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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비싼 라이선스 비용" 애플, 퀄컴 상대로 잇단 소송 제기

애플이 중국에서 퀄컴을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퀄컴이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과 특허를 과도하게 사용해 지나치게 높은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수요일 중국 베이징 지적 재산 법원에 따르면, 애플은 퀄컴에 약 1억 4,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청구했다. 논란이 된 것은 퀄컴 표준인 셀룰러 기술에 필수적인 특허다. 퀄컴은 특허에 대한 공정한 라이선스 비용 협상안을 거부했고, 라이선스 일부에 대해서는 애플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플은 수요일의 논평에 대해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주 애플은 미국에서 퀄컴을 상대로 10억 달러의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이 지나치게 높은 셀룰러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한다는 주장이다. 당시 애플은 “수년 간 퀄컴은 자신들과 관련이 없는 기술에 대해 부당한 로열티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초에는 미국 연방 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로열티 비용에 있어 불공정한 관행에 개입했다고 퀄컴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퀄컴은 법정에서의 방어 논리를 준비했다며, 수요일 “애플이 중국에서 낸 공정 로열티 소송은 단순히 퀄컴 기술을 사용하면서 라이선스 비용을 적게 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퀄컴은 애플에 제안한 라이선스 비용은 100개 이상의 중국 회사가 합의한 것과 같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2월 중국에서 9억 7,50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은 후 퀄컴은 중국 내 사업 관행 개정에 나섰다. 퀄컴은 이때 중국 내 자사 특허 라이선스 시스템을 정밀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editor@itworld.co.kr  

퀄컴 소송 독점 2017.01.26

애플, 퀄컴에 특허 라이선스 소송 제기…공정위와 미 FTC 규제가 기폭제

애플과 퀄컴 간의 상호 비방전이 마침내 법정 분쟁으로 격화됐다. 지난 20일 애플은 퀄컴이 자사의 무선 기술에 “터무니없는” 라이선스 비용을 부과했다고 고소했다. 애플은 또 퀄컴이 1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한국 공정위의 퀄컴 라이선스 관련 조사에 애플이 협조했다는 이유로 퀄컴이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주장에 따르면, 퀄컴은 높은 라이선스 비용을 아이폰 제조업체에 부과했고, 이들 제조업체는 라이선스 비용을 애플에 넘겼다. 문제는 라이선스 계약의 세부 내용을 애플이 알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애플은 발표문을 통해 “수년 동안 퀄컴은 자신들과 관계도 없는 기술에 로열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정당하지 못한 주장을 해 왔다”라며, “애플이 터치ID나 첨단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의 독보적인 기능으로 혁신할 때마다 퀄컴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더 많은 돈을 긁어 갔으며, 애플에는 더 비싸게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아이폰 7의 일부 부품에 인텔 무선 칩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미국과 한국의 규제기관이 퀄컴의 라이선스 관행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2월 한국 공정위는 퀄컴의 불공정한 라이선스 관행에 대해 8억 5,4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 결정에 항소했다. 그리고 지난 17일 미 FTC 역시 자체 조사한 혐의를 기반으로 퀄컴을 미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FTC는 퀄컴이 일부 스마트폰 제조업체 불리한 라이선스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애플에는 자사 칩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비경쟁적인 관행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한국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했는데, 애플은 퀄컴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10억 달러에 가까운 리베이트의 지급을 유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주 초 FTC의 고소에 대해 퀄컴은 자사는...

