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특허전쟁

특허 경쟁 속에 증발하고 있는 IT 일자리

Bill Snyder | InfoWorld 2011.08.22
구글이 60억 달러로 뭘 할 수 있는지 상상해 보기 바란다. 신제품과 첨단 기술 개발로 이어지는 연구에, 기술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쓰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돈은 이런 일들 대신 특허 구입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허를 놓고 벌어지는 군비 경쟁이 가열되고, 더 많은 기업들이 특허 포트폴리오를 늘려가면서 기존 일자리 또한 사라질 전망이다. 기존 직원들에 대한 폐기처분이다.
 
비용 측면에서 핵 무장 수준인 특허 전쟁
구글이 6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너그러운 표현이다. 실제로는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에만 125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이런 엄청난 인수에 나선 주된 이유가 애플이나 다른 회사들의 특허 관련 법적 공방에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방어하려는데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모토로라가 보유한 거대 특허 포트폴리오는 기업 가치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이다. 계산해 보기 바란다. 각 특허 가격이 40~50만 달러에 달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놀랍지도 않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컨소시엄이 노벨의 특허에 지불한 금액과 비슷하다. 지난 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도 하에 일군의 업체들이 노벨이 보유한 882개 특허에 4억 5,000만 달러를 지불했다. 평균을 내면 특허 하나 당 51만 204달러이다. 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7월에 여러 IT 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노텔 네트워크로부터 45억 달러에 6,000여 건의 특허를 사들였다. 앞서 보다 더 비싼 특허 하나 당 75만 달러에 해당한다.
 
기업들에게 투자를 통해 지적 재산을 보호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특허 체계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허 하나 당 75만 달러라? 너무 과하다. 하지만 맥락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특허 체계는 망가졌다. 어떤 멍청이라도 돈만 가지고 있다면 특허를 사들여 그냥 놀리기만 할 수 있다. 그리고는 실제 특허를 이용해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을 고소한다.
 
물론 구글이 싸우고 있는 상대가 소규모 특허 괴물(Patent Trol : 특허권을 선점해 로열티를 받아내는 회사들)은 아니다. 삼성이나 HTC와 싸우고 있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같은 기업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지금 엉망이 된 특허 체계는 전쟁을 촉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들의 일자리가 “부수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특허 인수, 더욱 증가할 전망
누구나가 알고 있는 군비 경쟁이다. 즉 누군가가 새 무기를 만들면, 다른 상대방도 새 무기를 개발하거나 사들여 맞서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누군가는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한다. 또 상대방도 이에 대적하기 위해 새 무기를 개발한다. 소련이 결국 어떻게 됐는지 떠올려보기 바란다.
 
지금 IT 산업에서 이런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특허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허 라이선스 관련 전문 회사인 제너럴 페이턴트(General Patent)의 알렉산더 I. 폴토락은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특허가 새로운 통화 수단이 되고 있다. 실제 금융 애널리스트들과 은행가들로부터 전화 몇 통을 받기도 했다. 특허 가치와 의미가 뭔지를 알고 싶어 한 전화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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