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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잡스 없는 애플, 검은 미래가 보인다" ... 오라클 CEO 래리 엘리슨

오라클 CEO 래리 앨리슨은 방송 인터뷰에서 스티브 잡스가 없는 애플의 미래에 대해 자신이 우려하는 바를 말했다. CBS의 찰리 로즈와의 인터뷰에서 래리 앨리슨은 스티브 잡스를 '눈부신(brilliant)'라고 짧게 표현했다. 앨리슨은 절친이었던 잡스에 대해 "잡스는 우리의 에디슨이었고, 피카소였으며, 그는 정말 놀라운 발명가였다"고 묘사했다. 그러나 잡스가 죽은 후 애플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앨리슨은 비전을 제시하는 공동 설립자의 부재에 대해 애플의 기존 역사 가운데에서 예를 들었다. 앨리슨은 "잡스가 없는 애플의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 우리는 이미 잡스가 없었던 애플을 한번 본 적이 있다. 다시 현재 우리는 스티브 잡스가 없는 애플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을 하는 동안에 앨리슨은 잡스와 함께 하는 애플에 대해 얘기할 때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가 잡스가 없는 애플을 묘사할 때는 손을 내렸다. 앨리슨은 존 스컬리 등의 이사회와 다툼 이후 잡스가 나간 이후 초창기 애플이 성공한 것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잡스는 1997년에 애플에 돌아왔고 이후 2011년에 죽었다. 지난주 애플의 혁신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으며 팀 쿡 CEO는 곧 출시되는 새로운 제품에 대해 압박을 받고 있다고 표현을 한 앨리슨에 대해 애플의 이사회 의장은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5S과 저가격대 아이폰, 그리고 멀지 않아 아이패드 5와 아이패드 미니2의 출시일이 다가옴으로써 애플을 둘러싼 관심과 흥분은 최근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6월에 시사회를한 새로운 맥 프로는 올해 말 애플 스토어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쿡은 "이미 애플은 세상을 놀라게 할 새로운 제품군을 만들고 있으며, 우리는 곧 아이와치(iWatch)나 애플 TV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오라클 스티브 잡스 애플 2013.08.14

삼성에 대한 ITC의 금지 명령, 특허전쟁은 계속된다

지난 9일 미국국제통상위원회(ITC)가 삼성의 오래된 안드로이드 폰과 태블릿을 수입을 금지하라는 애플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법적 문제는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다. 이번에 금지된 디바이스는 2011년 이전에 출시된 것으로, 갤럭시 S 4G, 캡티베이트(Captivate), 갤럭시 탭 10.0과 같은 디바이스다. 침해했다는 애플의 두 개의 특허는 '휴리스틱스 명령을 적용한 터치스크린 장치와 방법(특허번호 7,479,949)'과 '오디오 I/O 헤드셋 플러그와 플러그 감지 회로(특허번호 7,912,501)'다. 특허번호 7,479,949는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가 상하 좌우로 이동하거나 화면에 보이지 않는 내용을 보기 위해 화면 속의 문자를 상하 좌우로 이동시키는 스크롤링과 관계된 특허이며, 특허번호 7,912,501는 헤드폰이 연결되거나 떨어질 때 디바이스에서 반응을 보이는 방법이다. 미 대통령 오바마는 60일 이내 대통령 거부권을 통해 이 명령을 백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8월 초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삼성의 손도 들어줄 거 같지 않다고 예상했다. 이번 금지 명령은 10월 말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번 판결에 이름을 올린 폰과 태블릿 대부분은 더 이상 미국 상점에서 볼 수 없게 된다. 포스페이턴츠는 이번 금지 명령이 삼성의 대부분 최신 발표작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포스페이턴츠를 운영하는 플로리안 뮐러는 "갤럭시 S3과 같은 폰을 정밀 조사를 해 보면, 그들이 애플의 특허를 대신할 제2의 해결책을 채택했다고 하지만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며 이로 인해 ITC는 더 많은 최신 갤럭시 디바이스를 법정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악의 경우 갤럭시 S4조차 상점에서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며 애플과 삼성간 법정 전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editor@itworld.co.kr