FTC 퀄컴 리베이트 2017.01.23

“특허괴물 변호사도 공동 책임” 미 연방법원, 변호사에 소송 비용 배상 판결

지난 수 년간, 소위 ‘특허 괴물(patent trolls)’들의 활약은 가히 악마적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였다. 대부분 악당들이 그렇듯, 이들 역시 그 만행을 저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특허괴물 기업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취했던 2014년 미 연방 대법원 판례도 능구렁이 같은 이들 기업의 활동을 제대로 저지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지난 달 19일, 한 연방법원 판사가 특허 괴물 기업이 아닌 그들의 변호사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게임의 판도가 바뀔지 주목된다. 이 판사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특허 괴물 기업의 변호사들에게 50만 달러에 달하는 소송 비용 청구서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 이례적인 판결로 변호사들 역시 특허 괴물 기업들의 의뢰를 맡는 데 더욱 신중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생겼다. 사실 특허 괴물 기업의 의뢰를 맡는 변호사들은 시간당 수당을 받는 일반적인 변호사들과 달리 피고로부터 받아낸 돈에서 일정 비율을 사례금 형식으로 받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뢰인-변호사 관계라기보다는 기업과 그 파트너의 관계에 더 가까웠으며, 이번 판례 역시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은 변호사들이 성공 보수보다 시간당 변호 비용을 더 선호하도록 만들만한 변화다. 그리고 이를 원치 않거나 수용할 수 없는 특허 괴물 기업은 가장 간단한 소송마저도 온전히 진행하기 어려운, 다시 말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망가지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문제가 된 분쟁은 전형적인 특허 괴물 소송이었다. 인터넷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 거스트(Gust)와 특허 보유 회사인 알파캡 벤처스(Alphacap Ventures), 대표 리차드 후아레즈 간의 소송이었다. 해당 소송은 지난 달 최종 판결이 이뤄졌으며, 재판 진행은 미 지방 법원 드니스 코트 판사가 맡았다. 코트 판사는 특허 괴물 알파캡이 대법원의 합법적 진행 불가 판결에도 불구하고 거스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

소송 변호사 특허괴물 2017.01.05

노키아, 애플에 무더기 특허 소송··· 11개 국가로 확대

노키아가 애플에 국제적 규모의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H.264 비디오 코덱을 포함한 여러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조건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노키아는 애플이 자사의 특허 32개를 침해했다며 독일과 미국 법원에 고발했다. 노키아는 20일에 이미 캘리포니아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5개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노키아가 아카시아 리서치와 CIPM(Conversant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같은 특허 소송 전문 업체와 손잡은 것을 비난했다. 애플을 포함한 스마트폰 제조업체로부터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으로 터무니없는 사용료를 받으려 이들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노키아의 특허 침해 소송은 독일의 경우 뒤셀도르프, 만하임, 뮌헨 지방 법원에, 미국의 경우 텍사스 동부법원에 접수됐다.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디스플레이부터 사용자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안테나, 칩셋, 비디오 코딩 등 다양하다. 노키아는 다른 지역 법원에도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다. 노키아가 텍사스 법원에 제기한 8개 특허 소송은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 의해 승인된 H.264 어드밴스드 비디오 코딩 표준과 관련된 것이다. 역시 텍사스 법원에 제기한 2번째 소송은 이와 다른 기술 10개 특허와 관련이 있다.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애플 워치, 맥, 애플 TV 등에 H.264 비디오 코덱을 사용하고 있다. 노키아의 법률 대리인은 "애플 제품을 통해 소비자가 누리는 모든 혜택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계속해서 노키아 H.264 특허에 대한 합리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거부하고 있다. 수십개 기업이 우리와 특허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애플은 특허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애플 측은 이 주장에 대해 즉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노키아 측은 "우리는 ITU 표준 규정에 따라 H.264 디코더에 대한 ...

노키아 소송 코덱 2016.12.23

미 대법원 “아이폰 특허 침해 배상액 계산 잘못” 항소심 판결 파기 환송

미국 대법원이 애플과의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부과된 3억 9,900만 달러를 무효화했다. 미 대법원은 8 대 0 만장일치로 항소법원이 디지인 특허는 아이폰의 일부에 적용되는 것일 뿐인데 아이폰 전체를 기반으로 특허 배상금을 계산했다며,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소니아 소토메이어 판사는 항소심의 판결이 잘못된 이유는 아이폰의 일부를 기반으로 더 적은 배상금을 책정하는 것이 특허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 항소법원은 판결을 통해 스마트폰의 특허 침해 부분을 분리할 수 없다며, 그렇게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토메이어 판사는 특허법 상의 ‘하나의 제조물’이라는 용어는 개별적으로 판매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과 해당 제품의 부품 모두를 수용할 만큼 폭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에 부과된 손해배상액은 아이폰의 전명과 둥근 베젤 디자인에 적용되는 세 가지 디자인 특허, 그리고 홈 화면의 16개 아이콘 격자 배치에 대한 것이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다른 IT 업체의 지지를 받는 삼성은 대법원에 법률이 한 세기 이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디자인 특허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애플과 삼성의 변호인 모두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editor@itworld.co.kr

