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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구글 간 자바 소송 연대기

오라클과 구글 양사는 지난 월요일 구글이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오라클의 자바 기술을 맘대로 유용했다는 오라클 주장에 대한 판결을 결정하는 법정으로 향했다.   오라클은 18개월 전 법정에 고소했다. 그러나 이 사례는 구글이 2005년 안드로이드라고 부르는 실리콘 밸리를 구입해 모바일 폰에 대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을 결정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정 파일과 각 뉴스에서 알려진 안드로이드와 오라클의 법정 소송의 간략한 역사는 다음과 같다.     2005년 8월 -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샀다. 곧바로 썬과 이에 대한 자바 라이선싱 가능성을 토의했다.    2005년 10월 - 구글 안드로이드 부문장 앤디 루빈은 이메일에서 "썬이 구글과 일하고 싶어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의 작업을 포기하고 안드로이드용 마이크로소프트 C#를 채택하거나, 어째거나 자바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방어하는 것"이라고 전하면서 자폭한 바 있다. 몇 달이 지나 구글과 썬은 자바 라이선스를 위한 협상에 들어갔지만 결론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    2006년 2월 - 썬은 구글에게 3년동안 자바 라이선스 2,000만 달러에, 안드로이드 관련 매출의 10%(2,500만 달러 한도)를 제안했다. 구글은 이 제안을 거절했다.   2007년 11월 - 구글은 공개적으로 달빅(Dalvik)이라 부르는 자바 호환 가상 머신을 포함한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고 있다고 알렸다.     2008년 10월 - HTC는 첫번째 안드로이드 폰, HTC 드림을 출시했다.   2010년 1월 - 오라클은 썬을 인수하고 자바 특허권과 저작권을 물려받았다.    2010년 7...

구글 오라클 자바 2012.04.13

IT 업체가 '특허 괴물'에 투자를 하는 이유

컴퓨터월드가 전문가들과 소송 문서, 특허 및 기타 법률 문서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IT 업체들은 이른바 특허 괴물(Patent Troll) 활동에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특허 통합 기업(Mass Patent Aggregators) 또는 '특허 비실시 기업(Nonpracticing Entities)'으로 불리기도 하는 '특허 괴물'을 PAE(patent assertion entities)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를 이용해 혁신을 하기보다는 소송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업이라는 의미이다. 이들 기업은 보유한 특허를 라이선스해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 그리고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을 허가 없이 특허를 사용하는 기업들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쓴다.   소비자와 IT 부문 종사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들이 특허를 방어하기 위해 쓰는 비용은 제품 가격 인상이라는 형태로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또 이런 소송은 기술 혁신을 저해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애플과 마이크론을 포함해 일부 IT 업체들은 특허 '방해' 소송이 일부 '특허 통합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개념이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지난 해 5월,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 월터 프리차드는 HTC가 같은 해 4월 특허 분쟁 타결에 따라 판매하고 있는 안드로이드폰 한대당 5달러씩을 마이크로소프트에 지불하게 된다고 언급을 했다. 이 수치를 적용하면, HTC는 2011년 1분기 동안만 3,500만~4,500만 달러의 특허 수수료를 마이크로소프트에 지불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허 전문 업체인 아티클 원(Article One)의 조사에 따르면, 특허 소송은 지난 20년 동안 230% 이상 급증했다. 2008년, 특허 침해...

소송 IV 특허 2012.04.10

AOL, 마이크로소프트에 10억 달러어치 특허 매각

AOL이 800여 건의 자사 보유 특허와 관련 특허 애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사 간의 거래는 10억 달러 규모의 현금 거래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세가 기울고 있는 AOL은 자금 확보를 위해 자사 특허 매각을 시도해 왔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AOL 특허 인수는 날로 증가하는 특허 관련 소송전 때문에 주요 IT 업체들이 특허권 확보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대표적인 예로 페이스북은 지난 달 최근 IBM으로부터 750여 건의 특허를 인수해 야후와의 특허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   특허 매각 후 AOL은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자사가 매각한 특허를 라이선스할 예정이다. AOL은 자사가 여전히 300여 건의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기술에 대한 특허와 특허 애플리케이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OL은 이번에 매각한 특허의 종류냐 기술 영역 등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 거래는 경쟁 경매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거래는 규제 당국의 승인과 반독점 규제 조사를 거쳐야 하며, 올해 말 정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ditor@itworld.co.kr

