밀 나두 주의 관계 기관은 격리를 강제하기 위해 지오펜스의 이용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타밀 나두 시의 한 경찰서장은 국민 자유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부정했다. 그는 “사회적 안녕이 위험에 처할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는 뒤로 밀려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콩은 팬데믹 초기 단계에 지오펜싱 손목 밴드를 의무화하였고, 이는 14일 의무 격리 기간을 침해한 감염자가 있을 경우 밴드 착용자에게 경고하고 관계 당국에 통지했다. 이 손목 밴드에는 QR코드가 있고 이는 ‘스테이홈세이프(StayHomeSafe)’ 스마트폰 앱과 연결되어 와이파이, 블루투스, GPS 시그널을 이용해 사람의 위치를 추적했다.

홍콩 정부는 손목 밴드가 프라이버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람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지 않고 사람이 집 안에 있는지, 집 밖에 있는지를 확인할 뿐이라는 것이다. 격리가 끝나면 손목 밴드를 잘라내고 앱을 삭제할 수 있다.
 

유익한 도구인가, 유해한 도구인가

봉쇄는 앞으로의 사회에서 근본적인 요건이 될 것이다. 공공 및 민간 인프라는 취약한 인간 주위에 보호 거품을 강제함으로써 코로나19와 여타 전염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봉쇄는 양날의 칼이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피하는 등 강력한 요구가 있지 않으면 아무도 봉쇄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지오펜싱을 둘러싼 국민의 자유 우려는 프라이버시와 감시를 넘어선다. 이 기술은 헌법적이든, 다른 경우이든,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다른 활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수정 헌법 제2조를 신봉한다면 지오펜싱이 위치가 파악된 무기와 함께 사용된다면 무기를 소지할 권리에 대한 잠재적 제한을 우려할 수 있다. 잠재적으로, 지오펜싱은 무기 소유자/이용자가 선택한 곳이 아닌 허가된 장소에서만 무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 
•    이동의 자유를 추종하는 사람이라면 지오펜싱이 GPS기반 자동차 주행 시스템과 함께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거주 지역에서, 국가에서, 또는 국제적으로 이동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    장애가 있거나 노령인 경우, GPS 기반 추적 장치의 지오펜스 기능에 짜증이 날 수 있다. 이는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이동성이나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칙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오펜싱은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정된 제안과 경험을 전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혁신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격리는 필요악이고, 지오펜싱의 중요하고 보호적인 용도다. 그러나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디스토피아 속에서 자유 사회를 억제하고 속박하기 위해 가상 경계가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ditor@it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