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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프로, 콘텐츠 저작권 거래사이트 ‘고프로 라이선싱’ 공개

고프로(http://ko.gopro.com)는 광고 및 크리에이티브 전문가에게 이미지와 동영상 등의 프리미엄 콘텐츠를 판매하고, 콘텐츠 제작자들에게는 수익을 분배하는 콘텐츠 라이선싱 포털, ‘고프로 라이선싱(http://licensing.gopro.com)’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프로 라이선싱은 고프로의 액션캠 ‘히어로(HERO)’ 시리즈로 촬영된 이색적인 콘텐츠를 단일 포털에서 제공해 다양한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들이 쉽고 간편하게 저작권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고프로 라이선싱은 콘텐츠의 검색 및 필터링, 다운로드, 미리보기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과 ‘비디오 프리뷰’를 공유할 수 있는 ‘라이트박스(Lightbox) 기능’, 저작권을 구입할 콘텐츠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표시하는 ‘워터마킹(Watermarking) 기능’ 등을 제공한다. 고프로 라이선싱의 콘텐츠에는 고프로가 미리 승인한 소비자만 접근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저작권의 구입을 요청한 콘텐츠의 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콘텐츠의 다운로드는 고화질부터 저화질까지 다양하게 지원하며, 최신 및 인기 콘텐츠를 소개하는 코너도 함께 운영된다. editor@itworld.co.kr

콘텐츠 고프로 2015.07.23

미국 연방법원, '자바 전쟁'에서 오라클의 손을 들다

  미국 대법원이 구글이 구글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자바를 사용한 오라클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구글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월요일 2014년 5월 미국 연방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한 구글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곧 오라클의 승리로 해석된다. 이 결정에서 미국 항고법원은 구글이 사용한 자바 API가 저작권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결정은 2010년 자바를 개발한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한 오라클에게 있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의 자바 API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그러나 그 전에 사건은 구글이 자바를 사용한 것이 이른바 ‘공정한 사용’에 해당돼 면책 대상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다시 연방 지방 법원으로 환송된다. 구글은 2000년 중반에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자체적인 자바 버전을 개발했지만, 이 버전은 썬의 자바 API와 일부 같은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다. 썬은 처음에는 구글의 자바 사용을 환영했으나, 이후 이 두 기업은 파트너십과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오라클 법무 자문위원 도리안 달리는 성명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혁신의 승리이자 혁신을 지지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를 필요로 하는 IT 업계의 승리”라고 표현했다. 구글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구글이 “혁신과 소프트웨어 업계의 경쟁을 발전시킨 상호운용성을 수호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권리 단체인 퍼블릭놀리지(Public Knowledge)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특허 개혁 프로젝트 이사 찰스 듀안은 연방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구글의 경우가 공정한 사용이라는 정책 하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는 가능성을 명백하게 열어 두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듀안은 다른 법원에서는 저작권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 대한 능력에 대해 저마다 다른 판...

오라클 썬마이크로시스템즈 구글 2015.06.30

삼성-애플 항소심 “배상금 너무 많다”…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평결 뒤집어

삼성이 지난 2012년 부과된 9억 3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전부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미 항소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미 워싱턴 DC 연방 순회법원 항소법원은 삼성이 아이폰과 관련된 애플의 디자인과 실용 특허를 침해했다는 캘리포니아 연방 배심의 평결에 동의했다. 하지만 삼성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즉 전체적인 모습이나 제품의 포장 등을 침해했다는 배심의 평결을 뒤집었다. 따라서 처음 소송이 진행된 미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방법원은 트레이드 드레스와 관련된 배상금 부분을 다시 산정해야만 한다. 항소법원은 아이폰의 미관은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디바이스의 외견과 관련된 여러 특징 중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가 스마트폰에 독보적인 외양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 법원은 이런 특징이 아이폰을 좀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애플의 다른 주장은 인정했다. 또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업이 경쟁업체의 제품을 모방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해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삼성의 스마트폰이 아이폰의 특허 다수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연방배심은 애플의 손을 들어주고 삼성에게 10억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을 내렸다. 애플이 요구한 배상금액은 27억 5000만 달러였다. 이후 담당판사가 배상금액을 다시 산정해 9억 3000만 달러로 조정되었다.  editor@itworld.co.kr

