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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특허 소송 판결 앞두고 애플 · 삼성에 또 ‘경고’

6일부터 시작되는 애플과 삼성 간의 특허침해 소송 최종심리를 이틀 앞두고 캘리포니아 법원이 양사 변호인들에게 법원 명령을 잘 이행하라고 엄중 경고했다.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양사에 대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양을 당초 정한 대로 지키라고 요구했다.   고 판사는 이미 두 기업에 대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에 대해 페이지 수를 제한했다. 삼성에는 평결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3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도록 제한했고 애플은 삼성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15페이지 내로 제한했다. 단 양사는 이 의견서 관련 문서를 작성해 첨부할 수 있다.   당시 고 판사는 페이지수 제한을 엄격하게 지키라고 요구했다. 그의 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에는 페이지를 제한한 문서 내에서도 분명하지 모든 쟁점은 재판과정에서 무시될 것이며 관련 문서는 증거를 입증하는 목적으로만 작성돼야 하고 법원의 페이지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양사가 이를 지키지 않자 4일 고 판사는 별도의 명령서를 내놨다. 그는 "이미 밝힌 분명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는 이의신청을 하면서 방대한 분량의 문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은 법원 명령을 위반해 제출한 모든 문서들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회사에게 7일까지 법원 명령에 맞춰 문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애플과 삼성은 이번 특허소송을 진행하면서 고 판사가 제시한 기준을 멋대로 해석하거나 이를 회피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왔다. 이번 두 기업의 태도에 대한 법원의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고 판사는 양사 변호인들에게 자신의 법정에서는 자신의 방식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특허소송 판결의 첫 최종심리는 오는 ...

삼성 특허전쟁 애플 2012.12.05

네덜란드 법원 “삼성이 애플 특허 침해 ··· 갤럭시 일부 판매 금지"

  네덜란드 법원은 28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제품군이 애플의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사진 갤러리의 스크롤 방식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단 판매금지 대상 제품은 삼성의 독자 사진 갤러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안드로이드 2.2.1~2.3.7가 탑재된 갤럭시 제품이 한정된다. 안드로이드 3.0 이상이 탑재된 갤럭시 제품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논란이 된 특허는 확대한 사진의 경계를 지나 스크롤하면 다음 사진이 나타나고 후에 다시 처음 사진으로 되돌아가는 일명 바운스백(bounce back)에 대한 것이다. 삼성은 일부 갤럭시 제품에 이 기술을 사용했지만 소송이 진행된 이후 사진 갤러리 소프트웨어를 독자 개발해 이미지 경계를 밝게 하는 '블루 플래시'(blue flash)로 이 기술을 대체했다.   삼성은 이미 지난해 네달란드 예비 판결에서 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아 갤러시 S와 S2의 판매금지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판결 이후 삼성은 사진 갤러리 소프트웨어를 새로 개발해 적용했고 특허를 침해한 제품 판매를 지난해 8월말에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삼성은 법원 판결에 따라 네덜란드내 모든 제품에 문제가 된 특허 대신 자사 고유 기술을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런 기술 변경에 대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피터 블록 판사는 "삼성은 애플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더이상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의 판매금지 결정을 되돌릴 정도는 아니"라며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삼성에게 2011년 7월 27일 이후 특허를 침해한 갤럭시 제품을 팔아 번 수익이 얼마인지 애플에게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삼성이 실제로...

삼성 네덜란드 애플 2012.11.29

‘끝나지 않는 소송전’ 삼성, 애플 아이패드 미니 추가 고소

삼성이 애플과의 특허 침해 소송 대상 제품에 아이패드 미니와 4세대 아이패드, 아이팟을 포함시켰다.  삼성은 22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양사 간의 특허침해 소송 관련 제품으로 애플의 최신 제품들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은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전 세대 아이패드와 아이팟에 이어 최근에는 아이폰 5까지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세대 아이팟 터치와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등 애플의 신제품들도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다.   삼성은 소장을 통해 "올해 7월 15일 (특허 침해를) 주장했을 당시에는 애플의 새 제품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 제품을) 수정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들 제품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삼성은 이들 애플 제품이 내장 스피커와 외장 오디오 출력 포트 관련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재판은 내년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번 추가 제소에 이르기까지 애플과 삼성, 두 스마트폰 · 태블릿 제조업체들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공개된 최신 루머에 따르면 갤럭시 S4는 풀 HD 5인치 화면에 쿼드코어 A15 프로세서, 1,300만화소 카메라를 탑재할 전망이다. editor@idg.co.kr