마이크로소프트 소송 AOL 2012.04.10

반격 나선 페이스북, "야후도 특허 10건 침해"

페이스북이 야후의 특허 침해 주장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야후가 자사의 특허 10건을 침해했다고 맞소송에 나섰다.   지난 달 제기된 야후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응해 페이스북은 야후가 야후 홈페이지와 야후 파이낸스, 플릭커 사진 공유 서비스 등의 몇몇 인기 서비스에서 자사의 특허 10건을 침해했다고 고소했다.   페이스북은 또한 한두 개 이상의 야후 특허는 무효이며, 애초에 특허가 주어져서는 안되는 것이고, 몇몇 특허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또는 암묵적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안 뮬러는 FOSS 블로그를 통해 “만약 페이스북이 IPO 때문에 만만한 상대라고 생각했다면, 오늘의 맞소송은 야후가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야후가 침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중 두 건은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기술이고, 나머지 8건은 IBM이나 필립스 등으로부터 인수한 것이다.   페이스북은 법원에 야후의 소송을 기각할 것과 야후의 특허 침해로 야기된 손해를 배상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페이스북은 추가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야후는 막 통지를 받았을 뿐이지만 페이스북의 소 제기는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야후는 이메일 발표문을 통해 “야후는 처음부터 특허 기술에 대한 허가되지 않은 사용은 용인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며, “다른 선도 기업들은 이들 기술을 라이선스해 사용하고 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라이선스를 하거나 다른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ditor@itworld.co.kr

야후 페이스북 소송 2012.04.04

오라클-구글 안드로이드 자바 소송, 합의 실패하고 법정 간다

오라클과 구글이 결국은 안드로이드의 자바 사용을 둘러싼 지적재산권 분쟁에 합의하지 못하고 오는 4월 16일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4월 2일, 양사 간의 협상을 관장한 폴 그루얼 판사는 양측이 재판 준비 기간 중에는 이 문제를 화해하기 위해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루얼 판사는 “이들의 성실한 노력과 가능한 모든 조언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화해 논의에서 돌이킬 수 없는 난국에 도달했다. 더 이상의 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대신 양측은 사실 심리를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루얼 판사는 오라클의 사장 산프라 캐츠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사업부 책임자 앤디 루빈에게 화해 논의에 참가할 것을 지시했으며, 화해 논의의 최종 기한을 4월 9일로 정했다. 하지만 예정보다 빨리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은 더 이상의 논의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리는 4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최대 8주까지 걸릴 수 있다.   오라클은 지난 2010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자사의 자바 특허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고소를 제기했으며, 이후 소송의 범위가 상당히 좁혀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안드로이드 기반 디바이스를 만드는 업체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루얼 판사의 발표문은 법원 명령으로는 이례적으로 사려 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루얼 판사는 미 연방지방법원은 이런 소송의 경우 사실 심리와 공판을 하지 않고 약식 판결을 하거나 화해 회의를 여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일부 소송은 결국 사실 심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editor@itworld.co.kr

