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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유럽위원회에 모토로라 고발···표준 특허 관련 중재 요청

Marc Ferranti | IDG News Service 2012.02.20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유럽연합의 규제 당국인 유럽위원회에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다양한 산업 표준과 관련된 특허를 강제하려 한다며 고소를 제기했다. 
 
양사 간의 분쟁은 이른바 표준 특허에 관한 것으로, 표준 특허는 일반 기업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만, 산업 표준으로 사용하기로 국제 표준기구와 합의가 이뤄진 특허이다. 때문에 표준 특허는 FRAND 원칙 하에 라이선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2월 17일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유럽위원회로부터 애플이 모토로라 모빌리티에 대해 고소를 제기했다는 편지를 받았다. 유럽위원회의 편지는 애플이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자사가 보유한 표준 특허에 대해 FRAND 책임을 위반해 애플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유럽위원회가 표준 특허와 관련해 개입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애플은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발표문을 통해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자사 보유의 특허를 FRAND 원칙 하에 라이선스하는 오랜 관행을 가지고 있으며, 애플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애플의 고소는 한동안 달아올랐던 구글과 애플 간의 분쟁에 열기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구글이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를 승인 받았다는 점에서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애플은 이달 초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의 명령으로 자시 온라인 상점에서 몇몇 제품의 판매를 중지한 바 있다. 이 법원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제품이 모토로라의 특허를 침했다고 판결했는데, 이후 해당 명령이 중지되어 애플은 제품 판매를 재개했다.
 
이 사건은 유럽과 미국에서 특허 침해와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여러 건의 법적 분쟁 중 하나에 불과했다. 모토로라 모빌리티 역시 지난 달 미국 플로리다 법원에 기술 특허 침해로 애플을 고소했다.
 
한편, 애플도 독일 뮌헨지방법원에서 일보 모토로라의 제품이 터치스크린 잠금해제와 관련된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들 몇 가지 특허 소송의 기반에 있는 것은 기업들이 표준 특허를 어떻게 거래해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FRAND 원칙에 대한 특허 침해 협상이 실패하면, 구글은 법원의 명령으로 침해 혐의가 있는 제품의 판매를 막아왔다. 
 
반면에 애플은 지난 해 11월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에 서한을 보내 표준 특허 라이선스에 대한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FRAND 조건에 제품의 판매를 금지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허 전문 애널리스트 플로리안 뮐러는 특허 소송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위원회가 개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뮐러는 “유럽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모토로라에 대한 공식 조사 여부는 몇 개월 내에 결정될 것”이라며, “이건에 대해서는 공식 조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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