삼성 특허 아이패드 미니 2012.11.26

애플, 노텔의 특허권 1,024개 인수 통해 특허 소송 준비 완료

애플이 자사가 대주주로 있는 록스타 컨소시엄으로부터 1,024개의 특허권을 인수해 특허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얻음으로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어떤 회사도 소송을 할 수 있게 됐다.   애플은 이 컨소시엄의 58%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컨소시엄을 위해 애플은 정확히 26억 달러를 투자했다. 록스타 비드코라 불리는 이 컨소시엄은 2011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인모션, 소니, 에릭슨 AB, 그리고 EMC가 공동으로 출자해 노텔네트웍스의 6,000개 특허권을 45억 달러에 산 바 있다.    이 컨소시엄은 2011년 6월 30일 이 특허를 위한 경매에서 이겼다. 당시 획득한 노텔의 특허권 약 4,000~6,000개 가운데 1,350개가 데이터 네트워킹, 무선, 광학, 음성, 반도체 및 서비스 제공 기술 영역의 것이었다. 지난 4월 구글은 위장 회사를 내세워 이 특허권들을 9억 달러에 사기를 원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표현에 따르면, 애플은 58%를 소유한 이래로, 이미 이 특허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대놓고 특허를 소유함으로써 애플은 보다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특허권의 권리를 완전히 획득한 애플은 진행중인 자체 소송에서도 이 특허권들을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애플은 이 특허를 사용해 어떤 업체에게도 소송을 걸 수도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특허권 관련 변화는 지난 6개월 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애플은 응답을 하지 않았으며, 록스타 법무 자문위원 마이크 던리비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애플이 이 컨소시엄의 대주주라는 보도가 확산된 것과 달리 어떤 주주들도 통제권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2009년 파산선고를 한 노텔은 한때 기업용 음성 및 ...

노텔 애플 2012.11.20

애플-삼성 담당판사, 배심대표의 위법 행위 가능성 검토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소송을 담당한 루시 고 판사가 배심 대표가 관련 정보를 숨겼다는 삼성의 문제 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판사는 지난 8월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10억 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은 배심 대표인 벨빈 호간이 편견을 가진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재판을 요청했다. 배심 후보가 소송 사안에 대해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법원 절차인 예비 심문에서 호간은 자신이 1993년 전 직장인 씨게이트로부터 계약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고, 파산 신청을 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삼성의 주장이다.   삼성은 씨게이트와 전략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난 해 사업부를 매각한 이후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30일 삼성은 애플로 하여금 배심 대표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배경과 시기의 공개를 강제할 것을 정식으로 신청했다. 루시 고 판사는 지난 목요일 명령서를 통해 법원이 “배심 대표가 예비 심문에서 정보를 숨겼는지, 숨긴 정보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큼 중요한 것인지, 이런 위증이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심문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문제에 대한 조사는 애플이 이런 정황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배심대표에 대한 정보를 언제 파악했는지의 질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오는 12월 6일 심리에서 삼성의 강제 신청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삼성의 강제 신청을 받아 들인다면, 판결 이전에 보완적인 상황 설명을 지시할 가능성이 높다.  editor@itworld.co.kr

삼성 소송 특허 2012.11.13

애플-HTC, 특허 소송 전격 합의···10년간 상호 라이선스

애플과 HTC가 전 세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양사 간의 특허 소송을 모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모바일 업계에 횡행하고 있는 수많은 특허 관련 소송 중 하나가 일단락됐다.   이번 합의는 양사가 현재는 물론 미래의 특허를 향후 10년 간 상호 라이선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의 자세한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HTC 간의 법적 분쟁은 지난 2010년 3월 애플이 HTC를 특허 침해 혐의로 ITC와 미 지방법원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HTC는 맞소송에 나섰으며, 여기에 애플이 추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사 간의 싸움은 점차 확대됐다.   양사의 임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공동 성명을 통해 기술 혁신을 강조하는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HTC의 CEO 피터 초우는 “HTC는 애플과의 분쟁을 해결하게 되어 기쁘며, 이제 HTC는 소송 대신에 혁신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으며, 애플 CEO 팀 쿡은 “HTC와 합의에 이르게 되어 기쁘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제품 혁신에 중점을 둘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IDC에 따르면, 현재 애플은 세계 2위의 스마트폰 업체로, 출하량 기준으로 16.7%를 차지하고 있다. HTC는 4위로, 5.8%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editor@itworld.co.kr

