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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10년 자바 분쟁에서 승리…미 연방대법원 “공정 이용” 판결

안드로이드의 자바 코드 사용을 두고 벌어진 구글과 오라클의 10년 분쟁에서 미 연방 대법원이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이 자바 API의 작은 부분을 복사해 사용하는 것은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미 연방 대법원은 4월 5일 구글의 자바 SE API 복제, 특히 프로그래머가 새롭고 변형된 프로그램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련의 코드를 사용한 것은 해당 자원의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은 원래부터 기능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전통적인 저작권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구글이 자바 SE, 특히 자바 API에서 약 1만 1,500줄의 코드를 복제해 안드로이드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286만 줄이나 되는 전체 API의 0.4%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에도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를 남용하고, 심지어 훔쳤다는 강경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editor@itworld.co.kr

구글 오라클 자바 2021.04.06

LG전자, 중국 TCL 상대 LTE 특허침해 금지소송서 승소

LG전자가 중국 TCL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현지 시간 지난 2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LG전자가 2019년 11월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LG전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과는 당시 LG전자가 제기한 총 3건의 특허 침해 금지 소송 가운데 1건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2건의 재판은 각각 3월과 5월에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한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한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TCL이 LG전자의 LTE 통신표준특허를 적용한 휴대전화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조휘재 상무는 “특허는 부단한 기술혁신의 결실이자 차세대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자사의 특허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LG전자 2021.03.10

IBM, 2020년 9,130개의 특허 취득…“28년 연속 미국 특허 1위”

IBM은 IBM의 과학자들과 연구원들이 2020년 9,130개의 미국 특허를 받아 28년 연속 IBM 특허 1위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IBM은 특히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양자 컴퓨팅 및 보안 관련 특허 수에서 앞섰다고 덧붙였다.   IBM은 기업의 AI 사용 확대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AI 기술을 개발, 2,300개 이상의 AI 특허를 받았다. 이 분야의 특허는 가상 상담원이 고객에게 말할 때 감정에 더 잘 반응하도록 하는 기술에서부터, 사람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AI까지 다양하다.  IBM은 자연어 처리, 자동화 및 신뢰 구축에서 AI 혁신을 실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IBM 리서치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IBM 왓슨에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0년 IBM 왓슨팀은 프로젝트 디베이터(Project Debater)에 사용된 기술을 처음으로 상용화했다. 이 기술은 방대한 양의 글을 소화해서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잘 구성된 연설을 작성하고 명확성과 목적을 가지고 이를 전달한다.  IBM은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술과 관련된 3,000개 이상의 특허를 받았다. IBM은 데이터 처리 구성 요소를 클라우드, 엣지 및 컴퓨팅 장치 사이에서 지능적으로 분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엣지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는 IBM 제품 로드맵에서 중대한 부분이다. 2020년 5월 실시간 분석 및 통찰력을 필요한 규모에 따라 제공하는 IBM 엣지 애플리케이션 매니저(Edge Application Manager)가 출시됐는데, AI, 빅데이터 분석 및 IoT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를 구현하고 원격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 자율 관리 솔루션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IBM은 기업들이 엣지 기술과 5G의 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신산업용 IBM 클라우드(IBM Cloud for Telecommunications)를 2020년 11월에 발표했다. 양자 컴퓨팅은 I...

IBM 2021.01.13

글로벌 칼럼 | 오라클과 구글의 법정 분쟁이 가져올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복

