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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 / 보안

“이번에는 4억 달러” 구글, 위치 정보 관련 프라이버시 침해 조사 합의

Martin Bayer | COMPUTERWOCHE 2022.11.17
구글이 사용자 위치 데이터의 기만적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조사에 합의하기 위해 3억 9,150만 달러를 미국 40개 주에 내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해야 한다. 
 
ⓒ Getty Images Bank

미국 40개 주 검찰총장 연합은 구글이 구글 지도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이 정보는 사용자가 관련 기능을 끈 상태에서도 구글에 전송됐다. 이런 관행이 처음 알려진 것은 2017년이며, 검찰의 조사는 2018년 시작됐다.

뉴저지주 검찰총장 매튜 플랫킨은 발표문을 통해 “구글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사용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프라이버시가 포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광고주에게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와 화해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역사적인 승리라고 평가하며, 구글의 행위를 사기 행위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하지만 구글에 따르면, 문제의 관행은 오래 전에 폐기된 것이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이미 변경된 오래 전 제품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혐의”라고 반박했다.

반면에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분기 매출이 690억 달러임을 지적하며 벌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전자자유재단의 수석 고문 존 데이비슨은 수백만 명의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벌금이 충분히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프라이버시 단체들은 위치 정보와 같은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처리에 엄격한 제약을 둘 것으로 정치권에 요청했다. 

온라인 서비스 업체가 사용자 데이터를 다루는 관행은 점점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다. 미 FTC는 인터넷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범위를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때때로 온라인 기업의 느슨한 데이터 보호 규칙을 조사 대상으로 삼곤 한다. 또한 미 의회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얻을 방법과 서드파티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논쟁도 진행 중이다.

유럽은 규제가 더 엄격하다. 수년 간 시행된 GDPR은 기업이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제시한다. 올해 11월 1일부터는 디지털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EU 규제인 디지털 시장법(DMA)이 발효됐는데,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이른바 게이트키퍼 업체에는 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구글에는 다음 벌금 폭탄도 기다리고 있다.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 사용자를 속여 시크릿 모드가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고 믿도록 했다고 고발했다. 실제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메커니즘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사용자의 인터넷 서핑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한다. 시크릿 모드는 가짜라는 것. 캘리포니아 법원은 곧 소송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소송이 진행되면 수십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끝없이 제기되는 혐의에 구글은 다소 신경이 날카로운 것으로 보인다. 카스타네다는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시크릿 모드가 프라이버시에 관해 어떤 것을 제공하는지 사용자에게 개방적으로 고지했다. 원고 측은 구글의 발표를 고의로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ditor@itworld.co.kr
 Tags 구글 위치정보 프라이버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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