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7

오라클-구글간 자바 특허 소송, 3단계로 진행

Chris Kanaracus | IDG News Service
오라클과 구글 간 자바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은 3단계로 진행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의 이 사건 담당 판사의 명령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와 관련한 오라클과 구글 사이의 지적재산권 소송은 내년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라클은 지난해 안드로이드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저작권 및 보유 특허 번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재판은 처음 10월 31일 시작할 것으로 계획됐지만, 주요 형사 재판과 일정 충돌로 인해 지난주 윌리엄 알섭 판사에 의해 연기된 바 있다. 
 
이번 알섭의 명령은 재판이 다음해 정확히 언제 시작하는지가 아니라 같은 배심원에 의해 3단계로 분할해 심의할 것을 확정한 것이다. 
 
"첫번째 단계에서 저작권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과 그것에 대한 모든 방어를 듣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특별 평결에 의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알섭은 "두번째 단계에서는 사건의 특허 청구에 대한 책임을 다룰 것이며, 배심원은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전에 이런 문제를 결정할 것이며, 최종 단계에서는 손해와 고의성을 포함해 남아있는 모든 문제가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알섭은 시간 제한은 증거의 프리젠테이션에 따라 부과되겠지만, 사용하지 않은 시간을 다음 단계로 가져가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했다. 오라클과 구글은 이 재판 계획에 대해 11월 18일까지 이견이나 항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ditor@itworld.co.kr


2011.10.27

오라클-구글간 자바 특허 소송, 3단계로 진행

Chris Kanaracus | IDG News Service
오라클과 구글 간 자바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은 3단계로 진행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의 이 사건 담당 판사의 명령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와 관련한 오라클과 구글 사이의 지적재산권 소송은 내년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라클은 지난해 안드로이드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저작권 및 보유 특허 번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재판은 처음 10월 31일 시작할 것으로 계획됐지만, 주요 형사 재판과 일정 충돌로 인해 지난주 윌리엄 알섭 판사에 의해 연기된 바 있다. 
 
이번 알섭의 명령은 재판이 다음해 정확히 언제 시작하는지가 아니라 같은 배심원에 의해 3단계로 분할해 심의할 것을 확정한 것이다. 
 
"첫번째 단계에서 저작권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과 그것에 대한 모든 방어를 듣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특별 평결에 의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알섭은 "두번째 단계에서는 사건의 특허 청구에 대한 책임을 다룰 것이며, 배심원은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전에 이런 문제를 결정할 것이며, 최종 단계에서는 손해와 고의성을 포함해 남아있는 모든 문제가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알섭은 시간 제한은 증거의 프리젠테이션에 따라 부과되겠지만, 사용하지 않은 시간을 다음 단계로 가져가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했다. 오라클과 구글은 이 재판 계획에 대해 11월 18일까지 이견이나 항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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