만약 미 연방대법원이 API도 저작권 대상이라고 판결한다면, 그 영향은 전 세계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미칠 것이다. 오라클과 구글은 10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계의 주목을 받는 이 소송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다. 물론 최근 소식은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심하다고 탓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제 다시 뉴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됐다.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연기됐던 이 소송의 최종 심리가 미 대법원 2020~2021 시즌에 열리는데, 이번 주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최종심 법원의 판결은 되돌릴 수 없고, 번복될 가능성도 적다. 따라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이전 판결과는 달리, 대법원의 판결은 영구적인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재판은 미국에서 진행되지만, 그 판결은 전 세계 IT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넘어가자.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자바 API를 사용한 것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구글이 자바 라이선스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라클 대 구글 공방은 API가 저작권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고, 만약 그렇다면 구글의 사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전체 소프트웨어 산업에는 판도가 바뀌는 문제이다. API를 재구현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는 일상적인 일이고, 만약 오라클이 승소한다면 개발자가 작업하는 방식이 극적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또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살펴보자.   API 저작권의 의미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 베스트 프랙티스 대부분은 API를 재구현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축된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오라클의 손을 들어준다면, 개발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방식을 바꿔야만 ...

API 저작권 공정이용 2020.10.08

"미래의 휴대폰은 펜타 렌즈?" 삼성의 6개 카메라가 있는 휴대폰 특허

새롭게 발견된 특허를 통해 미래 휴대폰에 6개의 카메라 센서를 넣으려는 삼성의 계획을 엿볼 수 있다.  2019년 말, 삼성이 출원한 특허가 공개되면서 6개의 센서가 달린 스마트폰 카메라 배열 개발 계획이 밝혀졌다.  HMD 글로벌(HMD Global)은 지난해 노키아 9 퓨어뷰(Nokia 9 PureView)의 뒷면에 있는 펜타 렌즈 설계 덕분에 가장 많은 카메라 센서를 가진 업체가 됐다. 삼성 또한 미래의 스마트폰에서 좀 더 다양한 촬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독창적인 기술을 사용해 6개의 센서를 설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2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 제출되어 2020년 6월 11일 렛츠고디지털(Let's Go Digital)에 게시된 특허에서 삼성은 다중 센서 스마트폰 배열(4, 5, 6개 센서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는 배열 내에서 센서의 기울임과 각도를 조정해 N개의 렌즈 효과를 살린 전례가 없는 스마트폰 사진 기술이었다.    59페이지의 문서에는 함께 작동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많은 센서의 이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만, 일부 주요 사항을 골라보면 다음과 같다.     이 설정에서는 28mm 초점 거리(35mm 환산)와 단일 망원 센서가 포함된 일련의 광각 카메라 5개가 사용한다. 퓨어뷰와 마찬가지로 삼성은 여러 센서의 데이터를 결합해 하나의 고충실도 합성 최종 샷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접근 방식은 노이즈 감소, 다이내믹 레인지(dynamic range)와 같은 영상 화질 영역뿐만 아니라 저조도 촬영에도 도움을 준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각 센서의 시야가 서로 겹쳐져(그림 참조) 각각의 32MP 센서가 100MP+의 최종 사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특허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초점 거리/넓은 시야를...

스마트폰 펜타 6개렌즈 2020.06.19

크로미움 기반 새 엣지 브라우저, 윈도우 10 업데이트로 본격 배포 시작

올해 초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10 PC에 새로운 엣지 브라우저를 출시했다. 새로운 엣지는 1월부터 윈도우 10 버전 1803을 설치한 PC를 대상으로 배포됐다. 이제 윈도우 10 2020년 5월 10일 업데이트, 즉 버전 2004를 설치한 다른 윈도우 10 버전에서도 새로운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름도 바뀌었다. 이제 새로운 브라우저가 공식적인 엣지로, 과거 엣지 브라우저는 ‘레거시 엣지’로 불린다. 크로미움 기반으로 개발된 새 엣지 브라우저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사용자의 과거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등 특정 영역에서는 지연 시간이 보고됐다. 현재 새 엣지 브라우저는 필자의 주 인터넷 브라우저가 됐다.   언론에 따르면 엣지 브라우저는 윈도우 10 KB4541301, KB4541302, KB4559309 업데이트를 통해 공식적으로 배포되기 시작했다. 특히 KB4559309 업데이트의 경우, 윈도우 10 버전 1803, 1809, 1903, 1909, 2004용 새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 업데이트라는 내용 설명이 있다. 그러나 레거시 엣지 브라우저로 롤백할 수 없는 일방 업데이트임을 주의해야 한다.사용자의 즐겨찾기, 비밀번호 등 기존 데이터는 모두 이전된다. 리뷰에서 밝힌 것처럼 새로운 엣지 브라우저 설치는 상당히 쉽다. 집중, 영감, 정보의 3가지 새 탭 보기를 설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된다. 엣지와 호환되는 확장 프로그램도 따로 선별된 목록으로 제공된다. 새 엣지가 구글 크롬 브라우저와 같은 오픈소스 크로미움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크롬에서 쓸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은 엣지에서도 쓸 수 있다. 약 한 세대 전,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브라우저 업계를 그야말로 지배한 제품이었다. 이와는 달리 엣지 브라우저는 여러 후보 중 하나일 뿐이다. 통계 업체 스탯카운터는 레거시 엣지 브라우저의 시장 점유율이 단 2%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엣지가 전 세계의 모든 윈도우 10 PC에 설치된다면 이 수...