삼성 소송 애플 2015.05.19

노키아의 알카텔-루슨트 인수, “광범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효과”

노키아의 알카텔-루슨트 인수가 상호 보완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거대한 다국적 경쟁자들을 상대로 몸집을 불리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노키아의 특허가 주로 라우터 등의 장비를 공급하는 기지국을 갖춘 셀 타워와 스마트폰 사이의 통신기술을 주로 다루는 반면, 알카텔-루슨트의 특허는 광섬유 케이블로 이루어지는 기지국과 백홀 사이의 통신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허 분석 업체인 렉시노바의 아디티야 아와스디는 “노키아와 알카텔-루슨트가 인접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겹치는 영역이 많지 않으므로, 통신 기술 업계의 포트폴리오가 훌륭하게 결합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렉시노바는 인수 합병이 두 회사의 특허를 합칠 경우 미칠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두 회사가 보유한 수백 개의 특허를 분석했다. 이번 합의는 화요일 일찍 양 사에 의해 발표됐다. 두 회사는 짧은 성명을 통해 알카텔-루슨트 주식에 대한 노키아의 제안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거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어떠한 합의나 계약도 확실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특허는 미국 내에서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전세계적으로 더 점유율이 높은 기업 에릭슨과 화웨이를 상대로 한 경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더 많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한다는 것은 특히 5G 무선 기술의 출현을 앞두고 유무선 네트워크가 영상 등의 콘텐츠를 집중해서 다루게 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화웨이 네트워킹 장비는 미국에서는 널리 쓰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2012년 국회 보고서가 중국 기반 기업들의 네트워킹 장비를 사용할 때의 국가 보안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가트너의 애널리스트 빌 메네지스는 노키아가 알카텔-루슨트를 인수하면, 미국 통신 회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업체는 노키아, 에릭슨, 삼성만 남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인수가 가져올 쟁점...

노키아 인수 알카텔-루슨트 2015.04.17

”특허 괴물 해결한다”…팔 걷어붙인 미국 의회

첨단 기술에 대해 논할 때 레스토랑 체인업체인 화이트 캐슬(White Castle)을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화이트 캐슬은 본사 측에서 미국 전역에 있는 각 지점에 배치된 디지털 화면으로 업데이트된 메뉴를 전송하다가 특허 괴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화이트 캐슬 부사장 제이미 리차드슨은 리갈 뉴스라인(Legal Newsline)과의 인터뷰에서 “메뉴 보드에 사용된 기술 자체가 아니라, 정보를 메뉴 보드로 전송하는 과정에 대해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서신을 받았다”며 “화이트 캐슬은 일부 기업들처럼 전세계적인 리소스를 갖춘 회사가 아니므로 이 사건으로 상당히 오래 발이 묶였다. 이제 새 기술을 시도할 때 예전에 비해 훨씬 주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일명 특허 괴물, 또는 특허 주장 기업(PAE)들의 행태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PAE는 특허를 쌓아두고, 누군가가 그 특허 개념에 근접하기만 해도 바로 소송을 제기한다.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기업이다. 화이트 캐슬 사례는 이러한 PAE가 실리콘 밸리의 유명 기업들만 목표로 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요즘은 새로운 기술(디지털 서명처럼 흔한 기술이라 해도)을 사용하는 기업은 모두 무시무시한 ‘정지명령’ 서신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한 MIT 경제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 기간 동안 한 이미지 소프트웨어의 판매량이 3분의 1이나 하락했다. 그런데 조사 결과 판매량 감소의 원인은 일반적인 병원 수요의 감소가 아니라 특허 소송이었다.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워싱턴 정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당 합의를 모색 중이다. 지난 주에는 밥 굿래트(공화당-버지니아) 의원이 특허법 개혁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굿래트 법안에는 특허 괴물이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할 경우 피고측의 법률 비용을 대신 물도록 하는 조항, ...

