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모토로라가 너무해" MS도 표준특허 남용 고발

Jennifer Baker | IDG News Service 2012.02.23
마이크로소프트가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표준 특허에 대한 권한을 남용한다며 유럽연합회에 공식 고소를 제기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법무 대표 데이브 하이너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모토로라가 윈도우 PC와 Xbox 게임기 등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의 판매를 막으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식은 애플이 모토로라 모빌리티에 대해 같은 이유로 고소를 제기한 직후에 나온 것이라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소의 핵심은 표준 특허의 라이선스에 관한 것이다. 표준 특허는 3G나 GSM, H.264 등 산업 표준에 맞는 제품 개발에 필수적인 특허로, 사기업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공정하고 차별없는 조건(FRAND)으로 다른 업체에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 유럽위원회는 특히 FRAND 조건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으로 요구한다. 
 
모토로라는 H.264 코덱 등 이런 표준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특허를 FRAND 원칙 하에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하이너는 “모토로라가 자신들의 약속을 깼다”고 주장했다.
 
하이너는 “모토로라는 표준 특허로 웹 상의 비디오를 죽이는 길을 가고 있으며, 모토로라를 인수한 구글 역시 이를 바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업체의 지적 재산권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모토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자사 특허를 이용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주 유럽위원회는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를 승인했으며, 이로써 구글은 표준 특허를 포함해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보유한 1만 7,000여 건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에 대한 통제권을 얻게 됐다.
 
구글의 유럽 대변인 알 베르네이는 “아직 구글의 고소 내용을 못봤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규제 절차를 이용해 경쟁업체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일관된 방법이다”라며,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분야에서 특허 괴물들과 공조한 이력을 감안하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럽위원회의 경쟁 담당관인 조아킨 알무니아는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를 승인하면서 “유럽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이 영역의 모든 업체를 주시할 것이며, 특히 특허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를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해당 업체의 전세계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안 뮬러는 “만약 모든 표준 특허 보유업체가 모토로라처럼 한다면, 이 업계는 대혼돈에 빠질 것이다. 표준 특허의 기술적인 우수함 때문에 강력한 것이 아니다. 단치 표준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고 최근 FRAND 남용 사례의 증가에 우려를 표했다.
 
유럽위원회는 이에 대해 정식 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확정하지 않았지만, FRAND 준수에 대한 담당관의 강력한 의지를 감안하면 최소한 공식 조사 절차가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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