엣지브라우저 2020.06.04

"API, 저작권 보호 대상인가" 찬성과 반대의 이유

많은 돈이 걸린 오라클과 구글의 소송전이 미국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라는 마지막 라운드만 남겨두고 있다. 이 소송전의 여러 대상 가운데 하나는 API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소송전에는 순수한 도용 의혹 등 여러 미묘한 사안들이 걸려있다. 하지만 프로그래머와 변호사에게 수익과 직결된 논쟁거리를 제공하는 사안은 API의 개념과 API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런 논쟁의 한쪽에는 코드를 만들 때 걱정해야 할 법률적 문제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고 고민하는 프로그래머가 있다. 이들은 “더 많은 변호사와 더 많이 논의해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궁금해하고 고민한다. 다른 한쪽에 있는 사람들도 프로그래머들이다. 우수한 API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며, 그 결과물을 통제하면서 노력을 보상받기 원하는 프로그래머다. 변호사들의 경우, 프로그래머들의 창조물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받아 라이선싱 수수료를 획득하는 기회와 관련된 사안이다. 그 동안, 여러 단계에서 법정에 따라 때론 구글에 유리한, 때론 오라클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가장 최근에는 연방 순회 항소 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이 “법의 관점에서 구글의 자바 API 패키지 사용 방식은 공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손해에 대해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이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었던 대법원 심리는 애초 3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영원’이란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이다(해당 대법원 심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편집자 주).   안드로이드 플랫폼용 자바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프로그래머와 변호사들이 구글과 오라클 소송전의 세부 내용에 큰 관심을 갖겠지만, ‘저작물성(Copyrightability)’에 대한 더 큰 질문은 거의 매일 많은 API를 호출해 사용...

저작권 API 2020.03.25

유럽특허청 2019년 특허 출원, “대한민국 기업, 2018년에 비해 14% 증가”

대한민국에서 신청한 유럽특허청(이하 EPO) 특허 출원 수가 2019년에 전년 대비 14.1% 증가한 8,287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EPO의 2019년 특허 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특허 출원 수가 2017년의 하락세에서 완전히 회복해 2년 연속으로 두 자릿 수 성장률(2018년 12.5% 증가)을 기록했다. 이는 EPO의 특허 최대 출원 상위 10개 국가 중에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이며, 대한민국이 EPO에 지난 7년 간 출원한 특허의 성장률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것이기도 하다. EPO 안토니오 캄피노스 회장은 “대한민국 기업들은 이제 EPO의 특허 출원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며, “대한민국 기업들의 가파른 특허 출원 성장세, 그리고 이들이 순위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성을 뚜렷하게 입증해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EPO는 2019년에 총 18만 1,000건 이상의 특허 출원을 접수받았으며, 이는 2018년에 비해 4% 증가한 수치이자 역대 최다 기록이라고 밝혔다. EPO 특허 출원의 45%는 EPO의 38개 회원국에서 접수했으며, 55%는 비회원국에서 접수했다. 상위 5개국은 미국(전체의 25%), 독일(15%), 일본(12%), 중국(7%), 그리고 프랑스(6%)가 차지했다. 대한민국은 6위로 순위가 한 계단 상승해(2018년 7위, 2017년 8위) EPO 특허 출원 상위 10개국에 속하게 되었다.  2019년 EPO 특허 출원 수의 증가는 주로 중국, 미국, 대한민국에서의 강한 성장세 덕택이라고 EPO는 설명했다. 또 다른 뚜렷한 트렌드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컴퓨터 기술 분야에서의 특허 출원 증가였는데, 이는 디지털 변혁과 관련된 기술의 중요성이 빠르게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의 최대 분야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자 기기 및 컴퓨터” 대한민국 기업들의 특허 출원 수 증대는 디지털 커뮤...