특허전쟁 특허 괴물 2015.02.12

퀄컴, 중국에서 10억 달러 벌금…독점적 사업 관행이 문제

중국 당국이 독점적인 사업 관행을 이유로 퀄컴에 약 9억 7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퀄컴은 화해의 일환으로 중국 내에서 자사의 사업 관행 중 일부를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퀄컴은 중국 당국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지만,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할 방침이다.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퀄컴이 중국 내 기기 업체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반경쟁적 행위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해 왔다. 이에 퀄컴은 중국 당국의 조사가 자사의 중국 내 사업을 방해하고 있으며, 특허 사용료 징수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은 많은 스마트폰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퀄컴의 무선 통신 기술 역시 대부분의 3G, 4G, LTE 모뎀에 라이선스되어 사용되고 있다. 한편 벌금 부과가 확정되기 전, 애널리스트들은 퀄컴이 중국 업체들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라이선스 거래를 재협상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자국 내 기기 제조업체와 반도체 업체들에게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티리아스 리서치의 대표 애널리스트 짐 맥그리거는 퀄컴에게는 통제된 사업 환경에 맞춰 운영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권이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의 이런 사업 환경은 해외 업체들에게는 그리 이상적이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더 낮아진 라이선스 가격은 그렇지 않아도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는 중국 업체들이 더 저렴한 제품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도 있다. 머큐리 리서치의 대표 애널리스트 딘 맥카론은 라이선스와 특허료 사업 관행은 중국 정부에 의해 엄격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맥카론은 대표적인 예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노키아 인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승인 조건을 들었다. 당시 승인 조건 중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 인수 후 특허 라이선스 요금을 올리지 않는 것이었다. 퀄컴으로서는 벌금을 물고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다. 맥카론은 &ld...

스냅드래곤 퀄컴 라이선스 2015.02.10

애플, 고프로에 대적할 웨어러블 카메라 특허 등록

애플이 웨어러블 카메라에 대한 특허를 승인받은 직후 고프로(GoPro)의 주주들은 자사의 주가 하락에 당황하고 있다. 애플이 등록한 특허를 살펴보면 왜 고프로 스타일의 웨어러블 장치가 액션 및 수중 촬영용으로 적합한지를 설명하는데, 심지어 애플은 고프로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만일 애플이 웨어러블 카메라를 만들려는 의도라면, 이는 고프로에 대적할만한 제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특허는 자전거 헬멧과 스쿠버 마스크에 장착하거나, 오토바이와 서핑 보드에 고정할 수 있는 카메라에 관해 다룬다. 또한, 방수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는데, 이는 추후 아이폰을 수중 스냅 촬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애플은 고프로의 액션 캠 가운데 스포츠 촬영 전용인 HD 히어로 2(HD Hero 2)에 관해 비판했다. 페이턴틀리 애플(PatentlyApple)이 입수한 특허 서류 사본을 보면, 애플은 히어로 2의 단일 이미지 캡처 시스템은 공기 저항을 과도하게 높이는 원인이 되고, 카메라로부터 돌출한 커다란 프로파일은 손상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고 언급했다. 애플은 편리하게 손으로 쥘 수 있는 모드와 고해상도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마운드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허 문서에는 이미지 센서, 광학 시스템, 전력을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모드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원격 제어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애플은 기존의 배터리 수명이 짧은 원격 제어 액세서리를 비판했다. 패이턴틀리 애플에 게시된 원격 제어 액세서리 그림을 보면 시계에 놓인 원격 제어 카메라 버튼을 볼 수 있다. 만일 애플이 해당 특허대로 제품을 만든다면, 언젠가 애플워치로 애플캠(AppleCam)을 제어할 수 있을 수도 있다. 한편, 애플이 특허를 등록했다는 뉴스가 알려진 이후 고프로의 주가는 12% 이상 하락했다. editor@itworld.co.kr 

