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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스마트폰 만들기” 유럽연합, 업데이트와 수리할 권리 보장 추진

Manfred Bremmer | COMPUTERWOCHE 2022.09.07
유럽위원회가 유럽연합 내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8월 31일 공개된 새로운 규제안에서 유럽연합은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최소 5년의 보안 업데이트, 3년의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을 규정했다. 보안 및 운영체제 업데이트는 해당 업데이트가 일반에 공개된 후 2개월 내에 제공해야 한다. 이외에도 새 규제안은 운영체제나 펌웨어 업데이트 후 디바이스의 배터리 용량이 떨어지지 않아야 하며, 사용자가 업데이트를 거부하더라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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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요구사항이 입법화된다면, 특히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제조업체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보안 업데이트를 5년까지 보장하는 곳은 구글과 삼성(갤러시 제품군에만 적용)뿐이다. 애플의 경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통제하기 때문에 업데이트 지원 기간이 길지만, 공식적으로 기간을 약속하지는 않는다.

유럽위원회가 추진하는 또 하나의 변화는 수리할 권리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디바이스가 단종된 이후에도 5년 간 전문 수리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5년 동안 배터리, 디스플레이, 카메라, 충전포트, 기계식 버튼, 마이크, 스피커, 경첩 등의 부품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수명이 짧은 배터리이다.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교체용 배터리와 뒷면 덮개를 제공하거나 최소 기준을 만족하는 배터리를 개발해야 한다. 여기서 최소 기준이란 500번의 완충 후에도 표시 용량의 80%이 남아야 하고, 교체할 수 없는 배터리는 완충 횟수가 1,000번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애플은 아이폰은 500번, 아이패드는 1,000번의 완충 후 용량의 80%를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위원회는 사용자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너무 일찍 교체해 덜 활용된 상태로 수명이 끝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일찍 수명이 끝나는 스마트폰은 새로운 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와 천연 자원의 소비를 유발한다. 유럽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2~3년인 스마트폰의 수명을 5년으로 연장하면, 자동차 500만 대를 운행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하나의 규제는 가전 제품에 적용되는 EU 에너지 라벨 규정을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새 에너지 라벨은 기존의 전력 효율 등급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 가능성과 배터리 수명의 내구성, 방수 및 방진 성능, 낙하 테스트 강도 등을 담는다. 

프라운호퍼 연구소 에코디자인 전문가 카스텐 쉬스케는 “스마트폰은 분명 에너지 절감 잠재력이 크지 않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면 한 번이라도 배터리를 덜 충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배터리 수명이 충전 주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은 디바이스 자체의 수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EU 규제안의 두 축인 에너지 라벨과 에코디자인은 쉬스케 연구팀의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유럽위원회는 두 가지 규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오는 9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표결을 통해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일반 표결이 이루어지면, 유럽연합 회원국은 규제안을 적용 가능한 법률로 구현하기 위한 1년의 유예 기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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