lg 삼성 2020.03.12

소노스, 구글 홈과 픽셀 제품 판매 금지 소송 제기

스피커 제조업체 소노스(Sonos)는 이번 CES에 신제품을 내놓지 않았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경쟁업체를 공격했다. 지난 7일 미국 연방법원에 구글이 자사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노스는 구글이 “노골적이고 의도적으로” 자사 제품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소노스의 이번 소송은 특정하지 않은 재정적 피해 보상과 구글 스마트 스피커, 픽셀 스마트폰, 픽셀북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요구한다. 소노스가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주로 스피커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커뮤니케이션하고 동기화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소노스는 지난 2013년 자사의 스피커 관련 계획을 구글과 공유했는데, 당시 양사는 구글 플레이 뮤직 통합 작업을 함께 진행했다. 하지만 소노스는 구글이 음악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을 넘어 지적재산권을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구글 크롬캐스트, 구글 홈 등의 제품이 소노스 기술을 사용해 소노스의 자체 스피커 시스템을 베끼고 제품의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것. 실제로 소노스는 2015년 패킷 스니핑을 통해 두 솔루션이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지금까지 법적 조처를 하지는 않았다.  소노스는 구글이 라이선스료 지급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지만, 구글은 이를 부인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다. 소송에서 제기된 5건의 특허 외에도 소노스는 구글이 100건이 넘는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아마존도 지목했지만, 동시에 두 건의 소송을 진행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정 공방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양사의 협력관계 관련 세부 정보도 드러날 것이다. 예를 들어, 뉴욕타임즈는 구글이 구글 어시스턴트를 소노스 스피커 상의 다른 어시스턴트와 함께 실행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 때문에 사용자는 스피커를 설정할 때 기본 어시스턴트를 선택해야 한다. editor@itworld.col.kr

가상비서 구글홈 구글어시스턴트 2020.01.08

LG전자, 중국 TCL에 휴대폰 분야 특허 침해 금지 소송 제기

LG전자가 독일 만하임(Mannheim) 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중국 TCL를 상대로 휴대폰 통신기술 관련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한다. 소송의 쟁점이 된 표준특허는 총 세 가지로 ▲단말기의 전송 패킷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어 방법 ▲단말기와 네트워크의 상향링크 동기화 과정 중에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법 ▲단말기와 네트워크간 상향링크 시간 동기를 맞추기 위한 타이머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이다. 이는 모두 휴대폰에서 LTE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술이다. LG전자는 지난 2016년 TCL에 첫 경고장을 보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했으나 TCL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LG전자는 부단한 연구개발의 결실인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하는 한편, 경쟁사들의 부당한 특허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에 따르면 TCL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 1,500만 대가 넘는 휴대폰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LG전자는 2017년 3월 미국 휴대폰 제조업체 BLU, 지난해 6월 프랑스 휴대폰 제조업체 Wiko를 상대로 각각 미국과 독일 법원에 LTE 표준특허에 대한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BLU와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Wik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쟁점이 된 특허 3건 모두에 대해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지적재산권은 부단한 연구개발의 결실이자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ditor@itworld.co.kr

