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디바이스 / 스마트홈

"성질 급한" KT, 스마트TV 접속 제한과 삼성, 방통위의 반응은?

이대영 기자 | ITWorld

2012.02.10

KT는 오늘 아침 9시부터 삼성 스마트 TV에 대한 접속을 제한했다.

이 조치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단말기기 등에 대한 네트워크 접근을 보장해야 하는 망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해 논란이 예상된다.

KT 측은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 제한은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질서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지난해 9월 전력소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해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듯이 네트워크도 무임 승차(Free Riding) 데이터가 폭증하면 IT 생태계 자체가 공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네트워크의 무임승차라는 말은 KT의 억측에 불과하다.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사용료를 과금하는 상황에서 스마트TV 업체에게 별도의 요금을 지불케하는 것은 2중 요금을 받겠다는 것"이라며, 한 마디로 PC 제조업체나 애플과 같은 휴대폰 제조업체에게 네트워크 요금을 별도로 내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KT의 주장 , "스마트TV가 통신망 블랙아웃"
KT에 따르면, 스마트TV는 PC와 달리 HD, 3D급 대용량 고화질 트래픽을 장시간 송출시키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단말기이기 때문이다. 스마트TV 동영상은 평상시 IPTV 대비 5~15배, 실시간 방송중계시 수백배 이상의 트래픽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가입자망 무단사용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확대된다면 머지 않아 통신망 블랙아웃(Blackout)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KT는 스마트TV 사업자는 개통과 A/S 책임까지 통신사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그간 콘텐츠 사업자가 네트워크 개통과 A/S 까지 책임지는 적은 없었다"며, "통신망 블랙아웃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말 속에는 쾌적한 접속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기간통신 사업자의 의무를 면피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기간통신사 3사 체제가 확립된 이후, 데이터 트래픽의 엄청난 증가과 향후 트래픽이 폭증할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차세대 통신망 구축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며, "쉽게 예측할 수 있는 트래픽 폭증에 기간통신사들이 블랙아웃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제대로 설비 투자를 한 뒤에나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마치 보안을 책임지기로 한 업체가 벽이 너무 낮아 도둑이 많이 들 것이니, 건설업체들이 비용을 더 내야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KT는 또한 현재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인터넷망 사용에 대해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는 점, IPTV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라 인터넷망에 대한 이용대가를 협의, 부과하는 점을 들어 스마트TV 제조업체도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Tags 삼성전자 KT 스마트TV 접속 제한

Surfsh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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