카메라 웨어러블 특허 2015.01.14

뉴젠솔루션 대표, 더존비즈온 소스 도용으로 징역 1년 선고

더존비즈온의 세무회계 프로그램 소스를 도용해 유사 제품을 개발하고 시중에 판매하다 적발돼 영업비밀 침해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 대표인 배모 씨와 임원 김모 씨가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뉴젠솔루션 대표이사 배모 씨와 이사 김모 씨에 대해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죄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된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다. 뉴젠솔루션 대표인 배모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굿윌소프트와 뉴젠솔루션이라는 기업을 설립해 더존비즈온의 재직자 및 퇴직자 등을 모아 더존비즈온의 세무회계 프로그램 소스를 도용해 9개월여 만에 유사 세무회계 프로그램인 리버스알파를 시장에 출시했다. 더존비즈온이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기업 대표인 배모 씨 등과 관련 기업을 고소해 검찰이 2012년 4월에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후 뉴젠솔루션과 배모씨 등이 다시 세무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재출시하자 더존비즈온은 리버스알파와 동일한 소스를 도용해 변형한 프로그램이라며 추가 고소해 검찰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재출시한 세무사랑도 2013년 12월에 추가로 기소됐고 그 동안 두 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돼 왔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버스알파가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스코드를 치환 및 변형하여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인 세무사랑을 출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ditor@itworld.co.kr

더존비즈온 뉴젠솔루션 2015.01.14

구글, 특허 경쟁 10위권으로 부상…IBM은 22년째 독보적 선두

미 특허청의 2014년 특허 승인 기록에서 IT 업체들이 눈에 띄는 강세를 보인 가운데, IBM이 22년째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다. IFI의 데이터에 따르면, IBM은 지난 해 총 7534건의 특허를 획득했는데, 이는 2013년 6809건에서 11%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4952건의 특허를 확보하며 2위를 차지한 삼성전자와도 격차가 크다. 이외에 IT 업체로는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구글이 10위권에 들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년 연속 5위를 기록했는데, 특허수는 지난 2660건에서 6% 증가한 2829건이다. 퀄컴은 지난 해 9위에서 7위로 올라 왔으며, 획득한 특허건수 역시 지난 해보다 23% 증가한 2590건이다. 하지만 올해 가장 공격적인 특허 활동을 벌인 곳은 구글로, 무려 39%의 증가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다. 구글은 2014년 2566건의 특허를 획득하며 단숨에 8위로 올라 섰는데, 7위인 퀄컴보다 불과 24건이 적을 뿐이다. 50위 권의 업체로는 11위 애플, 16위 인텔, 17위 HP, 24위 블랙베리, 25위 AT&T, 32위 시스코 등이 있다. 아마존이 745건의 특허를 취득하며 처음으로 5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시스코는 지난 해 40위에서 껑충 뛰어올랐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국가별로는 50위권에 미국 업체가 1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이 18곳으로 2위를 차지했다. 블랙베리는 유일한 캐나다 업체이며, 중국업체 화웨이는 775건의 특허를 확보하며 48위를 기록했다. editor@itworld.co.kr

시스코 삼성 화웨이 2015.01.13

IBM, 22년 연속 미국 최다 특허 취득

한국IBM(www.ibm.com/kr)은 IBM이 2014년 연간 총 7,534건의 특허를 취득해, 22년 연속 미국 최다 특허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IBM 연구원들은 2014년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특허를 취득함으로써, 연간 특허 등록 7,000건을 돌파한 기업이 되었다. IBM 지니 로메티 회장은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보안, 소셜, 모바일로 대표되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획득함에 있어, IBM의 연구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IBM 혁신의 핵심 동인”이라며,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IBM의 특허 리더십은 고객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IBM의 연구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와 노력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IBM 취득 특허의 40%에 달하는 3,000건 이상의 특허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모바일, 소셜 및 보안 등 기업의 전략 사업 분야에서 출원됐다. 지난 5년간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모바일, 소셜 및 보안 부문에서 IBM의 특허 취득은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부문에서 특허 선두 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IBM은 지난 22년 간(1993년-2014년)간 미국 최다 특허 취득 기업으로 리더십을 유지해 왔으며, 이 기간 동안 IBM 연구원들은 총 8만 1,500건 이상의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 IBM을 뒤이어 2014년 미국 특허 취득 상위 10위 업체는 삼성(4,952건), 캐논(4,055건), 소니(3,224건), 마이크로소프트(2,829건), 도시바(2,829건), 퀄컴(2,590건), 구글(2,566건), LG전자(2,122건), 파나소닉(2,095건)이다. 미국 46개 주, 전세계 43개국에서 근무하는 8,500명 이상의 IBM 연구원들이 2014년 IBM의 특허 취득 신기록 수립에 기여했다. 2014년 IBM의 전체 특허의 34% 이상은 미국 외 전세계 지역에서 근무하는 IBM 연구...