TCL lg전자 2019.11.11

LG전자, ‘하이센스’ 상대로 TV 관련 특허침해금지소송 제기

LG전자가 현지시간 4일 미국 캘리포니아지방법원에 ‘하이센스(Hisense)’를 상대로 TV 관련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미국에서 판매중인 대부분의 하이센스 TV 제품이 LG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LG전자는 피고에 하이센스 미국법인 및 중국법인을 모두 포함시켰다. 하이센스는 전세계 TV 시장에서 올해 상반기 판매량 기준 4위를 차지한 TV 업체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시장에서도 TV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LG전자는 올해 초 하이센스에 경고장을 보내 해당 특허 침해 중지 및 협상을 통한 해결을 거듭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센스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이번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확보한 4건의 기술에 관한 것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개선을 위한 기술, 무선랜(Wi-Fi) 기반으로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여주는 기술 등 사용자에게 더 편리한 TV 환경을 구현해주는 기술이 포함됐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LG전자는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사 특허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ditor@itworld.co.kr

lg전자 하이센스 2019.11.05

IDG 블로그 | “수리할 권리”가 산업용 IoT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을 수리할 권리”에 대한 IT 미디어와 사용자의 요구가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지난 28일 발표된 새로운 규제에서 미국 저작권청과 국회도서관은 일반 소비자가 자신 소유의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음성 비서를 수리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DRM 체계를 깨뜨릴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이번 승리로 수백만의 소비자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좁은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바로 농부나 건설업체, 선단 관리자 등등이 이제는 자신들이 소유한 지사용 동력 기구, 즉 자동차나 트랙 등을 수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배나 비행기는 아직 대상이 아니다. 필자가 전에도 언급했듯이 많은 농부가 트랙터에 탑재된 IoT 기술을 온전하게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장비의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합의서(EULA)에 적힌 제약 때문이다. EULA는 실제 농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이용을 제한하고 고장 났을 때 장비업체를 부르지 않고 직접 수리하지는 못하도록 한다. 공개적인 논란을 일으켰던 것으로는 존 디어 소송이 있는데, 장비업체는 농부가 자기 장비를 직접 고치면 음악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소송 문서에 기재된 사실이다. 새로운 규제가 농부에게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DRM을 무식하고 스스로 기계를 고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장비업체의 AS 직원이 부르는 대로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독립적인 수리 서비스 업체를 고용할 수도 있다. 장비나 시스템이 원래 용도대로 제대로 동작하도록 유지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DRM과 내장 소프트웨어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관점에서 큰 승리이지만, 완전한 승리라고는 할 수 없다. 농부들은 아직 트랙터를 드래그 레이싱용으로 개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이들 장비가 원래 맡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

저작권 DRM IIoT 2018.11.01

“공동 개발한 SW는 고객 기업 소유” MS, 공유 혁신 원칙 발표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솔루션 제공업체와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면서 해당 지적재산의 소유권에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과 협력관계를 통해 개발한 지적재산권을 고객이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움직임은 여러 애널리스트의 예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게 되면서 관련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만든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핵심 특허를 보장하는 접근법을 취하지 않을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IT 솔루션 업체가 고객의 시장에 지출해 공동 개발한 기술로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무어 인사이트의 대표 애널리스트 패트릭 무어헤드는 이번 구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한 발 앞서 나가게 됐다며, “실제로 미래에는 대부분 주요 기업이 지적재산의 생산자가 되는 것인데, 아직 잘 모르고 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발표는 이들 기업이 자사의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를 매우 개방적이고 일관성 있는 IT 업체로 만들어 준다. 이는 구매 기업의 후회와 소송을 줄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레드몽크의 애널리스트 스테판 오그레이 역시 “더 많은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단지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자사 비즈니스의 핵심 요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들 기업이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가치 있는 지적 재산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졌다”라며, 이런 지적 재산의 소유권을 우려하는 질문은 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한 공유 혁신의 원칙(Shared Innovation Principles)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 기술의 소유권 존중. 고객사와 일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와 고객사가 각사의 기술에 구현한 각각의 개선을 보장...