삼성 ITC 특허 전쟁 2013.08.12

애플-삼성 특허 전쟁, 오늘 다시 시작

삼성전자는 애플이 제기한 두 개의 별도 소송에서 일부 스마트폰을 미국에 수출하지 못할 가능성에 직면했다. 미국 국제 통상위원회(ITC)는 8월 9일(현지시각)에 삼성이 스마트폰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헤드폰 입력 기능을 포함한 4개의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미ITC 대변인은 "비록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최근 애플 제품에 대한 미ITC의 판정 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하더라도 ITC는 4개의 삼성 스마트폰 수입을 금지하는 자체 결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또다른 특허 침해 사건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항소 법원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 재판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삼성 제품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주장을 거부한 하급 법원 판결에 대한 애플의 항소심으로, 애플의 구두 변론을 듣기 위해 같은 날 일정이 잡혀 있다.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들은 애플의 디자인과 인터페이스로, 미ITC에서 고려하는 특허와는 별개다. 이번 재판에서 루시 고 판사가 약 4,500만 달러로 줄이기 전까지 배심원단은 10억 달러 이상을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애플은 추가적으로 수입 금지를 원하고 있다. 미ITC 대변인은 "미국무역대표부(U.S. Office of Trade Representative, USTR)의 수입금지를 뒤집는 결정을 미 ITC가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토요일 미ITC가 애플 제품을 미국내 수입 금지을 결정한 것에 대해 USTR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CCIA(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에서 특허 자문위원 매튜 레비는 미ITC가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을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레비는 "미국 무역 상대국은 오래된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수입 금지를 거부한 USTR의 이번 결정을 볼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업체인 삼성으로부...

삼성 ITC USTR 2013.08.09

“사라지는 스카이드라이브 브랜드” 사건의 전말과 향후 전망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온라인 스토리지 서비스인 스카이드라이브(SkyDrive)의 이름을 바꿔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영국에서 벌어진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애널리스트와 법률 전문가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실수로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이 이런 실수를 했는지 의아함을 표시했다. 전략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회사인 레빅의 애널리스트 피터 라모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일을 예상했어야만 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처음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라모테는 지난 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8의 새로운 인터페이스 이름으로 ‘메트로’를 사용하다가 철회한 일을 예로 들었다. 라모테는 레빅에 합류하기 전에 수많은 신생업체들의 브랜드 관련 작업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2년 8월 독일의 대형 복합 기업인 메트로 AG의 문제 제기 이후 메트로란 이름을 포기했다. 메트로 AG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유통업체로 알려져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트로의 대안으로 ‘모던’이란 용어를 사용했지만, 하나의 브랜드로 정착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영국의 브리티시 스카이 브로드캐스팅 그룹(British Sky Broadcasting Group)은 지난 주 수요일 공동 발표문을 통해 “양사 고객의 이익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양사의 요망을 반영”해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공동 발표문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스카이드라이브란 이름을 “새로운 브랜드로의 정상적인 이전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소를 포기할 것을 약속했으며, 이와 관련된 금전적인 합의는 공개되지 않았다. 스카이 그룹은 ...