구글 오라클 자바 2012.04.03

끝나지 않는 특허소송, 이번엔 GPH가 주요 스마트폰 업체 고소

애플과 삼성을 포함한 주요 모바일 디바이스 업체들이 GPH(Graphics Properties Holdings)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들 스마트폰 업체들이 스마트폰이나 기타 다른 가전제품에서 자사의 그래픽 관련 특허 한 건을 침해했다는 것.   이전 이름인 실리콘 그래픽스로 잘 알려진 GPH는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애플, 삼성, RIM, HTC, 소니, LG를 대상으로 각각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특허는 그래픽 렌더링을 위한 부동소수점 연산과 관련된 것으로, 미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번호는 8144158이다.   GPH는 애플 아이폰이나 RIM 토치, HTC 에보 4G, LG 스릴, 삼성 갤럭시 S, 소니 엑스페리아 플레이 등이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소송 대상이 된 업체 중 코멘트 요청에 응답한 곳은 없다.   실리콘 그래픽스는 지난 2009년 파산구제신청을 했으며, GPH는 개인 투자 자금와 기관 투자의 소유가 됐으며, 그래픽이나 컴퓨팅 처리, 디스플레이 영역 등에서 사용되는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를 계속하고 있다. 실리콘 그래픽스의 주요 자산 대부분은 2009년 랙커블 시스템즈에 매각됐다.  editor@itworld.co.kr

스마트폰 삼성 소송 2012.03.28

삼성, 뉴 아이패드 용 레티나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

LG와 샤프가 애플의 뉴 아이패드용 레티나(Retina) 디스플레이의 품질 요구사항을 맞추질 못해 삼성이 독점 공급업체로 남겨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HIS 아이서플라이(iSuppli) 수석 애널리스트 비니타 자칸월은 "삼성은 최근에 애플에게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가 됐다"고 밝혔다.    자칸월은 "뉴 아이패드에 있는 디스플레이 명세서는 소비 전력과 밝기를 그리 부끄럽지 않으며 애플의 품질 기준을 유지한 채로 매우 높은 해상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 LG디스플레이와 샤프에게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는 애플의 다른 iOS 기기를 위한 디스플레이 공급업체 가운데 가장 크다. 뉴 아이패드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업체로서의 삼성의 위치는 꽤나 낯설다. 삼성은 필수적인 부품 공급업체이기도 하지만 애플과 전세계 여러 법원에서 상대하고 있기도 하다.     삼성 임원들은 애플이 올해 말 좀더 작은 아이패드를 출시할 것이라는 믿는 것처럼 보인다.    애플은 반도체와 같은 다른 부품들도 삼성에 의존하고 있다. 삼성의 한 임원은 "양사 간의 계약은 97억 달러로 추정되며, 올해 말에는 11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임원은 "애플은 좀더 작은 7.85인치 화면의 아이패드 발표와 삼성의 빠른 SSD(Solid State Drive) 스토리지를 사용한 맥북 에어 PC를 좀더 팔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양사 간 계약은 올해 말까지 11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달 초 삼성증권 보고서에는 애플이 2012년 3분기에는 좀더 작은 아이패드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editor...

삼성 디스플레이 레티나 2012.03.15

탈옥 2차대전 : 윈도우 8 태블릿 vs. 미 저작권청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 의회도서관 사이에 새로운 WOA(Windows on ARM)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태블릿의 탈옥 권한을 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 싸움도 지난 2010년 애플이 탈옥 허용에 반대하다 소송을 당해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해 애플이 허용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애플이 인증하지 않은 통신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이 합법화된 사건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윈도우 8 발표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절전형 ARM 프로세서가 탑재된 태블릿과 기타 기기를 포함한 WOA PC는 "윈도우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업데이트를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며, 사용자 앱은 윈도우 스토어(Windows Store)를 통해서만 제공될 것이다. WOA PC는 사용되고 관리되는 방법의 측면에서 소비자 가전제품처럼 느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탈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전자프런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이하 EFF)은 미국 의회도서관, 특히 산하 미 저작권청에 태블릿에 대해 저작권이 보호되는 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통해 부당 변경을 금지하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DMCA는 3년마다 DMCA에 대한 예외사항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에 지난 2010년 결정했던 아이폰 탈옥에 대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EFF의 변호사 마르셔 호프만은 보안 컨퍼런스인 CAnSecWest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번에는 EFF가 구체적으로 태블릿 전체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자가 자작 게임을 구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게임기에 대한 개별적인 요청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마이...