디자인 공유 지적재산권 2018.04.06

퀄컴과 애플의 특허 전쟁, 독일에서도 이어진다

퀄컴이 특허 침해를 이유로 2곳의 독일 법원에 아이폰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한편 4곳의 애플 계약사는 퀄컴에 대해 반독점 혐의를 제기한 상태다. 애플과 퀄컴은 지난 수개월간 특허 라이선스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지난 1월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퀄컴이 10억 달러의 특허 라이선스 비용을 과다 청구했다며 반환 소송을 냈다. 애플은 영국, 중국, 일본에서도 10억 달러보다 적은 금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도 혼하이 프리시즌 인더스트리, 위스트론, 컴팔 일렉트로닉, 페가트론의 4개 업체를 대상으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고, 이들 업체도 소가 제기된 직후인 지난 화요일 퀄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제조업체에 대한 소를 제기한 후 퀄컴은 곧바로 애플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와 지방 법원에 지난 4년간 6건의 특허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아이폰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수요일 퀄컴은 독일 뮌헨, 만하임 법원에도 유사한 소송을 냈다. 특허권 침해를 입었으며 독일 내 아이폰 판매와 수입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독일은 대륙의 수입과 물류 유통의 허브다. 모토롤라 모빌리티가 엑스박스 게임 콘솔과 윈도우 7 운영체제의 영상 스트리밍 특허 침해로 마이크로소프트를 고소하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업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경을 넘어 지사를 네덜란드로 이전했다. 법률자문 돈 로젠버그에 의하면 퀄컴의 독일 내 소송은 두 개의 특허와 관련돼 있다. 로젠버그는 관련 특허가 아이폰의 기능에는 중요하지만, 산업 표준 준수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퀄컴은 원하는 만큼 로열티 수준을 높일 수 있고, 대부분의 표준 기관이 특허 기술 사용에 붙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라이선스 규정에서 자유롭다. 독일에서 논란이 된 특허 두 건은 영상, 텍스트, 음성을 가리지 않고 전송되는 데이터에 스마트...

퀄컴 EU 반독점 2017.07.20

인텔이 모빌아이를 153억 달러에 인수하는 이유

인텔이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및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용 비전 기술 업체인 모빌아이 N.V.(Mobileye N.V.)를 인수할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 153억 달러 규모의 이번 거래로 인텔은 ADAS 산업 부문에서 최고의 자율주행 자동차 칩 및 기계 비전 기술 제공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인텔은 해당 산업이 2030년까지 7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거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이스라엘 첨단 업체 인수 계약에 해당한다. 모빌아이의 EyeQ2 칩. 현대 차량의 차선 안내 카메라 모듈에 장착돼 있다. 인텔의 CEO 브라이언 크르자니크는 13일 컨퍼런스 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눈 그리고 실제로 차량을 움직이는 두뇌가 결합된다"고 이번 거래의 의미를 부여했다. 크르자니크는 "인텔은 차량의 경로를 계획하고 실시간 주행 결정을 내리는 등 자율주행을 위한 필수 기반 기술을 제공한다. 모빌아이는 업계 최고의 자동차용 컴퓨터 비전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 및 공급사와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는 함께 자율주행의 미래를 가속화하고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낮은 비용으로 클라우드-차량 솔루션의 성능을 개선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IHS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600명의 직원을 보유한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인 모빌아이는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운전자 보조 카메라 부문에서 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다. 주로 2차 자동차 공급업체로서 GM(General Motors) 및 폭스바겐(Volkswagen AG) 등의 자동차 대기업들에게 판매하는 주요 1차 공급업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현재 도요타(Toyota)를 제외한 27개 모든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트너 리서치 디렉터 마이크 램지는 모빌아이의 소형 단일 카메라 자동차 비전 시스템이 저렴하면서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인텔 자율주행 모빌아이 2017.03.17

