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 표준에서 필수적인 삼성의 특허가 독일 연방 특허 법원에 의해 무효 판결을 받았다.
애플은 삼성 3G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법정공방을 펼쳤다. 지난 10일 무효가 된 특허는 '서비스 품질에 따른 프레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고속 부호화 및 복호화 기기와 그 방법(유럽특허 1005726)'으로,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부호화하고 복호화하기 위한 기기와 수단에 연관된 기술이다.
이 법원은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며, 판결 이유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삼성은 항소 신청을 하기 전에 이번 판결을 철저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지적 자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이 특허는 지난 3월, 두 개의 다른 3G와 연관된 삼성 특허와 함께 영국 런던 고등법원 상법부문 특허 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판결은 근본적으로 이 특허가 기존 특허 기술과 유사하고 그 기술에서 한발 더 나아간 진보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4월 초, 스마트폰의 기능인 밀어서 잠금 해제라는 애플 특허를 무효화했다. 애플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밝힌 바 없다. editor@it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