마이크로소프트 태블릿 윈도우8 2012.03.13

야후, 특허 침해로 페이스북 고소

야후가 페이스북이 자사가 창안한 기술 10여 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을 고소했다.    야후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통해 “페이스북의 전체 소셜 네트워크 모델, 즉 사용자가 프로파일을 생성하고 개인이나 기업 등과 연결하는 등의 모델이 야후가 특허를 가지공 lt는 소셜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야후는 페이스북이 소셜 네트워킹에서의 광고, 프라이버시, 사이트 맞춤화, 소셜 네트워킹, 통합 커뮤니케이션 관련 기술에 대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야후가 자사의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몇몇 페이스북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친구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페이스북의 뉴스 피드는 야후의 맞춤화 관련 특허를 침해했고, 페이스북이 프라이버시를 처리하는 방법 역시 야후의 프라이버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   또한 페이스북의 프리미엄 비디어 코멘트 광고와 같은 다양한 광고 형식 역시 야후가 창안했다는 것이다. 광고를 배열하고 보여주는 방식과 클릭당 비용 모델을 이용해 클릭 사기를 방지하는 방법 역시 야후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야후는 관련 특허를 페이스북에 라이선스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의 한 보도에 따르면, 야후는 페이스북에게 라이선스 거래를 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발표문을 통해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은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페이스북과의 협력을 통해 혜택을 본 야후가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데 실망했다. 게다가 우리는 야후의 결정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 우리는 이 당혹스러운 소송에 맞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이 상장을 눈 ...

야후 페이스북 소송 2012.03.13

삼성, 국내 법원에 애플 제소

삼성은 애플이 아이폰 4S와 아이패드 2에서 자사의 특허권 세 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삼성은 지난해 4월에도 국내에서 별도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 대변인 아담 예이츠는 이메일을 통해 "삼성은 자사의 지적 재산권을 강하게 주장해 모바일 산업에서의 지속 성장을 보장하는 혁신에 대한 투자를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침해 사례나 특허권에 관련된 세부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삼성과 애플은 특허권 침해 문제로 네덜란드, 독일, 영국, 미국,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소송을 해왔다. 애플은 2월 삼성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의 판매 중지를 미국 연방법원에 요구하기도 했다. 애플은 최근 독일 법원에서 갤럭시 탭 10.1N 태블릿 판매 중지 재판에서 졌다. editor@itworld.co.kr

삼성 특허권 애플 2012.03.08

애플, 독일 법원에서 모토로라 상대로 또다시 승소

애플은 최근 독일 법정에서 승소함으로써 모토로라 모빌리티에게 특허권을 침해한 스마트폰을 리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됐다.    FOSS 페이턴츠 블로그에서 활동하는 특허 정보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피터 건츠 판사는 애플의 금지 명령을 승인했다. 애플은 모토로라가 자사의 휴대용 전자기기용 사진관리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고소했다.     이번 판결은 줌-인 모드에서 사진을 볼 때 몇몇 기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특성과 연계되어 있다. 모토로라는 성명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줌-아웃 모드에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아 그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미 유저 경험에 방해되지 않는 사진을 보여주는 새로운 방법을 시행함으로써 향후 판매나 공급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뮐러는 "애플은 모토로라에게 침해한 기기들을 파괴하거나 리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모토로라는 확실히 운영 소프트웨어의 수정을 통해 독일에서의 판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애플과 구글에 의해 인수된 모토로라는 특허 전투로 인해 몇 개월째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editor@itworld.co.kr

모토로라 애플 독일 법원 2012.03.02

야후, 페이스북에 기술 사용료 요구

야후가 페이스북에 자사 기술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야휴 뉴스와 페이스북의 통합으로 상호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양사에 갈등이 예상된다. 페이스북 모바일에서 모바일 야휴 뉴스로 들어오는 트래픽은 지난 2월 이후 3.5배 증가한 바 있다.   야후는 “야후는 주주와 직원을 대신해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이런 혁신에 큰 투자를 해왔다. 이를 깨달은 다른 주요 웹 및 기술 업체들은 이미 이런 기술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우리는 페이스북도 이러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길 바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야후는 최근 미국에서 구글, 오라클, 모토로라 모빌리티, 애플과 이런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논쟁에 휘말렸다.    야후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싶은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는데, 뉴욕타임즈는 야후가 페이스북에 광고, 개인화 웹사이트, 소셜 네트워킹, 메시징 등에 대한 10~20개의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이에 대해서 야후의 요구를 아직 전부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editor@itworld.co.kr