"SAP '간접 접속비' 청구 정당"…영국 법원 판결에 기업들 '술렁'

SAP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 SAP 데이터를 보여주기만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라이선스 비용을 내라는 일명 '사용자 라이선스비(user licensing fees)'를 놓고 SAP와 기업 간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영국 법원이 SAP의 손을 들어줬다. Credit: Stephen Lawson 이번 판결은 스미노프 보드카와 기네스 맥주 등으로 유명한 거대 주류 업체인 '디아지오(Diageo)'가 SAP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다. 그러나 고객 응대 시스템을 SAP 데이터베이스에 연동해 사용하는 많은 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스토어에 접속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SAP에 라이선스비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컨설팅 업체 세르노 프로페셔널 서비스(Cerno Professional Services)의 이사 로빈 프라이는 "우연히라도 전 세계 어디에서든 SAP 시스템에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으면 예상치 못한 라이선스 비용을 물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디아지오는 2004년부터 SAP 솔루션을 사용해왔다. 정확한 솔루션 이름은 '마이SAP 비즈니스 스위트(mySAP Business Suite)'이며,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라이선스와 유지보수 비용을 지급해 왔다. 양사의 갈등은 2011~2012년부터 디아지오가 '젠 2(Gen2)'와 '커넥트(Connect)' 등 새로운 시스템 2개를 선보이면서 시작됐다. 세일즈포스닷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한 것으로, 젠 2는 세일즈 직원이 고객의 방문과 전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커넥트는 디아지오 고객이 주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두 시스템은 SAP PI(SAP Exchange Infrastructure)를 통해 디아지오 내부 시스템에 설치된 마이SAP에 접속하므로, 업체는 이 SAP PI에 라이선스...

라이선스 sap 간접접속 2017.02.20

“VR 기밀 훔치지 않았다” 오큘러스, 절반의 승소…DNA 위반으로 5억 달러 배상

3년 가까이 걸린 제니맥스(ZeniMax)와 오큘러스의 소송이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다. 제니맥스는 자사의 가상현실 기술과 관련된 거래 기밀을 불법적으로 악용했다며 오큘러스를 고소했다. 결과는 제니맥스가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다. 오큘러스는 제니맥스의 자산과 전문 지식을 훔쳤다는 혐의를 모두 벗게 됐으며, 이로써 가상현실 헤드셋 오큘러스 리프트를 아무런 문제없이 계속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오큘러스가 모든 혐의를 깨끗이 벗은 것은 아니다. 제니맥스의 부가적인 고소 중 하나는 설립자 파머 럭키와 관련된 것으로, 제니맥스는 럭키가 첫 리프트 킥스타터 비디오 등에서 제니맥스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함으로써 기밀유지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둠 3 : BFG 에디션이 지적됐다. 배심은 제니맥스에 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물론 5억 달러는 처음 제니맥스가 자사의 피해 금액으로 제시한 20억 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또한 제니맥스는 더는 오큘러스의 비즈니스를 가로막을 방법이 없게 됐다. 이번 소송에서 제니맥스가 증명하려고 한 것은 존 카맥이 자사의 VR 기술을 훔쳤고, 파머 러키는 리프트를 만들 만큼의 전문 지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오큘러스의 성공은 온전히 제니맥스 덕분이라는 결론으로 오큘러스를 궁지로 몰았을 것이다. 최종 판결은 오큘러스에서 배상금을 부과하기는 했지만, 최소한 온전한 기업으로서 일상적인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했다. 오큘러스는 발표문을 통해 “이번 소송의 핵심은 오큘러스가 제니맥스의 거래 기밀을 훔쳤는지를 밝히는 것이었는데, 배심은 우리 손을 들어 줬다”라며, 다른 몇몇 평결은 실망스럽지만, 오큘러스의 제품이 오큘러스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반대로 제니맥스는 발표문을 통해 법원의 5억 달러 배상 판결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며, 오큘러스가 더는 자사 기술을 악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조처를 고려할...

소송 제니맥스 배상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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