상표권 브랜드 스카이드라이브 2013.08.05

미국, 애플 제품 미국내 수입 금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오바마 미 행정부는 미국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애플의 특정 아이폰과 아이패드 모델이 삼성전자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토요일에 발표한 이 결정에서 미 행정부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예전 모델을 포함한 이 제품들은 미국 공익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입이 금지됐다"며, "기술 표준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특허나 혹은 표준특허기술(standards essential patents, SEPs)이라 부르는 것이 경쟁사를 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데 우려한다"고 말했다. 미행정부의 무역대표부 마이클 프로먼은 "공정하고 타당한 입장에서 표준특허기술 라이선싱은 혁신 진작과 경제 성장을 위한 행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자 특허권과 표준간의 긍정적인 연결을 투영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애플과의 전세계 법정 전투를 치루고 있는 삼성에게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양사들은 상대방이 자사의 기술을 라이선스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거의 2년전에 자신들의 소장을 ITC에 제출했으며, 올해 6월 ITC는 애플 제품들이 삼성 특허 가운데 하나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허 침해 판결을 받은 이 제품은 AT&T 용 아이폰 4, 아이폰 3SG, 아이폰 3G, 아이패드 3G, 아이패드 2 3G 등으로 AT&T는 단지 아이폰 4와 아이패드 2 3G만을 미국에서 팔 수 있다. 미 행정부는 지난 토요일 미국 정부 정책과 공익성이 충돌할 때에는 ITC 명령을 번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 행정부는 삼성이 항소를 통해 애플에 대한 처리방안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삼성 ITC 애플 2013.08.05

ITC, 삼성 판매 금지 명령 관련해 다음주 결론낼 듯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애플과 삼성 간 삼성의 특허침해 부문에 대한 자체 최종 조사 결과가 8월 9일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분쟁은 2011년 8월 이래로 ITC 결정에 놓이게 됐다. 애플은 7개의 특허권 침해 혐의를 제기해 삼성의 특정 스마트폰에 대한 미국내 수입과 판매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2012년 12월 말, 행정법 판사 토마스 팬더는 많은 찬사가 이어지던 삼성의 스마트폰이 애플 특허 가운데 네 개를 침해가 주장됐다는 이유로 미국 수입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채 한 달이 되기 전에 ITC는 이 결정에 대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ITC가 자체 판매 금지 권고안에 대해 검증하고 결정하면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결정을 해야 한다. 이 ITC 사례는 세계 각국에 걸쳐 진행되어 온 애플과 삼성 간 여러 개 특허 침해 분쟁 가운데 하나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판결을 내렸지만 미국 실리콘밸리의 판결은 여전히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해 8월, 이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에게 특허 침해의 책임을 물어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내도록 결정했다. 판결 이후 금액은 많이 줄었지만 양사는 여전히 판결과 배상금으로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있는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서 전투중이다. editor@itworld.co.kr

삼성 ITC 특허 침해 2013.08.02

삼성-애플 특허 분쟁, 8월부터 2차전 돌입

애플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해당 삼성 휴대폰에 대한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지는 않은 법원의 결정이 오는 8월 초 항소 법원에 서게 된다. 워싱턴 DC의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오는 8월 9일 삼성과 애플의 변호사로부터 15분 간의 구두 변론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판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배심 판결 이후 근 1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당시 법원은 삼성의 주장을 거부하고 삼성이 자사 스마트폰과 태블릿 26개 제품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계에 애플 아이폰의 요소를 의도적으로 베꼈다고 판결했다. 애플에게 무려 10억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결정한 이 소송은 IT 업계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이번에는 항소 과정이 다시 한번 똑 같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루시 고 판사는 삼성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도 고려했었지만, 지난 해 12월 판매 금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루시 고 판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애플은 자사가 삼성의 불법적인 행위(여기서는 트레이드 드레스 혼란)로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하지만, 애플은 판매 중지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애플은 이 결정에 바로 항소했는데, 바로 애플의 이 항소에 대한 공판이 오는 8월 열리는 것이다. 한편,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관계없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소송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 구형이고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또한 12월 판결 이후는 애플은 손해 배상 금액도 대폭 깎였는데,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이 결함있는 방법으로 배상액을 계산했다며 손해 배상금을 4억 5000만 달러로 조정했다. 또한 정확한 손해액 결정을 위해 부분적으로 재심을 진행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editor@itworld.co.kr

삼성 소송 특허 2013.07.16

구글, "글래스에 대한 프라이버시 정책 변경 계획 없다"