야후 페이스북 특허 2012.02.29

중국 상하이 법원, 아이패드 판매금지 신청 기각

애플의 중국 상하이 매장에서 아이패드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중국 법원이 기각했다. 애플에게는 조그만 승리로 기록되겠지만, 프로뷰와의 상표권 분쟁은 계속 되고 있다.   중국 상하이 법원은 발표문을 통해 중국 업체인 프로뷰가 제기한 판매금지 명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프로뷰는 아이패드 상표권을 2001년에 취득했으며, 이를 두고 애플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상하이법원은 추가 공판은 상표의 소유권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 해 12월 중국 선전 법원에서 애플의 아이패드 상표권 요청을 기각하면서 상당한 타격을 받은 상태이다. 하지만 애플은 광동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고, 현재 공판이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다.   상하이 법원은 광동법원에서 아직 이번 소송에 대해 결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이패드의 상표권은 아직 분쟁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파산에 직면해 있는 프로뷰는 중국 각지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아이패드 판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으며, 지난 주에는 후이저우시 법원이 아이패드 유통업체인 선단에 대해 아이패드의 매장 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프로뷰의 변호사 마 동시아오는 상하이법원의 판결이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이 아님을 강조했다. 프로뷰에 따르면 중국 각지의 30여 규제기관이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주 프로뷰의 대변인은 애플에게 상표권 가격으로 4억 달러를 제시했으며, 애플 측은 프로뷰가 2007년 이뤄진 애플과의 상표권 거래를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소송 상표권 중국 2012.02.24

"모토로라가 너무해" MS도 표준특허 남용 고발

마이크로소프트가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표준 특허에 대한 권한을 남용한다며 유럽연합회에 공식 고소를 제기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법무 대표 데이브 하이너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모토로라가 윈도우 PC와 Xbox 게임기 등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의 판매를 막으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식은 애플이 모토로라 모빌리티에 대해 같은 이유로 고소를 제기한 직후에 나온 것이라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소의 핵심은 표준 특허의 라이선스에 관한 것이다. 표준 특허는 3G나 GSM, H.264 등 산업 표준에 맞는 제품 개발에 필수적인 특허로, 사기업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공정하고 차별없는 조건(FRAND)으로 다른 업체에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 유럽위원회는 특히 FRAND 조건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으로 요구한다.    모토로라는 H.264 코덱 등 이런 표준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특허를 FRAND 원칙 하에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하이너는 “모토로라가 자신들의 약속을 깼다”고 주장했다.   하이너는 “모토로라는 표준 특허로 웹 상의 비디오를 죽이는 길을 가고 있으며, 모토로라를 인수한 구글 역시 이를 바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업체의 지적 재산권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모토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자사 특허를 이용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주 유럽위원회는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를 승인했으며, 이로써 구글은 표준 특허를 포함해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보유한 1만 7,000여 건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에 대한 통제권을 얻게 됐다.   구글의 유럽 대변인 알 베르네이는 “아직 구글의 고소 내용을 못봤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규제 절차를 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유럽위원회 2012.02.23

