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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캐나다 통신업체는 오는 9월부터 화웨이와 ZTE 장비를 새로 구매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2024년 6월 28일부터는 5G 네트워크에서 두 업체의 장비를 제거할 것도 명령했다. 4G/LTE 장비는 2027년 말까지 제거해야 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역시 중국 네트워크 장비의 금지를 기존 장비로 확대한 것이다. 통신업체는 대체 장비를 새로 구매해야 하는데, 정부가 통신업체의 대체 장비 구매 자금을 보조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장비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궁극적으로 캐나다 정부가 중점을 두는 것은 잠재적인 위협이 있는 장비를 자국의 가장 중요한 통신 네트워크에서 제거하는 것이다. 발표문은 “캐나다 정부는 화웨이와 ZTE처럼 외국 정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캐나다 법률과 충돌하거나 캐나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화웨이나 ZTE 같은 공급업체에 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캐나다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상호 정보 동맹을 맺고 있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5개국 중 마지막으로 통신 장비 금지 조치에 합류했다. 중국산 장비와 관련한 네트워크 침해 우려가 제기된 것은 대략 10년 전이다. 미국 의회 정보위원회의 2012년 10월 보고서는 화웨이와 ZTE의 중국 공산당과의 불분명한 연결 속성 때문에 보안 위협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이후 이들 업체의 장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시행됐다.
화웨이와 ZTE는 자사 장비를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짓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중국 정부에 의한 침해 우려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 역시 외교부 성명을 통해 보안 위험의 증거가 막연하고 의도적이라고 비난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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