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애플과 삼성의 특허 전쟁 ‘추이, 배경, 의미하는 바’

Jonny Evans | CIO 2011.10.07
관건은 결국 이것이다. 한 개인 또는 기업이 하나의 디자인에 대한 특허에 대해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지난 주 호주 법정에서 삼성은 자사의 갤럭시 탭의 일부 기능을 제거하는 대신에 호주에서의 기기 판매 금지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애플에 제안했다. 일종의 "팍스 태블리티카(Pax Tabletica)"를 향한 행보다.
 
하지만 애플과 삼성의 분쟁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기술적 소송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자리잡은 것이다. 제각각인 국제법 하에서 한 제품의 디자인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보호되는가가 관건이다.
 
이 싸움은 지난 4월 애플이 자사의 태블릿 및 스마트폰 디자인을 복제했다는 이유로 삼성을 고소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삼성도 소송을 제기했고 싸움은 시작되었다.
 
양사 사이에 이런 다양한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삼성은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아이폰 4S의 판매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결국 세계 각처의 법원들이 특정 한 디자인을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특허화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고 있다.
 
디자인의 보호에 대한 정의
"애플의 주장은 주목할 만 하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제품 디자인과 온스크린 인터페이스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특허 전문 변호사이자 런던 소재 지적 재산권 분야 선두기업 매티스 & 스콰이어(Mathys & Squire)의 파트너인 일리아 카지는 말했다. 이런 것들은 종종 미적인 설계를 포함한 '상품 외장(Trade Dress)' 문제라 불린다.
 
카지에 따르면, 초기 소송에서 애플은 삼성의 제품이 상호작용 특히 핀칭(Pinching), 주민(Zooming), 스크롤링(Scrolling), 선택(Selecting) 등과 관련된 애플의 기술적(Utility)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애플은 또한 삼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평평한 검은 패널을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은 애플이 미국에서 제기한 원 소송에서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A Space Odyssey)'에서 등장한 비디오 기기를 예로 들면서, 애플이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다는 의미의 '선행 기술(Prior Art)'을 언급했다.
 
삼성은 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1968년작에서 배우들이 디지털 신문처럼 보이는 기기를 통해 TV 뉴스 방송을 보는 것을 언급하며, 그 장면에 대해 우주 비행사들이 "개인용 태블릿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허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시도는 애플이 아이패드에 대해 독자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변호사 협회의 산업 디자인 위원회(American Bar Association's Industrial Designs Committee)의 회장인 크리스 카라니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일전에 보지 못한 가장 고차원적인 디자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많은 국가의 법관들이 디자인에 대한 어려운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하고 있다. 각국의 법 체계를 시험하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카고에 위치한 IP 법률 사무소 맥 안드류스, 헬드 & 말로이(McAndrews, Held & Malloy)의 특허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다.
 
1871년의 판례
미국에서 애플은 자사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요건만을 충족시키면 된다. 이는 ‘Gorham v. Company v. White’ 사건에 대한 1871년의 판결로 거슬러 올라가는 요건이다. 미국 법원에 디자인 특허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관찰자가 일반적인 구매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두 디자인이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판단되고 두 제품의 유사성으로 인해 관찰자가 한 제품을 다른 제품과 혼동하기에 충분하다면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이맥(iMac)에서부터 큐브(Cube), 주변기기에 이르는 모든 제품에서 높이 평가 받고 있는 애플의 디자인은 애플의 성공에 일조한 일등 공신이다. 디자인의 순수성이 애플의 매력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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