삼성 소송 손해배상 2016.12.07

미 대법원, 애플 디자인 특허의 피해 규모와 씨름 중…총수익 규정에 의문 제기

미 연방 대법원은 디자인 특허 사건에서 막대한 침해 보상을 가능하게 한 19세기 법률에 의문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길고 긴 애플과 삼성 간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들은 이후의 일이다. 양사의 변호인에 대한 질문에서 법원은 침해 당한 특허가 사용된 부분이 아니라 특허를 침해한 디바이스의 총수익을 기반으로 특허 피해 보상액을 산정하라는 규정을 여러 번 언급했다. 스테판 브라이어 판사는 디자인 특허에 대해 총수익 규정은 단순한 제품에는 맞겠지만, 스마트폰과 같은 복잡한 제품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포춘닷컴에 따르면, 브라이어 판사는 “벽지라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후드에 뭔가 있는 롤스로이즈라면? 아니다. 이것으로 자동차의 모든 수익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배심원이 제품 일부의 가치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를 물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안토니 케네디 판사는 “내가 만약 배심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애플과 삼성 간의 길고 긴 특허 분쟁은 지난 2012년 1심에서 삼성의 일부 스마트폰이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 3가지를 침해했다는 배심의 평결을 받았다. 문제가 된 특허는 둥근 베젤 디자인, 바탕 화면의 아이콘 배열 등이었다. 배심단은 원래 9억 30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디자인 특허 관련 손해액은 3억 9,900만 달러로 줄어들었지만, 총수익 규정은 그대로 적용됐다. 삼성은 여러 IT 관련 단체와 함께 제품의 작은 디자인 요소를 침해한 것에 막대한 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디지털 권리 단체인 퍼블릭 놀리지(Public Knowledge)의 특허 개혁 프로젝트 담당 디렉터 찰스 듀안은 판사들이 손해배상액의 규모에 의문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듀안은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이번 논쟁은 대법원의 균형 있는 특허법에 대한 깊은 우려를 반...

삼성 소송 애플 2016.10.12

우버, 기존 구글 지도 버리고 자체 지도 위해 5억 달러 투자

우버(Uber)가 지도 기술에서 교통 패턴 데이터와 만나서 태우고 내려다 주는 정밀한 위치 등 좀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 Credit: Uber 모바일 차량예약이용 서비스업체인 우버는 지난해 미국에서 자체 차량 맵핑 기술을 소개했다. 구글 맵스의 전 수장이자 현재 우버에 채용된 브라이언 매클랜던에 따르면, 최근에는 다른 국가로 확장하기 위한 초기 형태를 멕시코에서 계획하고 있다. 매클랜던은 한 블로그 게시판에 "정확한 지도는 우버 서비스의 핵심이며 우버 사업의 근간이다"며, "우버는 처음에는 인터랙티브 디지털 지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래서 우버는 우버 앱에서 사용되고 있는 구글 지도를 버리고 자체적인 새로운 지도를 만드는 데 5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7월 31일 한 유명인사의 말을 인용해 "이 새로운 지도는 전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운전사가 필요없는 차량을 위한 포석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버는 표준, 가용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는 대신 새로운 시장 확장을 위한 새로운 연구에 35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구글은 우버의 초기 투자자였지만 우버는 구글과는 독립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기술 개발을 밀고 나갔다. 우버는 자체 앱에서 자체적인 기술이나 서드파티 맵핑 기술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맵핑 기술 및 위치 정보 업체인 디카르타(deCarta)를 인수했으며, 지난 해 3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맵(Bing Maps)에 사용된 기술을 인수하면서 이미지 수집 및 데이터 분석에 일하고 있는 약 100명의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도 흡수했다. 우버 첨단기술 부사장 매클렌던은 "기존 지도들은 좋은 출발점이지만 바다 지형과 같은 일부 정보는 우버에게는 그렇지 못하다"며, "우버는 전세계의 곳곳에서 자연스러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상세한 지도나 도로명 표지판이 아니다"고 말했다. ...