중국 법원, 유통업체에 아이패드 판매 중지 명령

중국 법원이 현지 전자제품 유통업체에 아이패드의 판매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지난 17일, 중국 후이저우 법원은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쑨단(Sundan)에 자사 상점 중 한 곳에서 아이패드 판매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애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중국 업체인 프로뷰(Proview)의 변호사 마 동시아오가 밝혔다.   프로뷰는 이미 파산 구제신청을 한 디스플레이 업체로, 중국 내에서의 아이패드 상표권을 자사가 가지고 있으며, 애플에게 중국 내에서 아이패드 판매를 중단할 것으로 요구학 있다. 프로뷰의 쑨단에 대한 소송은 아이패드 상표권 관련 수많은 소송 중 하나로, 프로뷰의 주장이 지역 사법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20일 쑨단의 변호사는 법원 판결의 사본을 기다리고 있으며, 공식 문서가 도착하기까지 이틀이 걸린다고 밝혔다. 쑨단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애플과도 협의할 예정이지만, 아직 아이패드 판매 중단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애플은 이에 대해 아직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프로뷰는 또한 중국 당국에 아이패드의 수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 프로뷰의 대변인은 리 수는 지난 17일 애플이 상표권에 대해 4억 달러를 지불하면 모든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뷰는 지난 2001년 아이패드의 상표권을 취득했지만, 애플은 2009년 IP 애플리케이션이란 회사를 통해 이를 사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뷰는 애플이 프로뷰의 대만 지사로부터 상표권을 사들였다고 하지만, 대만 지사는 이를 매각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해 6월, 홍콩 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주며 프로뷰에게 아이패드 상표권을 다른 회사에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12월에는 선전 법원이 애플의 상표권 주장을 기각했다. 애...

소송 상표권 법원 2012.02.21

애플, 유럽위원회에 모토로라 고발···표준 특허 관련 중재 요청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유럽연합의 규제 당국인 유럽위원회에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다양한 산업 표준과 관련된 특허를 강제하려 한다며 고소를 제기했다.    양사 간의 분쟁은 이른바 표준 특허에 관한 것으로, 표준 특허는 일반 기업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만, 산업 표준으로 사용하기로 국제 표준기구와 합의가 이뤄진 특허이다. 때문에 표준 특허는 FRAND 원칙 하에 라이선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2월 17일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유럽위원회로부터 애플이 모토로라 모빌리티에 대해 고소를 제기했다는 편지를 받았다. 유럽위원회의 편지는 애플이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자사가 보유한 표준 특허에 대해 FRAND 책임을 위반해 애플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유럽위원회가 표준 특허와 관련해 개입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애플은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발표문을 통해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자사 보유의 특허를 FRAND 원칙 하에 라이선스하는 오랜 관행을 가지고 있으며, 애플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애플의 고소는 한동안 달아올랐던 구글과 애플 간의 분쟁에 열기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구글이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를 승인 받았다는 점에서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애플은 이달 초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의 명령으로 자시 온라인 상점에서 몇몇 제품의 판매를 중지한 바 있다. 이 법원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제품이 모토로라의 특허를 침했다고 판결했는데, 이후 해당 명령이 중지되어 애플은 제품 판매를 재개했다.   이 사건은 유럽과 미국에서 특허 침해와 ...

구글 모토로라 특허권 2012.02.20

"SNS에 과도한 저작권 보호 강요 못한다"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유럽사법재판소는 저작권자들이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대해 불법 파일 공유를 방지할 목적으로필터링을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SABAM과 넷로그 간의 소송에 대해 법원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소유자에게 비합법적인 저작물의 사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자 전체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필터링 시스템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런 필터링을 웹 사이트에 도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와 정보를 송수신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벨기에의 음악 관리 회사인 SABAM은 작가와 작곡가, 음반사를 대표해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인 넷로그(Netlog)가 사용자들에게 음악과 동영상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SABAM은 넷로그의 소셜 네트워크는 사용자들이 저작권이 있는 작업물들을 SABAM의 동의도 없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넷로그는 이에 대해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09년 6월 SABAM은 브뤼셀의 1심 법원에 넷로그로 하여금 SABAM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차단하고, 이를 지연할 시 하루 1,000유로의 벌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강제 명령을 요청했다. 하지만 넷로그를 그런 조처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트래픽을 모두 모니터링해야 하고, 이는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브뤼셀 법원은 이 사건을 유럽사법재판소로 이관했으며, 유럽사법재판소는 SABAM의 요구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저장한 모든 파일을 검사해야 하는데, 이런 모니터링은 정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구나 모니터링에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저작권 침해에도 대응해야 하는데, 이는 넷로그에게 지나치게 비싸고 복잡한 시스템의 구축을 요구하는 것이라 넷로그의 사업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 소송 음악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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