HTC 소송 라이선스 2012.11.12

애플의 특허 소송, 안드로이드 젤리빈 “정조준”

애플이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삼성을 대상으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4.1 젤리빈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지난 11월 6일 법원에 제출한 소송 내용 수정 문서를 통해 “애플은 2012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삼성 갤럭시 넥서스용으로 출시된 젤리빈 운영체제에 대한 논쟁을 분명하게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애플은 최근에 출시된 갤럭시 노트 10.1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애플은 이전에도 이번 소송에 젤리빈을 포함시킬 의도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삼성 역시 자사의 맞소송 대상에 아이폰 5를 추가했다.   애플은 지난 8월 별도의 소송에서 의미있는 승리를 거두며 법원으로부터 10억 달러의 막대한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바 있다.   애플은 그동안 여러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왔으며, 여기에는 삼성뿐만 아니라 구글, 모토로라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글을 대상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한 적은 없다.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애플이 구글을 직접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미국의 법제도 하에서는 구글을 직접 고소하는 것보다는 디바이스 업체를 고소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뮐러는 “구글을 상대로 자사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실질적인 특허 침해 디바이스를 제시해야만 한다”며, “그리고 만약 애플이 예를 들어 삼성 제품처럼 이런 침해 증거를 제시한다면, 총구는 삼성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중요한 것은 디바이스 업체를 공격하는 것이 피해를 증명하기도, 그리고 특정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명령을 얻기도 더 쉽다는 것. 뮐러는 “아무도 구글을 고소하는 것 자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구글은...

삼성 소송 갤럭시 2012.11.08

미 법원, 애플 소송 기각 “법원은 협상 중재자 아니다”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애플과 모토로라 모빌리티 간의 특허 침해 소송이 공판 개시 직전에 기각됐다. 기각의 취지는 법원이 합리적인 라이선스료를 책정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   양사는 모토로라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료를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 문제의 특허는 UMTS와 GPRS, 802.11 표준 등 필수적인 무선 기술이다. 이들 특허는 필수 특허로, 모토로라는 경쟁업체에게도 FRAND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차별없이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기각 판결에 대해 모토로라는 “법원이 애플의 소송을 기각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모토로라는 오랫동안 보유 특허를 합리적이고 차별없이 라이선스를 해 왔다. 여전히 애플과 합의에 도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애플은 코멘트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양사 간 분쟁의 핵심은 과연 라이선스 조건이 합리적이냐에 대한 것이다.   지난 주 애플은 법원에 모토로라의 관련 특허에 대해 라이선스 비용으로 디바이스당 1달러를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각 디바이스에 대해 2.25%의 로열티 지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애플은 만약 법원이 모토로라의 손을 들어줘 애플에게 1달러 이상을 지불하라고 한다면, 애플은 해당 판결에 대해 가능한 모든 항소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선임 판사인 바바라 크랩 판사는 애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크랩 판사는 “최종 사전심리에서 애플에게 왜 법원이 FRAND 조건을 결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심지어 법원이 결정한 라이선스료가 양측의 라이선스 및 특허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만약 최종 결과물이 향후 양측 간의 협상 카드로나 사용될 수 있는 제안에 그칠지도 ...

