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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

영국, 애플 및 구글 반독점 행위 본격 조사…“웹 브라우저, 앱스토어, 게임 정책 고쳐야”

Jonny Evans | Computerworld 2022.11.23
영국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이 애플과 구글의 모바일 시장 내 지배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 Computerworld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CMA(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는 애플과 구글이 운영하는 브라우저, 앱 스토어, 클라우드 게임에 대한 지배력을 보다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CMA에 따르면, 현재 애플과 구글은 영국의 모바일 웹브라우저 엔진 시장 부분에서 점유율 97%를 차지하고 있다. 관련 보고서는 지난 6월에 처음 공개됐다. 이런 독점 현상에 타 브라우저 공급 업체, 웹 개발자, 모바일 게임 업체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만큼 영국 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웹 개발자는 브라우저의 기술 제한을, 게임 업체는 앱 스토어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웹 개발자에 따르면, 애플은 자체적으로 브라우저 기술에 투자를 덜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사파리에서 발생하는 버그는 외부 개발자가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 CMA는 “애플의 제한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콘텐츠에 액세스하고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 애플과 구글의 영향력이 높은 이유는 사파리와 크롬 브라우저가 모바일 기기에 강제 설치되는 부분에 기인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CMA는 “모든 iOS용 웹브라우저에 웹킷(WebKit) 엔진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애플의 요구는 시장 발전과 혁신을 제한한다”라고 밝혔다. 

게임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일부 앱이 앱 스토어에서 등록 거부를 당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애플은 앱스토어에 게임 앱을 등록하려면 사전에 애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CMA는 이런 접근 권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CMA CEO 사라 카델은 “CMA는 영국 소비자가 최고의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서, 개발자는 혁신적인 새로운 앱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카델은 “많은 영국 기업과 웹 개발자는 애플과 구글이 만든 제한으로 인해 제약받고 있다고 느낀다. 새로운 디지털 시장 제도가 시행되면 이런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MA 권한을 이용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CMA는 개발자들이 지적한 우려가 정당한 지 조사하며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만드는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발표로 CMA는 18개월 이내에 관련 조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CMA는 조사 이후 애플과 구글이 공정한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구제 방안이나 제제 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애플의 경우, 이미 다양한 정부 당국으로부터 여러 제재를 받고 있다. 가령 최근에 EU는 애플에게 서드파티 앱 스토어를 지원하고 운영 체제 등을 다양하게 변경하라고 요구했고, 충전방식도 USB-C로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애플은 메신저 앱에 대한 조사, 광고 사업 및 앱 추적 투명성에 대한 논란에 직면해 있다. 현재 애플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 iOS 앱 배포 관련 정책에 대한 영국 CMA의 조사
  • 데이트 앱 및 결제에 관한 네덜란드 시장 당국의 결정
  • 앱 스토어에서 대체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한국 법률
  • 앱 개발 도구 및 앱 결제 제한 사항에 대해 일본 공정거래 위원회 및 인도경쟁위원회의 조사
  • 미국, 중국, 네덜란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부 조사

editor@itworld.co.kr
 
 Tags 애플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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