지도 구글 우버 2016.08.02

AMD, 라데온 RX 470과 RX 460 세부 정보 공개…폴라리스 제품군 완성

약 2개월 전, E3가 한창일 때 AMD CEO 리사 수가 PC 게임 쇼 무대에 올라 14나노 폴라리스 GPU 제품군의 마지막 제품인 라데온 RX 460과 RX 470 그래픽 카드를 공개했다. 수는 470을 "정제되고 전력 효율적인" 1080p 게임을 위한 카드로, 460을 우수한 이스포츠(e-sports) 성능을 위한 카드로 각각 소개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두 카드에 대한 소식이 더 나오지 않아 라데온 팬들은 애간장을 태울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그 세부 정보가 공개됐다. 더 좋은 소식은 두 카드 모두 곧 시장에 풀린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쁜 소식 먼저 전하자면 AMD는 아직 두 카드에 대한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AMD가 "폭넓은 대중을 위한 그래픽"을 계속 표방하는 만큼 RX 480의 가격인 200달러보다 낮을 것은 분명하다. 라데온 RX 470 먼저 라데온 RX 470이 8월 4일 공식 출시된다. RX 470은 고품질 1080p 게임 카드를 표방한다. AMD는 위처 3, 라이즈 오브 더 툼 레이더, 폴아웃 4, 파 크라이 프라이멀,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III를 포함해 현재 판매되는 다양한 최상위급 게임에서 안티앨리어싱을 켠 채로 초당 60프레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테스트는 코어 i7-5960X와 16GB RAM을 탑재한 시스템에서 모든 게임 설정을 높음(High) 이상으로 설정한 상태로 수행했다. 이 RX 470 성능 비교 차트는 신형 R7 370이 아닌 R7 270을 비교 대상으로 한 것이다. 200달러 미만 가격의 그래픽 카드로서는 상당히 인상적인 성능이다. 라데온 RX 470의 사양을 200달러짜리 라데온 RX 480의 사양과 비교해 보면 어떻게 이러한 성능이 가능한지 알 수 있다. RX 470의 클럭 속도는 최대 1,206MHz이며, 4GB의 온보드 GDDR5 메모리는 256비트 버스를 사용한다. 이는 같은 RAM 용량을 탑재한 ...

AMD GPU 그래픽카드 2016.08.01

저작권 침해 소송 잇따라 제기한 마이크로소프트, "1,000카피 이상 불법 복제한 신원불명 개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주 윈도우 10과 오피스 등을 1,000카피 이상 불법 복제한 한 신원불명의 개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5개월내 다섯 번째 소송이다. 최근 14일 시애틀 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2월 이후 제기되어 온 소송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익명의 '존 도'를 겨냥해 소송 절차를 밟아오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출한 문서에는 "사이버포렌직 작업 결과 IP 주소 69.92.99.109에서 1,000번 이상의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인증 작업이 진행됐다. 이 IP 주소는 케이블 원(Cable One) 사에게 할당된 것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범죄자 신원 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단지 '존 도 1'에서 '존 도 10'에 이르는 꼬리표를 붙여 구분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범죄자들이 활성화를 시도한 제품은 윈도우 10을 포함해 윈도우 8.1, 윈도우 8, 윈도우 비스타, 윈도우 7, 오피스 2013, 오피스 2010, 윈도우 서버 2008 등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들 범죄자들의 활성화 숫자와 패턴을 분석해볼 때 이들이 훔친 제품 키를 이용하거나 합법적 키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5개의 문자로 이뤄진 영숫자 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저작권 침해 차단 기술에 있어 핵심적 요소다. 소프트웨어 자체는 복제될 수 있을지라도 제품 키는 고유성을 지닌다. 키가 악용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는 불완전 모드에 진입하게 된다. ciokr@idg.co.kr

오피스 저작권 마이크로소프트 2016.07.20

HPE, 오라클과의 소송에서 30억 달러 승소

HPE(Hewlett Packard Enterprise)는 5년 전, 현재는 잊혀진 인텔 프로세서를 놓고 싸운 오라클과의 소송에서 승소해 30억 달러를 받게 됐다. 양사는 인텔 아이테니엄을 위한 자체 소프트웨어의 버전 개발을 중지하는 오라클의 결정에 대해 싸우고 있었다. 이 서버 칩은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적이 없다. 판결 이후 오라클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redit: Eric Draper/HP Enterprise 이는 지난 수개월 간 오라클이 진행하는 큰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5월 한 판사는 안드로이드에 사용된 자바의 일부에 대해 오라클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장을 기각했다. 이 소송에서 오라클은 거의 90억 달러를 청구했었다. 오라클은 이 소송 또한 항소할 계획이다. HPE 사건에서 HPE는 2011년 오라클이 아이테니엄 지원을 중단하고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제품들을 포팅하는 걸 중지한 것에 대해 소송을 걸었다. HP로 더 잘 알려진 HPE는 하이엔드 급 서버 다수에서 이 프로세서에 의존했는데, 오라클이 이 칩의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에 오라클은 동의하지 않았다. 원심에서 산타클라라 고등법원은 HP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라클은 HP가 아이테니엄 칩 사용을 중단할 때까지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유지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지난 달 HPE가 받아야 하는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새로운 소송이 시작됐다. 판사는 지급액을 30억 달러로 정했다. 오라클은 공식 성명에서 "이는 명백한 퇴행이다. 아이테니엄은 이미 자체 생명력이 다 된 상황이었으며 아이테니엄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한 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editor@itworld.co.kr  