소송 모토로라 법원 2012.11.06

애플, 유럽에서 멀티터치 관련 특허 소송 연이어 패소

독일 헤이그 법원이 삼성의 갤럭시 제품이 애플의 멀터터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문제의 특허 기술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화면 상의 버튼 두 개를 동시에 누르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다. 법원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 애플의 특허와는 충분히 다르다고 판결했다.   피터 블록 판사를 포함한 3인 합의심은 삼성이 갤럭시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EP 948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특히 패소한 애플 측에 소송 비용 부담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판결했다. 삼서의 소송 비용은 이미 42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터치 이벤트 모델’이란 멀터터치 특허에 대해 네덜란드에서 삼성을 고소했다. 특허의 기술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원하지 않는 입력을 회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멀티터치 디바이스의 화면 중 일부를 작동하지 않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 비디오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서로 다른 조작 버튼을 동시에 누르지 않아야 한다. 또한 플레이어가 실수로 메뉴 버튼을 눌러 게임을 예기치 않게 중단시키는 것도 피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발자는 사용자가 화면의 여러 버튼을 동시에 누를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같은 화면에서 일부 영역은 비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필요로 한다.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터치스크린의 일부를 비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제공한다. 애플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각 요소에 배타성을 부여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입력을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 특허를 획득했다.   안드로이드는 좀 더 계층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비슷한 시스템이지만 각각의 요소에 이런 배타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삼성측은 이런 차이점을 들어 갤럭시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법원은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애플의 특허 기술과 충분히 다르다고 판결한 것이다....

삼성 소송 멀티터치 2012.10.25

글로벌 컬럼 | 숫자로 본 특허 괴물의 맨 얼굴

제프 베조스를 특허 체계의 변경을 공공연하게 지지하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마존의 설립자이자 지금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는 과거 아마존의 담당자에게 '원클릭 구매'와 같은 단순한 아이디어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웹 특허를 등록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베조스의 지휘에 따라 아마존은 경쟁사와의 소송에서 이러한 특허를 무기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위에 원클릭 특허는 실제로 반스 앤 노블과의 특허에서 무기로 사용됐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한때 아마존에 대한 보이콧을 주도하기도 했다. 즉, 베조스는 결코 관대한 특허 자유주의자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주 영국 런던에서 베조스는 현지 신문인 메트로에게 이런 말을 했다. "특허의 목적은 혁신을 촉진하는 것인데 지금 현실을 보면 특허가 혁신을 질식시키고 있다. 현재 벌어지는 특허전 중에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좋지 않는 사례도 있으므로 각국 정부들은 특허 체계를 살펴보고 법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베조스만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다. 뉴욕타임스도 특허 체계의 오남용이 부른 위협에 대한 기사를 싣고 있다. 최근에는 특허 체계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를 조명하는 광범위한 학계 연구가 시작됐고 그 결과 실제로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미 의회 인터넷 자문 위원회가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한 토론자들도 이 주제를 논의하고 대체로 특허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생 기술 업체들은 두꺼운 특허 서류철을 들고 다니며 세금을 징수하듯 돈을 걷는 일 외에는 거의 하는 게 없는 기업들에게 발목을 잡힌다. 기술 전문 변호사인 마빈 아모리는 현재의 특허 체계가 혁신을 발판으로 하는 신생 기업들에게 헤쳐 나가기 무척 어려운 난관이라고 말했다. 산타 클라라 대학 법학 교수 콜린 치엔의 논문은 신생 기업들이 직면하는 특허 문제를 더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치엔이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40%가...

특허 괴물 2012.10.23

지난해 특허 소송의 40%, '특허 괴물'에 의해 제기

특허 소송은 단지 각자 고소하기에 바쁜 애플과 삼성이나 다른 IT업체들의 문제가 아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 침해 소송의 40%가 괴물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이 특허 괴물은 그들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다. 그들, 특허관리전문업체(non-practicing entities, NPE) 또는 특허거래전문업체(patent assertion entities, PAE)는 사무적인 관점에서 특허를 사용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특허를 침해한 기업으로부터 돈을 벌기 위한 관점에서만 특허를 행사한다. 이는 마치 작은 모노폴리 게임, 블루마블과 같은 컨셉이지만, 특허 괴물은 숙박업조차도 하지 않는다.    미국 소송에서의 특허 화폐화 업체의 영향이라는 연구에 따르면, 특허소송은 5년전 2007년에 비해 22%나 증가했는데, 이는 특허 가치를 금전화시킨 이들이 제출한 소송이 거의 40%에 다다랐다.    이 연구는 소송 프로세스에서 일반적으로 약식 판결 결정에 앞서 정하는 특허 가치 금전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6월, 미국 보스톤 법과 대학에서 발표한 이 연구는 미국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업체들은 특허관리전문업체 또는 특허괴물들이 제기한 특허 소송으로 인해 지난해에만 290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고 밝혔다.    IT 세계에서 특허 소송은 애플과 삼성보다 더 나은 경쟁 시연보다 더 표준적인 사업상 관행이 됐다. editor@itworld.co.kr

