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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

구글, 3조 원 손해배상 소송 직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 남용 혐의

Manfred Bremmer | COMPUTERWOCHE 2022.09.16
유럽연합 법원이 반독점 당국이 구글에 부과한 약 43억 유로의 벌금 대부분을 인정한 직후, 구글은 이미 유럽연합과 영국에서의 다음 소송을 걱정하고 있다. 
 
ⓒ Getty Images Bank

벨기에 법률회사 제라딘 파트너스는 광고 기술 시장에서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로 피해를 본 언론사를 위해 네덜란드(유럽연합)와 영국에서 공동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구글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은 광고주와 언론사 간 온라인 광고 공간의 판매를 조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런 영향력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제라딘 파트너스의 다미엔 제라딘은 “지역 언론사와 전국 언론사를 포함해 퍼블리셔는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구글의 반경쟁 행위로 오랫동안 피해를 봤다”며, 이제 구글이 이 중요한 산업군에 끼친 손해에 책임을 지고 보상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제라딘 파트너스는 영국의 법률회사 험프리스 커스테터와 협력해 영국 경쟁항소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영국 소송은 구글의 반경쟁 행위 때문에 발생한 일정 기간의 광고 매출 손실을 복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동 소송에서 요구하는 총 손해 배상액은 250억 유로(약 3조 5,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영국 소송은 옵트아웃 방식이라 피해를 본 당사자는 자동으로 소송의 주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형 뉴스 사이트는 물론, 수천 곳의 중소 사이트 역시 포함된다. 반면 네덜란드에서 진행하는 유럽연합 소송은 옵트인 방식으로, 원고가 되기 위해서는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해야 한다. 

제라딘 파트너스는 유럽연합의 소송은 프랑스 규제 당국의 판결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프랑스 반독점 규제 당국은 구글이 온라인 광고와 관련해 자사의 자체 서비스에 특혜를 주었다며 2억 2,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 결정에 항의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사의 관련 메커니즘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다.

반독점 규제 기구와의 법적 분쟁은 구글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 룩셈부르크 법원도 안드로이드에 관한 유럽연합 규제기구의 2018년 결정에 관한 소송에서 유럽연합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유럽연합 반독점 기구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모바일 디바이스 환경에서 구글 검색엔진과 크롬 브라우저의 입지를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구글이 제조업체와 판매를 공유한 것이 공정 경쟁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은 인용하지 않았다. 이로써 구글의 벌금은 5% 정도 줄어든 41억 3,000만 유로가 됐다.

안드로이드 소송은 2017년 이후 유럽연합이 구글에 부과한 총 80억 유로의 벌금 중 가장 큰 금액이다. 물론 구글은 아직 항소할 기회가 있으며, 마지막에는 유럽연합 사법 재판소에 상고할 수 있다.
editor@itworld.co.kr
 Tags 구글 반독점 유럽연합 손해배상 벌금 디지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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