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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는 장비 제거 및 교체에 지원할 보상금을 2조 2,737억 원 정도로 책정했지만, 예비 신청 총액에 따르면 4조 4,270억 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FCC 위원장인 제시카 로젠워셀은 액수에 관계없이 의회가 보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화웨이 및 ZTE의 통신 장비는 미국에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 상무부에 의해 제한됐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금지 조치는 특히 소규모 통신사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들이 중국 업체가 제시한 더 낮은 가격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유독 높기 때문이다. 1,000만 명 미만의 가입자를 보유한 통신사에 한해 기금을 지원하는 보상 프로그램은 1월 28일에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로젠워셀은 성명을 통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장비를 제거 및 교체하려는 통신사로부터 181건 이상의 신청이 접수됐다.”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이들 애플리케이션을 검토하는 데 해야 할 일이 더 늘었지만, 의회의 보안 목표를 발전시키고 미국이 5G 보안의 선구자로 계속 앞장설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보상 프로그램이 발표됐을 때, 많은 전문가가 승인된 업체의 장비는 특히 매우 비싸기 때문에 책정된 기금 만으로는 소규모 통신사가 금지된 장비를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트너 책임 애널리스트인 빌 메네지스에 따르면, 정부는 소규모 통신사가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했으며, 이를 통해 화웨이와 ZTE로부터 장비를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도 감소했다.
당시 메네지스는 “저비용 업체가 아닌 소규모 업체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기금 부족은 이미 예상했던 사태였다. IDC 리서치 매니저인 패트릭 필킨스에 따르면, 보상 프로그램이 발표됐을 때 교외에 있는 많은 통신사가 2조 2,737억 원으로는 전체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필킨스는 “어떤 불균형이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교외 통신사를 비롯해 지원 대상인 다른 통신사에 따르면 의회가 책정한 기금은 결코 결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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