오라클 아이테니엄 HPE 2016.07.01

애플 아이폰 6, 중국 내 판매 금지 위기...디자인 특허 침해로 피소

애플의 아이폰 6과 아이폰 6 플러스가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업체와의 특허 분쟁으로 중국 내 판매가 금지될 위기에 처했다. 베이징 지적재산권국은 아이폰 6가 중국 디바이스 제조업체인 센젠 바이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베이징 지적재산권청은 애플과 그 협력업체에 두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며, 애플이 항소하면서 현재는 계속 판매되고 있다. 애플은 지난 주 금요일 이메일을 통해 “지난 달 베이징 지역 특허청의 행정 명령에 항소했으며, 그 결과 해당 명령은 베이징 IP 법원의 재심에 계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센젠 바이리가 보유한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아이폰 6 모델은 바이리가 보유한 “외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는데, 해당 특허는 2014년 7월 중국에서 승인을 받았다. 애플이 아이폰 6을 출시하기 직전이다. 바이리는 해당 특허 디자인을 자사의 100개 이상 브랜드로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사용했는데, 바이리의 제품은 겨우 799위안, 약 120달러 정도의 가격이다. 아이폰 6의 가격은 5,288위안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바이리는 2014년에 이미 애플에게 특허 침해로 고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사실 애플이 중국에서 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에도 아이패드 상표를 보유한 업체와 법정 다툼을 벌였으며, 애플은 6,000만 달러를 지급하고 화해했다. 사실 중국 시장 규모를 생각하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다. 올해 4월에는 중국 규제 당국이 애플 아이튠즈와 아이무비, 아이북스 서비스를 이유를 공개하지 않고 차단했다. 이들 서비스는 여전히 차단된 상태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시장이지만, 애플의 제품은 중국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에 있다. 카날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애플은 중국 내 스마트폰 업체 중 5위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당시 카날리스는 화웨이나 비보, 오포 등의 중국 업체들이 애플과 삼성이 장악하고 있는 ...

소송 디자인 중국 2016.06.20

야후, 검색과 광고, 클라우드 관련 특허 3,000건 판다

야후는 웹 검색과 광고와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특허 3,000건 이상과 보류중인 애플리케이션들을 팔고 있다. 이 특허들은 지난 4월 판매에 앞서 엑스칼리버(Excalibur)라 부르는 야후 자회사에 할당된 검색, 광고, 클라우드 기술 특허 2,659개다. 야후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야후는 3,000여 건의 특허와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보류중인 애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는 자회사 매각에 나서고 있다"며, "이 특허 포트폴리오의 매각은 웹 검색과 광고와 연관된 인터넷 산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특허를 인수할 수 있는 흔치않은 기회다"고 말했다. 야후는 자체 핵심 인터넷 비즈니스와 연관된 특허와 보류중인 애플리케이션의 수를 유지하고 있다. 야후는 미국 내 500개 이상의 특허와 600개 이상의 보류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1,000개의 추가적인 외국 특허를 갖고 있다. 야후는 2015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해에는 비핵심 특허권과 부동산을 포함한 1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가량의 비전략적 자산을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대장은 잠재적인 구매자에게 보내졌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예비 입찰은 6월 중순에 이뤄진다. 야후는 "입찰 준비금이 얼만지 또는 가격 산정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매 초대장을 보낸 회사의 수도 전략적 운영 기업으로 묘사된 것과는 달리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야후는 핵심 인터넷 비즈니스를 팔 계획에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는 야후 인터넷 자산을 30억 달러에 입찰했다고 전했다. editor@itworld.co.kr