특허 IBM 2015.01.13

샤오미 해외 진출, 특허 전쟁에 발목 잡히나

특허 분쟁으로 샤오미는 자사 스마트폰의 인도 판매를 중단해야 했다. 이번 분쟁로 샤오미는 일정한 출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세계에서 수많은 특허 분쟁이 스마트폰 업체들을 힘들게 해 왔으며, 이제 샤오미 역시 예외가 아닌 상황이다. 지난 주 샤오미는 스웨덴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에릭슨과의 특허 분쟁으로 자사 제품의 인도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법적 분쟁이 샤오미의 세계 시장 진출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물론, 앞으로 다른 특허권자로부터 더 많은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분쟁에서 에릭슨은 샤오미에게 특허 침해 혐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데만 3년을 소비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특허는 샤오미의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통신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에릭슨은 이메일을 통해 “마지막 수단으로 에릭슨은 법적 조처를 취해야만 했다”라며, 샤오미가 해당 기술에 대한 정당한 라이선스 비용 지불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샤오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에릭슨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원만한 문제 해결은 결국 일정한 비용 지불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샤오미는 폭발적인 성장으로 중국 내 1위 스마트폰 업체로 부상했다. 하지만 샤오미는 2010년에 설립됐으며, 때문에 다른 IT 업체처럼 폭넓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비록 샤오미는 자사의 특허 관련 활동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샤오미가 해외 진출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는 결국 지적재산권 문제에 부딪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캐널리스트의 애널리스트 왕 징웬은 “샤오미의 소송은 다른 국가에서 일어날 것이며, 에릭슨 뿐만 아니라 특허를 샤오미를 상대하는 무기로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업체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직 대부분의 제품을 중국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샤오미는 인도를 해외 진출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었다. 아직 인도 내...

소송 중국 샤오미 2014.12.15

애플의 아이튠즈, 10년 된 반독점 DRM 소송 드디어 시작

온라인 음악 배포 시장을 독점하고자 한 애플에 대한 10년 가까이 끌어온 반독점 소송이 이제 시작된다. 음악 플레이어인 아이팟에서 애플은 자사의 음악 스토어인 아이튠즈에서 구매한 음악만을 재생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이로 인해 아이팟에서는 아이튠즈 이외에서 구입한 디지털 음악을 재생할 수 없었다. 원고는 애플 아이팟과 아이튠즈는 미국과 캘리포니아주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반독점 집단 소송을 제소했다. 애플 창업자 고 스티브 잡스는 12월 2일 오전 미국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원에서 열리는 재판에서 비디오테이프 성명을 통해 등장할 예정이다. 원고들은 이번 소송에서 약 3억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양측 변호인단은 지난 10년이 넘도록 엄청난 양의 소송문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자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각하하도록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으며, 2005년 소송에서 본연 주장의 일부를 폐기하는데 그쳤다. 지난 10월, 이반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12월 2일 화요일에 재판을 시작하도록 일정을 잡았다. 이번 소송에 대해 애플 대변인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2005년 1월, 이 재판이 시작된 이래로, 약 10년이 지나면서 음악 배포 산업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 이 소송장에는 게이트웨이, 엡손(Epson), RCA, 이디지털(e.Digital)로부터 나온 디지털 음악 재생 플레이어와 함께 아이튠즈의 경쟁업체였던 냅스터(Napster), 바이닷컴(Buy.com), 뮤직 리벨리온(Music Rebellion), 오디오런치박스(Audio Lunch Box)와 같은 업체들을 언급했다. 소송문의 첫머리는 이미 사라진 CD 판매업체 타워 리코드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타워 레코드에서 구매한 음악들은 모두 타워 레코드에서 구매한 CD 플레이어에서만 듣을 수 있다고 한다. 애플이 하는 짓이 바로 이런 행위다." 원고측 변호인 토마스 슬래터리는 &...