특허 괴물 특허 NPE 2012.10.15

미 항소법원, 삼성 갤럭시 넥서스 수입금지 번복

삼성 갤럭시 넥서스의 미국 수입을 금지한 판결이 미국 항소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데이터 검색 관련 특허를 침해한 혐의를 기반으로 갤럭시 넥서스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은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리는데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애플은 원래 삼성의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데이터 검색 관련 특허를 포함해 여러 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법원은 다른 특허 침해 혐의는 모두 기각하고 데이터 검색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애플이 삼성의 특허 침해를 증명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의 주장 중 일부는 시리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사용자들이 음성 명령어 기능을 이용해 정보를 검색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에 대해 “하지만 갤럭시 넥서스가 시리에 해당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는 어떤 논란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여기에 인과관계를 만드는 것은 단지 점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ditor@itworld.co.kr

삼성 소송 판결 2012.10.12

애플, 삼성에 7억 700만 달러 추가 손해 배상 요구

지난 8월말 미국 캘리포니아 배심은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에게 10억 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을 부과했다. 하지만 애플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 21일 금요일 추가로 7억 7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번 요청에는 애플 디자인과 특허에 대한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배상 5억 3,500만 달러, 그리고 기존 손해 배상이 지난 6월 30일까지의 삼성 제품 판매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추가 피해 배상 1억 7,2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7월 1일부터 이번 소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애플은 또한 법원이 삼성이 제기한 주장을 기반으로 손해 배상액을 검토하기로 결정한다면, 배심이 삼성의 전문가가 계산한 최소 금액보다 손해 배상을 적게 산정한 다섯 건의 특허 침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1억 5,58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애플은 법으로 보호되는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2의 디자인을 삼성의 갤럭시 탭 10.1이 침해했으며, 삼성의 여러 제품이 애플의 특허와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했다는 새로운 재판이나 수정된 판결을 요청했다.  editor@itworld.co.kr

삼성 소송 특허 2012.09.24

삼성, "아이폰 5도 특허 소송 대상"

삼성전자가 아이폰 5를 현재 애플과 진행 중인 특허 소송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 역시 소송 범위를 삼성의 갤럭시 노트 10.1과 최신 안드로이드 젤리빈 버전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계획은 양사가 미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 관리 회의에 대한 발표문을 통해 알려졌다.   애플은 자사의 특허 침해에 대한 고소 범위를 지난 5월의 소송 관리 회의 이후 출시된 삼성 제품이 포함되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삼성의 갤럭시 노트 10.1 태블릿과 여기에 사용된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4.1 젤리빈울 검토한 결과, 문제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소송 범위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은 아직 아이폰 5를 검사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정식 판매가 2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 하지만 삼성은 지난 9월 12일 출시 행사에서 애플이 공개한 정보를 기반으로 볼 때, 아이폰 5 역시 이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은 신형 아이폰을 분석하는 즉시 자사의 특허 침해에 대한 고발 범위에 아이폰 5가 포함되도록 확대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은 이것만이 아니다. 이번 소소은 아직 공판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다른 소송에서 배심은 애플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에게 10억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올해 2월에 제기된 것으로, 애플은 지난 2011년 4월 이전 소송이 제기된 이후로 삼성이 계속해서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갤럭시 S II와 두 가지 갤럭시 탭 제품이 포함된다. 애플이 주장하는 대상 특허는 제스처를 디바이스의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부터 디바이스 간의 동기화, 놓친 통화 관리 등 8가지이다.   삼성은 애플 특허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특허 침해를 부인...

삼성 소송 아이폰5 2012.09.21

IDG 블로그 | "애플, 이제 a자만 들어가도 고소?"