야후 특허 2016.06.09

”구글의 자바 사용은 공정 이용” 구글, 오라클과의 자바 소송 승리

배심단이 오라클이 제기한 안드로이드의 자바 사용에 관한 소송에서 구글의 저작권 침해 혐의를 일소했다. 10명으로 구성된 배심단은 평결을 내리기 위해 3일 간의 심의를 진행했다. 오라클은 90억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이번 무혐의 평결로 구글에게 큰 승리를 안겨줬다. 오라클의 변호인단은 평결이 발표된 후 굳은 얼굴이 됐지만, 곧 항소할 뜻을 밝혔다. 구글 변호인단은 밝은 얼굴로 배심단의 평결에 감사한다는 짧은 인사를 남겼다. 앨섭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전 배심은 공정 이용 문제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고, 이번에도 그럴 위험이 다분했기 때문이다. 5월 10일 재판이 시작된 후, 배심단은 구글의 에릭 슈미츠와 래리 페이지, 오라클 CEO 사프라 캣츠, 전임 썬 CEO 조나단 슈왈츠 등 실리콘 밸리 유명인사들의 증언을 들었다. 구글의 주장은 썬의 의도가 자바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바 언어를 처음부터 오픈소스화했다는 것이었다. 구글은 슈왈츠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출시를 축하하는 블로그 포스트를 인용하며, 썬은 구글의 자바 사용에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오라클 변호인단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렸다. 구글은 모바일 운영체제를 빨리 시장에 내놓아야만 했고, 썬과의 라이선스 협상에 실패한 후 무작정 자바를 사용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슈왈츠의 블로그 포스트도 안드로이드를 썬의 승리로 보이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오라클 측 변호사 피터 브릭스는 “구글은 자신들이 규칙을 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름길을 취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배심단은 오라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평결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도 작은 승리가 되는데, API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이전 판결에 의해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

오라클 자바 소송 2016.05.27

글로벌 칼럼 | 오라클 vs. 구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의 종말

법원은 API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것만으로도 나쁜 소식이다. 만약 API가 공정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더더욱 나빠질 것이다. 필자는 오라클의 제정신이 아닌 듯한 시도와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고 생각했다.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자바를 사용해 얻은 이익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실패작인 썬 인수를 수익화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필자가 잘못 판단한 것이다. 2015년 미 연방대법원은 자바 API가 저작권의 대상이라는 미 항소법원의 멍청이 같은 결정을 확정한 것이다. 그래서 소송은 다시 시작됐다. 2012년 오라클과 구글의 첫 번째 싸움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 배심원은 구글이 37개 자바 API의 “구조, 배열, 조직”을 안드로이드로 복사해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스스로 프로그래머라고 밝힌 윌리엄 앨섭 판사는 배심의 평결을 거부하고 API란 단지 “미리 지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6,000개가 넘는 명령어의 긴 계층 구조일 뿐이다. 이런 이유로 API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특허 보호라면 몰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오라클은 특허 소송에서 졌다. 이제 남은 것은 저작권 소송뿐인 것이다. 이제 지금의 법정으로 돌아가 보자.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 API를 안드로이드에 사용한 것에 대해 93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오라클이 이길 수 있을까? 필자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솔직히 말하면, 오라클이 십억 달러는 고사하고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기를 바란다. 전자프론티어재단이 논평한 것처럼, 항소법원의 결정은 “컴퓨터 공학과 저작권법에 대한 잘못한 이해”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API란 것은 프로그램이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양으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코드와는 다르다. API를 저작권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호환성과 그에 따르는 혁신에 지...

오라클 자바 저작권 2016.05.17

구글, EU 반독점법 조사에 따라 3조 9,926억 원 과징금 직면

한 뉴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6월 초 지난 6년 동안 끌어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반독점 조사의 일환으로, 구글 검색엔진 독점 행위로 인해 30억 유로, 즉 3조 9,926억 원 과징금을 받게 될 것이다.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한 텔레그래프 기사에 따르면, 2010년 11월부터 시작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이번 조사는 이번 여름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에서 드러난 3조 9,926억 원 과징금은 구글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과징금(전세계 매출의 10%)인 66억 유로, 약 8조 8,000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폴리티코의 기사에 따르면, 텔레그래프 보도에서 나온 과징금으로 봐서는 이 집행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고 추정했다. 이 검색엔진 독점 혐의 조사는 유럽 집행위원회가 구글을 대상으로 한 2개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가운데 하나다. 또한 이 위원회는 구글이 자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자체 스마트폰 매핑, 검색, 그리고 앱 스토어 서비스에서 대안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구글 대변인은 텔레그래프 기사에 대한 논평을 거절했다. 유럽 경쟁분야 집행위원 대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는 이메일을 통해 "구글 검색엔진 조사는 계속한다"며, "추측 기사에 대해 답변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2015년 4월, 이 집행위원회는 구글의 유럽 내 인터넷 검색 서비스에서 독점적 위치를 남용해 자체 쇼핑 제품인 구글 쇼핑(Google Shopping)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편을 들었다는 혐의로 고소했다. editor@itworld.co.kr