소송 반독점법 아이튠즈 2014.12.02

삼성, ITC에 엔비디아 칩 미국내 반입 금지 신청

삼성이 미국내 엔비디아(Nvidia)의 그래픽 프로세서 판매를 막기 위해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ITC)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삼성과 엔비디아 간 특허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ITC에 따르면, 이 제소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와 시스템 온칩 양쪽에 적용된다. 이는 엔비디아의 지포스 그래픽 카드 제품군과 자체 테그라(Tegra) 모바일 프로세서 양쪽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다. 양사간 소송 전쟁이 시작한 것은 지난 9월로, 엔비디아가 삼성과 퀄컴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엔비디아는 ITC에 소를 제기하면서 양사가 엔비디아의 GPU와 관련 특허의 일부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퀄컴, ARM, 이메지네이션 테크놀로지(Imagination Technologies)의 특정 칩이 들어가 있는 삼성 갤럭시 폰의 미국내 반입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은 11월 초, 특허 소송을 제기하면서 엔비디아를 상대로 되받아쳤다. 삼성은 칩 디자인과 다른 기술과 관련해 엔비디아가 자사의 6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연하게도 그래픽 카드와 프로세서와 같이 매우 중요한 부품을 금지하는 것은 IT 산업 전체에 커다란 파급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 자체 제품 내에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엔가젯은 ITC에 제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송보다는 조정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린다고 전했다. 이 제소가 받아들여지면, 엔비디아와 협력업체들은 그들 제품들을 걷어내야 할 것이다. 엔비디아 대변인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에 대항해 ITC에 맞소송을 펼칠 계획"이라며, "치킨 게임은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삼성 소송 그래픽 카드 2014.11.24

“특허 가치 다시 계산하라” 페이스타임 VPN 소송, 2심에서 파기 환송

미 항소법원이 애플에게 3억 6,82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버넷X(VirnetX)와의 특허 침해 소송을 파기 환송했다. 법원은 버넷X가 보유한 인터넷 보안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애플의 VPN 서비스가 4가지 특허 중 하나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2건의 보안 통신 연결 관련 특허 기술의 가치를 잘못 평가했고, 애플의 페이스타임이 2건의 특허 침해했는지 여부를 올바른 청구범위 해석에 따라 재심사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배심원의 손해배상액을 항소법원의 판결을 기반으로 재심사해야 한다. 이번 판결의 수석 판사 샤론 프로스트는 “로열티 기반을 계산하면서 1심 법원은 피고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와 특허 기능을 연계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특허 기능과 피고 제품에 포함된 수많은 비특허 기능 간의 가치 배분에도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소 법원의 판결은 기술적으로는 1심 판결과 큰 차이가 없지만,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애플 제품의 가치에서 특허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을 잘못 계산했다고 판단한 점에서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1심에서 버넷X 측 전문가 증인은 페이스타임 기능이 애플 제품의 판매에 결정적인 요소라고 주장했고, 이를 기반으로 페이스타임을 탑재한 맥 1대당 29달러, iOS 디바이스 1대당 15달러의 로열티 기준을 사용한 것이다. 버넷X는 지난 2006년 SAIC로부터 4건의 VPN 관련 특허를 인수했다. 2010년 10월 처음 애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버넷X는 2012년 말 애플의 아이폰 5를 비롯한 신제품까지 소송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버넷X는 2010년 5월 마이크로소프트와 VPN 특허 관련 2억 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editor@itworld.co.kr

소송 손해배상 애플 2014.09.17

"삼성, 고의로 침해한 것 아니다"…'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에 대한 미국 판결