구글 글래스는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세계를 바꿀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글래스일지라도 구글의 통합 프라이버시 정책을 바꾸지는 못할 듯하다. 미 국회 프라이버시 보호 양당 간부회의에 보낸 최근 서한에서 구글은 "글래스를 위해 구글 프라이버시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서한을 보낸 날짜는 6월 7일이지만 7월 1일에 공개됐다. 국회 프라이버시 보호 적극론자들은 지난 5월 구글에게 글래스와 프라이버시에 주는 영향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요구한 바 있다. 최근 새로운 기술이 구글의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을 통해 얼리 어댑터와 개발자, 비평가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글래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큰 우려 가운데 하나는 일찍부터 글래스에 인지되어왔던 잠재력이다. 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몰래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회사 모임에 참석할 때, 식당 내부를 거닐 때나 특히 목욕탕에 갈 때도 포함된다. 얼굴인식 또한 구글 글래스가 갖고 있는 커다란 우려 사항이다. 그러나 구글은 프라이버시 강력하게 보호될 때까지 얼굴인식 기능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버시 우려에 대한 구글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글래스도 통합 프라이버시 정책을 적용하거나 컴퓨터화된 쓸 것들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2012년 초, 구글은 자체 프라이버시 정책들을 일반화된 하나의 거대 정책으로 통합했다. 이 정책은 캘린더, 구글 문서, 지메일, 구글+ 등 구글의 주요 제품들을 모두 아우른다. 구글 글래스의 최신 버전은 아직 발표조차 되지 않았으며, 구글이 통합된 프라이버시 정책에 글래스를 수용할 지에 대해 단정짓기는 힘들다. 해명, 충분치 않다 구글이 미 의회에 보낸 글래스에 대한 답변 서한에는 일부 장황한 설명이 들어있다. 프라이버시 간부회의를 공동 설립한 조 바튼 하원의원은 "...

프라이버시 글래스 2013.07.03

글로벌 칼럼 | IPO와 혁신이 반비례하는 벤처기업의 현실

실리콘밸리의 IT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여 지는 말이 있다. 그것은 즉 ‘주식 상장이 혁신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물론 주식공개상장(IPO)을 한 기업은 대부분 돈방석에 앉기도 하지만, 이들 기업들이 내놓는 혁신으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속단하기엔 이르다. 스탠포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재무담당 샤이 번스타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IPO 이후의 IT 기업에서는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혁신이 약 40% 정도 더뎌진다고 한다. 실제로 혁신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이들 기업에서 출원한 특허의 수와 특허의 질을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더욱이 혁신의 선봉에 있는 발명가들은 기업 상장 이후 퇴사하는 일이 많고 기업에 남아 있더라도 이전보다 혁신에 있어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실제로, 새로 상장된 IT 기업들의 경우 외부기술 도입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는 주로 기업 인수를 통한 형태로 나타나며, 다시 말해 혁신을 외부를 통해 이루어 낸다는 뜻이기도 하다. 번스타인 교수의 연구는 실리콘밸리에 대한 비하도 아니고 자본을 더 축적해야 한다는 필요에 대한 언급도 아니다. 기업 상장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자본 투입 없이는, 벤처기업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고사해 버리거나 그렇기 때문에 혁신을 만들어 나갈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기업이 IPO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이 기업이 유망하다고 여긴 많은 젊은 인재들이 몰려들게 된다. 그럼에도 번스타인의 연구는 그간의 인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창의력이나 혁신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제기하게 한다. 특허가 혁신의 척도다 미국의 특허등록 체계가 가진 문제점은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혁신을 계량하기에는 최선의 척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번스타인 교수는 특허를 통해 혁신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했다. 번스타인 교수는 1985년에서 2003년까지 기업상장을 발표한...