검색엔진 EU 반독점법 2016.05.17

오라클-구글 특허 소송 첫 증인 에릭 슈미츠, "밀리지 않는 변론"

에릭 슈미츠가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증인석에 섰다. 그리고 오라클 변호사와의 팽팽한 공방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회장인 에릭 슈미츠는 이번 재판에서 첫 번째 증인을 소환됐다. 슈미츠에게 처음 질문을 던진 것은 구글 측의 변호사로, 슈미츠는 당시 썬이 보유한 37개의 자바 API를 사용하는 데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렇게 생각한 근거에 대해 슈미츠는 “40년 간의 경험”이라고 답해 IT 업계에서 API는 라이선스 없이 상요하는 것이 공통된 믿음이라는 점을 암시했다. 오라클 측 변호솨 피터 빅스가 질문에 나서면서 분위기는 한층 긴장감이 돌았지만, 슈미츠는 차분한 상태를 유지했다. 빅스는 배심원들에게 구글이 자사의 AP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또 지적재산권을 귀중한 자산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빅스는 “그말은 당신네 API를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질문에 슈미츠는 “당신이 질문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급하는 것은 하나도 알지 못한다”라고 답했다. 빅스는 또 슈미츠에게 구글이 안드로이드 출시를 서둘렀다는 점을 인정하게 하려고 시도했다. 빅스는 “아이폰이 안드로이드의 경쟁제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질문했고, 슈미츠는 “실제로는 맞지 않다”라며, “안드로이드의 오리지널 버전은 전혀 다른 종류의 모바일 플랫폼이었다”라고 답했다. 슈미츠는 결국에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 “전략적인 압력”을 받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슈미츠는 자신이 CEO였던 당시 구글의 모바일 플랫폼 사업 책임자였던 헨리크 드 카스트로란 이름을 모른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리고는 빅스가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착각했...

오라클 자바 소송 2016.05.11

“오라클 vs. 구글” 안드로이드 소송 2차전 돌입 : 현재 상황 이해하기

안드로이드에서의 자바 사용에 대해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두 번째 배심 재판이 이번 주에 열린다. 4년 전 양측이 처음 법정에서 마주쳤을 때보다 판은 더 커졌다. 오라클이 구글에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액은 첫 재판보다 훨씬 큰 무려 88억 달러로, 이는 저작권 소송으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에 해당한다. 배심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 줄지는 아무도 모른다. 구글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불편하다. 재판과 I/O 컨퍼런스 일정이 겹치고, 컨퍼런스에 참가한 개발자들이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오라클이 승소한다면, 구글은 안드로이드에서의 앱 개발 방식을 바꾸거나, 오라클 기술을 계속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 수수료를 내야 한다. 막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월요일부터 4주에 걸친 재판이 시작된다. 재판에는 오라클 회장 래리 엘리슨과 구글 CEO 래리 페이지를 포함해 실리콘 밸리의 거물들이 증언을 위해 줄줄이 출두하게 될 전망이다. 내용이 워낙 복잡해서 배심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윌리엄 앨섭 판사도 이를 우려한 바 있다. 재판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배심원들이 구글의 오라클 기술 사용이 "공정 사용" 원칙에 따른 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 사용 원칙에서는 일부 용도를 위한 저작권물의 복제를 허용한다. 배심원이 보호 대상으로 결정하면 오라클은 아무 소득 없이 물러나게 된다(항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공정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계산하는 재판의 두 번째 단계가 진행된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방 법원에서 열리는 이 재판을 관전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것들을 살펴보자. 논쟁의 핵심은? 구글은 10년 전 안드로이드를 만들면서 자바를 OS의 기반으로 삼았다. 자바 언어는 오픈소스이며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구글은 이 과정에서 당시의 썬이 저작권을 소유한 7,000줄의 "선언 코드"가 포함된 37개의 자바 ...

오라클 자바 소송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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