세사미 스트릿의 프로듀서는 조심하는게 좋을 것 같다. 애플이 문자 a와 p, l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폴란드의 한 식료품 유통업체 웹 사이트 A.pl이 유사한 이름과 로고로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이해하기 힘들어진다. pl은 폴란드의 국가 도메인이다.     로이터의 보도는 다음과 같다.   “폴란드 특허청은 미국의 아이패드와 아이폰, 아이팟 생산업체가 고소를 제기했는데, 해당 웹 사이트가 애플 아이콘의 하나를 자사의 로고에 베꼈으며,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사의 명성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폴란드 특허청 대변인 아담 타우커트는 애플의 브랜드는 널리 알려져 있으며, 애플은 A.pl이 발음이 비슷한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애플의 평판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A.pl의 CEO 라도슬로우 셀린스키는 이번 고소는 웃기는 짓이다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현재는 문제의 로고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애플 고소의 검토하고 있다."   만약 이 식료품 유통업체의 웹 사이트를 애플 사이트로 오인할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만 무시해 버린다면, 이제 애플의 주장을 일단 믿어보고, 이 업체의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로고가 실제로 애플의 상징물과 비슷하고, 그래서 이 소송을 즐기는 디바이스 업체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고 싶다.   하지만 애플은 오래 전에 이런 믿음을 잃어버렸다. editor@itworld.co.kr

상표 소송 브랜드 2012.09.12

애플 vs 삼성 평결, 배심원 대표가 스마트폰 특허권자

애플과 삼성 간 법정에서 배심원단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벨빈 호건이 스마트폰 특허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양 측은 재판 이전에 배심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바 있다.     벨빈 호건의 2002 특허는 '디스크드라이브와 같은 내장형 스토리지 기기에서 몇 개의 소스로부터 동영상 파일을 저장해 스트리밍 동영상 및 데이터 콘텐츠 다운로드를 위한 개인 동영상 기록/저장 장치'로, 이 동영상 파일은 나중에 원하는 대로 볼 수 있도록 검색, 처리, 그리고 제공될 수 있다.   데일리 메일은 만약 호건이 애플에 좀더 관심을 두고 있었다면 배심원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애플과 삼성 양측은 이해가 충돌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배심원들을 배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사실 삼성은 배심원에게 700개의 선별검사 질문서를 제출했으며, 호건이 특허권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호건은 이번 특허 재판으로 인해 유명인사가 됐다. 67세의 은퇴한 엔지니어는 특허권자로 특허에 대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배심원들에 의해 배심원 대표로 선출됐다.    한 배심원은 "애플이 소유했다고 말했던 특허의 선행기술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는데, 특허권자였던 호건이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말했다. 이후 일은 아주 쉽게 돌아갔다"고 언급했다.   호건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이 나의 특허권이었다면 이렇게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결정났다"며, "그리고 결정하는데 혼란스러워하는 배심원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의견을 가진 배심원들이 호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아니다. 호건은 "토론의 많은 부문을 이끌어 온 것은 20세의 한 배심...

삼성 배심원 애플 2012.09.07

삼성-애플 분쟁 2라운드 개시···갤럭시 SIII와 노트로 확대

애플과 삼성 간의 법률 분쟁은 지난 주 금요일 수정된 특허 침해 소장을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   삼성과의 특허 분쟁에서 승리하면서 한껏 기세가 오른 애플이 이제 삼성의 인기 판매 제품을 대상으로 한 법적 조처에 들어갔다. 지난 2월 애플이 제기한 고소에 새로 추가된 제품은 갤럭시 S III와 이 제품의 버라이즌 특별판, 갤럭시 노트, 갤럭시 노트 10.1, 그리고 갤럭시 S II 기본 모델 등이다.   지난 2월의 소송은 아직 항소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이미 배심 평결을 통해 갤럭시 넥서스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했다. 애플은 이와 유사한 판매 금지를 갤럭시 S III와 기타 제품에 대해 확대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2월의 소송은 2011년 4월에 애플이 제기한 소송과는 별개의 것으로, 2011년 4월 소송은 지난 8월 24일 삼성에게 10억 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 평결이 내려졌다.   이번에 고소의 대상이 된 삼성 갤럭시 S III는 현재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삼성의 주력 제품 중 하나로, 출시 2개월 만에 1,000만 대의 판매 기록을 세운 바 있다. 때문에 미국 내의 판매 금지는 이 제품의 성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이런 판매 금지 명령의 가능성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갤럭시 S III가 한층 더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하다. 최근 한 애널리스트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배심 평결이 내려진 이후 삼성 갤럭시 S III가 다수의 매장에서 더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정 고소에서 애플의 주장은 기존에 삼성에 대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의 주장과 유사하다.   애플은 “삼성은 시스템적으로 애플의 혁신 기술과 제품, 기능, 다지안을 베껴 왔으며, 애플로부터 시장점유율을 빼앗...

삼성 소송 디자인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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