벤처 IPO 인재 2013.07.02

특허 괴물, 모토로라 모빌리티 상대로 두번째 소송 제기

특허 라이선스 업체인 인텔렉츄얼 벤처스는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상대로 두번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첫번째 특허 소송은 현재 미국 델라웨어주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이 특허괴물은 구글 자회사인 모토로라를 상대로 두번째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두번째 소송은 델라웨어 소송의 6개 특허와는 다른 7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미국 플로리다 남부 지방 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했다. 인텔렉츄얼 벤처스는 델라웨어 소송에서는 모토로라와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회사는 자사가 지원하는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캐피탈 원 은행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출한 바 있다. 인텔렉츄얼 벤처스 측은 "이 소송은 우리의 특허권을 보호하고 투자자, 발명가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라고 말했다. 두번째 소송에서 제기된 특허 가운데 하나는 정보를 만들고 전송하기 위한 도구와 연계되어 있다. 이번 소송에는 자세한 정보를 추가하는 것과 상이한 우선 순위 레벨에서 데이터 메시지를 정리하기 위한 시스템, 그리고 터치스크린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글은 공식성명을 통해 "우리는 저급한 특허권을 사용해 실제 혁신과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로부터 돈을 뽑아 먹는 특허괴물을 중지시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며, "우리는 이런 특허 남용을 종식시키기 위해 백악관과 의회 양쪽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특허를 사들인 인텔렉츄얼 벤처스는 또한 농업, 컴퓨터 하드웨어, 생명 과학, 의료 기기,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야 등 여러 방면에서 발명을 한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을 고용했다. 이 특허괴물은 매년 수백 건의 특허 소송을 제출했다. editor@itworld.co.kr

모토로라 특허 괴물 인텔렉츄얼 벤처스 2013.06.20

램버스, SK 하이닉스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램버스(www.rambus.com)가 SK하이닉스(www.skhynix.com)와 자사의 메모리 관련 특허 기술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그 동안 진행해 온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허 계약에 따라 SK 하이닉스는 램버스에 향후 5년간 DRAM 제품을 포함해 분기마다 1,200만 달러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고 밝혔다. 기타 계약조건은 기밀 사항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론 블랙 램버스 사장 겸 CEO는 “이번 합의는 양사에 기념비적인 성과로, 수년간 지속해 온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짓고 협업의 길을 열었다”며, “또한 램버스는 업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솔루션 및 제품을 공급해 시장 가치 창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램버스 특허 SK 하이닉스 2013.06.12

미국 ITC, 애플 삼성 특허 침해 판결로 '일부 아이폰과 아이패드, 미국내 수입 및 판매 금지'

미국 국제 통상위원회(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AT&T에서 판매하는 일부 아이폰과 아이패드 모델에 대해 미국내 수입을 금지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 특허는 CDMA 인코딩과 디코딩 관련 특허를 포함한 3G 이동통신 기술에서 기기간 정보처리 상호운용을 위한 표준 핵심 특허다. 이번 판결은 ITC 위원회의 전원이 결정한 것으로, 지난해 9월 애플이 삼성 특허 4개에 대해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ITC 위원 제임스 길디어가 발표했다. ITC 위원 딘 핑커트는 이번 판결에서 애플이 침해했다고 판결한 특허 가운데 하나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ITC의 이번 재판은 전 세계에 걸쳐 벌어진 삼성과 애플의 수많은 법정전투 가운데 하나로, 2011년 8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소한 이후 심의를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출입 금지 명령(exclusion order)'이라고 불리는 이번 수입 금지에 해당되는 제품은 아이폰 4, 아이폰 3GS, 아이패드 3G 그리고 아이패드2 3G의 AT&T 모델이다. ITC는 한발 더 나아가 애플이 이 기기들을 판매를 금지하는 것과 함께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 미국 내에 수입된 아이폰과 아이패드 재고품목도 판매할 수 없다. 이 명령은 현재 미국 대통령 바락 오바마의 재가 절차를 밟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를 하지 않는 한 명령을 효력을 발휘한다. 이 판결에 대해 애플은 즉각 유감을 표시하고 항소할 의사를 밝히며, 이미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은 이번 판결은 삼성의 기술적 혁신에 무임승차한 애플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삼성 특허 아이패드 2013.06.05