삼성이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slide-to-unlock)가 무효라고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미국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를 침해했지만,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삼성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구 지방법원 새너제이의 루시 고 판사에게 배심원의 특허 침해 판결에 대해 재심을 요청한 결과, 이와 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 특허와 관련해 배심원은 지난 5월 삼성이 애플의 특허 일부를 침해해 애플에게 1억 1,960만 달러를 손해를 입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액수는 애플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20억 달러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다. 침해된 특허 가운데 하나였던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는 화면의 이미지를 드래그를 통해 터치스크린 기기를 여는 한 방법으로 묘사된다. 배심원들은 삼성이 이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그러나 고 판사는 삼성이 이 특허를 무효라고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고 판사는 9일 판결문에서 "따라서 애플은 삼성의 특허 침해 행위가 고의로 저질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전했다. 배심원 판결을 뒤엎기 위한 삼성의 다른 모든 요청과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고의 판결은 지난 8일 애플이 특허 침해 손해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지난 9일 별도의 판결문에서 고는 지난주 애플이 제출한 삼성에 의해 특허 3개가 지속적으로 침해를 받아 금전적인 손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판시했다. 애플은 특허를 침해한 삼성 제품의 판매 금지 요청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editor@itworld.co.kr

삼성 특허 애플 2014.09.11

엔비디아, 삼성과 퀄컴에 특허 소송 제기… GPU 관련 특허 침해 주장

엔비디아가 삼성과 퀄컴이 자사의 GPU 관련 특허 7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그 동안 스마트폰과 관련해 일어났던 수많은 소송전과는 달리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엔비디아는 자사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이번 소송이 엔비디아에 있어 “중요한 날”이라고 부르며, 자사 설립 21년 만에 처음 제기하는 특허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는 미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ITC에는 퀄컴의 아드레노, ARM의 말리, 이매지네이션의 파워VT 그래픽 아키텍처를 포함하고 있는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델라웨어 법원에는 자사가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의 특허 GPU 기술을 라이선스하지 않고, 삼성과 퀄컴은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엔비디아의 지적 재산권을 사용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이번 소송에 대한 언급을 거절했으며, 퀄컴은 즉각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엔비디아는 델라웨어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삼성은 자체적인 그래픽 처리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퀄컴의 특허 침해 프로세서와 GPU를 비롯해 다른 특허 침해 프로세서와 GPU를 구매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 동안 삼성과 특허 라이선스를 협상하고자 했지만, 삼성은 대부분 공급업체의 문제일 뿐이라고만 대답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자사의 특허 7건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단일 칩에 그래픽 처리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담는 GPU라는 기본적인 발명부터 비전문가도 정교한 그래픽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래밍 간으한 셰이딩의 발명, GPU 내의 모든 처리 유닛을 각각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셰이더의 발명, GPU 내의 멀티쓰레드 병렬 처리 발명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엔비디아는 ITU에 제기한 소송을 통해 삼성...

GPU 삼성 퀄컴 2014.09.05

삼성 제품 판매 금지, 밀어붙인다…애플

애플은 지난주 자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을 근거로 삼성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를 요청했지만 이를 기각한 판사의 평결에 대해 항고했다. 캘리포니아 주 루시 고 판사는 지난 5월 삼성이 애플의 특허권 3개를 침해해 아이폰 제조업체에게 1억 1,960만 달러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결을 내렸다. 20억 달러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는 애플은 이 판결이 원하는 것보다 너무 적은 액수라고 판단하고 법원에 갤럭시 S3 스마트폰을 포함한 특허를 침해한 삼성의 제품을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주 이 요청에 대해 기각했다. 고 판사는 "애플은 판매 손실 또는 손상된 평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현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게다가 애플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권을 침해해 손해를 입혔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전했다. 바꾸어 말하면, 애플은 특허를 침해한 기능으로 인해 사람들이 삼성 제품들을 구매했다는 것을 납득시키지 못했다. 이 특허들은 '밀어서 잠금 해제(slide to unlock)', '자동 완성(auto correct)', 그리고 '퀵링크(quick links)' 기능이다. 지난 금요일 법정에서 애플은 간단하게 애플은 고 판사의 판결에 대해 워싱턴에 있는 미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캘리포니아 배심원의 판결이래로, 미국외 다른 9개국에서의 법정 분쟁은 종식됐다. 하지만 미국 내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 editor@itworld.co.kr

삼성 특허 판매 금지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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