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애플리케이션 / 특허전쟁

오라클-구글 간 자바 소송 연대기

James Niccolai | IDG News Service 2012.04.13
오라클과 구글 양사는 지난 월요일 구글이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오라클의 자바 기술을 맘대로 유용했다는 오라클 주장에 대한 판결을 결정하는 법정으로 향했다.
 
오라클은 18개월 전 법정에 고소했다. 그러나 이 사례는 구글이 2005년 안드로이드라고 부르는 실리콘 밸리를 구입해 모바일 폰에 대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을 결정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정 파일과 각 뉴스에서 알려진 안드로이드와 오라클의 법정 소송의 간략한 역사는 다음과 같다.  
 
2005년 8월 -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샀다. 곧바로 썬과 이에 대한 자바 라이선싱 가능성을 토의했다. 
 
2005년 10월 - 구글 안드로이드 부문장 앤디 루빈은 이메일에서 "썬이 구글과 일하고 싶어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의 작업을 포기하고 안드로이드용 마이크로소프트 C#를 채택하거나, 어째거나 자바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방어하는 것"이라고 전하면서 자폭한 바 있다. 몇 달이 지나 구글과 썬은 자바 라이선스를 위한 협상에 들어갔지만 결론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 
 
2006년 2월 - 썬은 구글에게 3년동안 자바 라이선스 2,000만 달러에, 안드로이드 관련 매출의 10%(2,500만 달러 한도)를 제안했다. 구글은 이 제안을 거절했다.
 
2007년 11월 - 구글은 공개적으로 달빅(Dalvik)이라 부르는 자바 호환 가상 머신을 포함한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고 있다고 알렸다.  
 
2008년 10월 - HTC는 첫번째 안드로이드 폰, HTC 드림을 출시했다.
 
2010년 1월 - 오라클은 썬을 인수하고 자바 특허권과 저작권을 물려받았다. 
 
2010년 7월 - 오라클은 구글의 변호사와 만나 오라클의 특허권 침해 혐의에 대해 논의했다. 
 
2010년 8월 6일 - 루빈은 구글의 한 엔지니어로부터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자바를 대체하고 자바 라이선스에 대해 협상이 필요한 상태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2010년 8월 12일 - 오라클은 구글에 대해 7개의 자바 특허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비난하는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구글은 어떠한 범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며, 이 소송은 구글과 오픈 소스 개발자들에 대한 근거없는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1월 - 시장조사 기관인 캐널리스는 안드로이드가 모든 스마트폰 판매의 1/3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2011년 2월 - 구글은 미국 특허 상표국에 오라클 특허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7개 특허권 가운데 단지 두 개만이 소송에 남았다.
 
2011년 6월 - 법정 파일에서 오라클이 14억에서 61억 달러를 손해봤다고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7월 - 판사는 오라클이 손해를 추정하는데 도를 넘어섰다며, 손해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명령했다.
 
2011년 9월 - 오라클과 구글 CEO인 래리 앨리슨과 래리 페이지는 합의하기 위해 얘기를 나눴지만 결론에 다다를 수 없었다. 
 
2011년 11월 - 가트너 그룹은 안드로이드가 스마트폰 판매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2년 3월 - 양사는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012년 4월 - 4월 16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서 8주간의 재판이 진행된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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