당장 무효화 해야 할 악랄한 IT 특허 10가지

기술 특허분야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한다. 단순히 미국 특허상표국(USPTO)의 문제만은 아니다. 기술 자체가 너무 사소하거나 혹은 황당무계해 어떻게 특허를 받았는지 의아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일단 특허등록이 완료되면 단순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 이상을 한다. 경쟁업체들에 맞서 싸우는 것이 가능한데 특히 ‘특허 괴물'(Patent troll)로 불리는 기업들의 무더기 소송은 악명이 높다. 실제로 다음 사례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한다'는 특허제도의 본래 취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어쩌면 지금은 특허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인지도 모른다. ‘인터렉티브 웹' 특허 (1998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미카엘 도일은 지난 1993년 이제는 인터넷의 일반적인 기술로 발전한 기술을 공동 개발했다. 바로 '웹페이지 인터엑티비티'(Webpage Interactivity)다. 그리고 이 특허로 무장한 도일과 그의 1인기업 '이올라스'(Eolas)는 많은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올라스는 특허소송은 십여년간 계속됐다. 여러 번 승소했고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5억 2,000만 달러를 받아냈다. 여러 라이선스 계약도 체결했다. 이 특허는 지난 2012년 진행된 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기존 판례를 뒤집기도 했다. 이올라스가 인터렉티브 웹의 소유권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카엘 도일이 만든 회사는 건재하고 기업들은 소송의 위협의 놓여 있다. 원클릭 쇼핑: 아마존 성공의 비밀? (1999년) 아마존은 창업 초기부터 온라인 쇼핑에 있어서 본인확인과 캡차(CAPTCHAs) 등의 암호화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창업한 지 2년 후에, 아마존이 이익을 내기 4년 전인 1997년에, 자사의 '원클릭'(1-Click) 쇼핑에 대한 특허를 냈고...

아마존 특허 괴물 애플 2013.05.24

애플, “갤럭시 S4도 특허 침해했다”

애플이 삼성의 신작 갤럭시 S4에 대해서도 특허 침해 혐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지난 21일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애플은 현재 삼성과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에 갤럭시 S4의 특허 침해 혐의도 추가하고자 한다. 삼성은 지난 3월 갤럭시 S4를 발표하고 4월 말부터 미국 내 판매를 시작했다.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애플은 4월 27일 갤럭시 S4를 확보했고, 즉각 특허 침해 분석을 시작했다”며, AT&T와 T모바일, 스프린트에서 판매되는 갤럭시 S4를 테스트했다고 밝혔다. 또 “분석을 통해 갤럭시 S4가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 다섯 건을 이전 제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침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갤럭시 S4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특허 2건, 시리 관련 검색 특허 2건, 그리고 데이터 동기화 관련 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것이 애플의 주장이다. 애플은 자사의 특허 침해 분석이 삼성이 자사 디바이스에 통합한 구글 기능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는데, 시리와 관련된 두 건의 특허 침해는 갤럭시 S4에 탑재된 구글 나우 검색 앱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과 구글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애플은 2012년 6월 이후 두 회사가 검사용으로 공개한 기밀 소스코드를 검토해 왔다. 애플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에 부딪혔다”라며, 초기에 삼성이 검토용 소스코드를 한국에 있는 삼성 개발 서버의 실시간 복제본과 연결된 컴퓨터로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서버는 출시된 소스코드 버전만이 아니라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내용도 나타나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되는 버전의 소스코드만을 검토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후 오랜 협의를 통해서야 삼성이 대상 소스코드의 로컬 버전을 제공했다는 것이 애플의 주장이다. 애플은 구글 역시 지난 3월 31일까지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애플은 이런 지연을 법원...

