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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 / 블록체인

“FTX, 너 마저” 암호화폐 규제 가속화 조짐

Lucas Mearian 2022.11.17
지난주 FTX 붕괴로 인해 암호화폐 관련 규제 입법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간 업계와 정부에서 열을 올렸던 디지털 통화를 법정 통화로 채택하려는 시도는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Getty imanges Bank

지난주 FTX 트레이딩은 파산을 신청했다.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수십억 달러의 부채를 지게 된것이다. FTX의 시가총액은 한때 320억 달러였다. FTX는 2019년 MIT 출신 샘 뱅크먼프리드와 개리 왕이 설립한 회사로, 세 번째로 큰 암호화폐 거래소로 급성장해 유명 투자자로부터 약 20억 달러를 투자 받았다.

FTX가 첫 번째로 실패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아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42%가 소비자 고지 없이 파산했으며, 9%는 횡령으로 파산했다. FTX가 파산 신고를 발표한 이후 복수의 보고서를 통해 FTX와 온라인 지갑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가 해킹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시장 조사 기업 포레스터 리서치 부사장 마르타 베넷은 “정부에서 조치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며 “연루된 기업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됐을 경우 쉽지 않은 작업이 되겠지만, 필요한 것은 당국의 의지”이라고 당부했다.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선임 검찰관 하워드 피셔는 “암호화폐 시장은 ‘신뢰의 외관’을 회복하려는 대다수가 규제를 요구하는 ‘변곡점’에 있다”라고 진단했다. 피셔는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과 더불어 회계 관리, 고객 자산 보호 및 분리, 거래소와 투자사 운영 금지 등을 촉구하는 시도가 상당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셔가 말한 관련 규제 법은 1933년 글래스-스티걸 법으로, 은행 예금액을 고위험 자산 투자에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말한다. 

한편 FTX의 파산으로 세간의 이목이 암호화폐에 집중된 가운데, 정부는 자체 암호화폐와 거래 프로젝트를 재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셔는 “최소한 정부가 평판이나 운영 상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전까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불안정한 자산과 관련한 평판상 위험이 너무 크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진행 단계에 있다. SEC 의장 개리 겐슬러는 지난 4년 동안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규제 확대를 강하게 주장했다. FTX,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암호화폐 거래소가 증권거래소와 유사한 방식으로 고객 거래를 처리한다는 것이 겐슬러의 주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뉴욕증권거래소/나스닥과 달리 암호화폐 거래소는 SEC 허가가 필요 없는 미규제 영역에 속한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와 기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감독은 대부분 판례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올해 초 SEC는 내부자 거래로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를 고소했다. 이달 초에는 LBRY가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블록체인 기반 결제 네트워크 LBRY를 고발해 승소했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암호화 원장으로 구축된다. 4대 암호화폐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 페이스북의 리브라처럼 불환 자산으로 조달되는 스테이블코인, 재화, 금융 자산, 증권, 서비스 등 대체가능 및 대체불가능 디지털 토큰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또는 정부에서 주조한 디지털 달러 등이 있다.

이미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정부는 CBDC를 개발·도입 단계에 들어갔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서비스 회사에서 생성·배포하는데, JP 모건의 JPM 코인, 웰스 파고 디지털 캐시와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사용자간 직접 접속 방식으로, 스위프트(SWIFT) 같은 금융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자금 조달은 다양한 규제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조달돼야 하는 상황이다. 베넷은 “코인의 자금 조달은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조달 자산 증명을 기존의 회계 방식이나 동등한 방식으로 교체해야 하며, 소비자 보호 제도 또한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는 내재 가치 또는 조달 자산이 없다. 이 암호화폐는 ‘무(無)에서’ 창조됐다. 컴퓨터 상의 특정 알고리즘을 실행해 ‘주조’됐으며 그 가치 또한 컴퓨터 처리 전력 등 생산 비용 및 시장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암호화폐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암호화폐는 지속적인 규제 불확실성과 올해 초 암호화폐 폭락을 겪으며, 이미 주류 은행 등 기관 쪽에서나 소비자 쪽에서나 침체 흐름을 타고 있었다. 의회와 SEC의 규제 움직임 또한 암호화폐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나, 그 정도는 화폐 형태, 조달 증명, 실행되는 블록체인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화폐 또는 ‘허가된 블록체인’에는 영향이 가지 않는다. 

베넷은 “FTX 붕괴는 암호화폐 입문자를 몰아내는 등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FTX 파산 여파가 파악되고 규제 조치가 분명해질 때까지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화폐는 제도권으로 넘어오거나 주류 금융 서비스에서 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넷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중앙 은행, 정부 또는 민간 기관에서 발행한 유틸리티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통화와 투기 자산으로 주로 기능하거나 투기 DeFi에 참여하기 위한 진입로 역할을 하는 디지털 통화를 구분해야 한다”라며 “오늘날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이 사용되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editor@itworld.co.kr
 Tags FTX 파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브라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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