삼성 소송 소스코드 2013.05.23

EU "모토로라가 특허권 남용" ··· 애플, EU 소송에서는 먼저 웃었다

유럽연합은 6일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유럽 내에서 시장내 우월적 위치를 남용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모토로라는 애플이 자사의 휴대폰 표준필수특허(SEP)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일 법원 판결을 받아냈고 그러자 애플은 유럽연합에 모토로라를 반독점으로 제소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지난해 4월부터 모토로라 모빌리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특허 침해 제품의 판매금지 판결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특허가 특허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만약 이 라이선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공정하게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면 판매금지 소송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특허권 남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합리적이고 차별없는 조건'(FRAND)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독일 법원에서 애플에 대한 SEP를 주장해 왔다. 모바일과 무선 통신 업계에 필수적인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의 GPRS 표준과 관련된 특허다. 당초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관련 특허가 유럽내 표준으로 확정되면 업체들에게 FRAND 조건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모토로라가 이 약속을 어기고 독일에서 애플이 GPRS 특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 판결이 모토로라에 유리하게 난 후에 애플이 라이선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집행하려고 했다고 유럽연합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이러한 일련의 행동이 경쟁을 저해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반독점 조사의 전단계로 유럽연합의 예비판결 의미도 갖는다. 유럽연합은 "법원의 (특허사용금지) 판결을 통해 라이선스 협상을 왜곡하고 SEP 라이선스가 널리 사용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 우려된다"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유럽연합은 이 날 발표가 원치않는 라이선싱처럼 표준필...

모토로라 애플 구글 2013.05.07

삼성 3G 특허, 독일서 무효 판결

3G 표준에서 필수적인 삼성의 특허가 독일 연방 특허 법원에 의해 무효 판결을 받았다.    애플은 삼성 3G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법정공방을 펼쳤다. 지난 10일 무효가 된 특허는 '서비스 품질에 따른 프레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고속 부호화 및 복호화 기기와 그 방법(유럽특허 1005726)'으로,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부호화하고 복호화하기 위한 기기와 수단에 연관된 기술이다.    이 법원은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며, 판결 이유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삼성은 항소 신청을 하기 전에 이번 판결을 철저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지적 자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이 특허는 지난 3월, 두 개의 다른 3G와 연관된 삼성 특허와 함께 영국 런던 고등법원 상법부문 특허 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판결은 근본적으로 이 특허가 기존 특허 기술과 유사하고 그 기술에서 한발 더 나아간 진보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4월 초, 스마트폰의 기능인 밀어서 잠금 해제라는 애플 특허를 무효화했다. 애플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밝힌 바 없다. editor@itworld.co.kr

스마트폰 삼성 특허 2013.04.12

삼성, 문자 선택 관련 애플 특허 침해 : 미 ITC 예비 판정

미 무역위원회의 예비 판정에 따르면, 삼성 스마트폰 중 여러 대가 문자 선택과 관련한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특허는 휴대형 디바이스의 브라우저 상에서 반투명 층으로 문자를 덮어 문자를 선택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이 반투명 층은 사용자의 입력에 의해 활성화된다. 대부분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특정 단어를 복사하거나 삭제하기 위해 눌렀을 때 나타나는 이런 방식 또는 유사한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미 ITC 판사 토마스 펜더는 예비 판정에서 삼성의 휴대폰 여러 대가 애플이 지난 2002년 출원한 미국 특허 RE41,922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삼성 스마트폰이 잭 소켓 탐지와 관련된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이 특허는 마이크나 헤드폰이 연결됐는지를 탐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번 판정은 지난 2011년 7월 애플이 미 ITC에 제기한 애플과 삼성 간의 소송 중 일부이다.   ITC는 특정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특허 분쟁에 휘말린 업체들이 선호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최종 판결은 올해 말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editor@itworld.co.kr

삼성 문자 ITC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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