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API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것만으로도 나쁜 소식이다. 만약 API가 공정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더더욱 나빠질 것이다. 필자는 오라클의 제정신이 아닌 듯한 시도와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고 생각했다. ...
한 뉴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6월 초 지난 6년 동안 끌어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반독점 조사의 일환으로, 구글 검색엔진 독점 행위로 인해 30억 유로, 즉 3조 9,926억 원 과징금을 받게 될 것이다. ...
에릭 슈미츠가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증인석에 섰다. 그리고 오라클 변호사와의 팽팽한 공방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회장인 에릭 슈미츠는 이번 재판에서 첫 번째 증인을 소환됐다. ...
안드로이드에서의 자바 사용에 대해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두 번째 배심 재판이 이번 주에 열린다. 4년 전 양측이 처음 법정에서 마주쳤을 때보다 판은 더 커졌다. 오라클이 구글에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액은 첫 재판보다 훨씬 큰 무려 8 ...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랫동안 끌어왔던 규제 전쟁을 끝내고 정부기관에 서로를 고발하는 일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몇 년 동안 구글에 대한 반독점 혐의 조사를 정부에 촉구하는 데 앞장 선 업체 중 한 곳이다. 하지만 올해 초 ...
2016.04.25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글 북스 프로젝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10년 간의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12년 된 구글 북스 프로젝트는 도서를 스캔해 이를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 대법원은 별도의 논평없이 미국 작가 ...
2016.04.19
지난주 금요일 오라클과 구글의 CEO가 만나 6시간 동안 회의를 했지만, 안드로이드 상의 자바 사용에 대한 대규모 저작권 소송을 끝낼 만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번 협상을 중재한 치안판사 폴 싱 그리월은 법원의 소송 사건 자료 일람표 ...
미국 연방 대법원은 애플 아이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수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내야 하는 삼성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 Credit: Jeff Kubina 미 대법원은 21일 삼성의 상소 허가 신청 가운데 일부인 3억 9,900만 ...
2016.03.22
애플과 미 FBI의 법적 공방을 둘러싼 소동의 와중에 애플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또 한 건의 대대적인 법정 공방이 잊혀지고 있다. 바로 삼성과 벌이고 있는 다양한 아이폰 관련 특허 소송이다. 지난 2월 26일 미 연방 항소법원은 애플이 보유한 문 ...
2016.02.29
햅틱 기술 전문업체 이머전(Immersion)이 애플과 AT&T를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애플의 최신 아이폰 모델과 애플 워치가 자사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것. 이머전은 터치 피드백 기술과 관련해 자사가 취득했거나 출원 중인 특허가 전 ...
2016.02.15
미국 텍사스주 배심원은 애플이 특허 라이선스 회사인 버넷X(Virnet X)가 보유한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6억 26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문제의 특허는 애플의 2009년 VPN 온디맨드 소프트웨어와 2010년 페이스타임 메시징 시 ...
2016.02.04
웨스턴디지털(www.wdc.com/kr)은 IBM으로부터 100여 개 이상의 특허 자산을 인수하고, 크로스 라이선스 체결로 상호 보유한 특허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계약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웨스턴디지털이 인수한 특허들은 ...
2016.01.28
화웨이(www.huawei.com/kr)는 에릭슨과 양사 간 글로벌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cross license agreement)을 연장, 갱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서로가 보유한 GSM, UMTS 및 LTE...
2016.01.15
애플이 에릭슨과 특허 사용료 지급에 합의했다. 에릭슨은 GSM, 3G 표준 UMTS, 4G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LTE 등 통신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다른 제조업체들과는 라이선스 합의를 했으나, 애플과는 지난 1 ...
2015.12.22
4K 비디오 스트리밍 확산의 걸림돌이었던 특허 문제가 핵심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조건 완화로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HEVC/H.265 비디오에 대해 비싼 로열티를 요구해 왔던 특허 보유 단체인 HEVC 어드밴스가 한층 완화된 라이 ...
  1. 글로벌 칼럼 | 오라클 vs. 구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의 종말

  2. 2016.05.17
  3. 법원은 API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것만으로도 나쁜 소식이다. 만약 API가 공정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더더욱 나빠질 것이다. 필자는 오라클의 제정신이 아닌 듯한 시도와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고 생각했다....

  4. 구글, EU 반독점법 조사에 따라 3조 9,926억 원 과징금 직면

  5. 2016.05.17
  6. 한 뉴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6월 초 지난 6년 동안 끌어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반독점 조사의 일환으로, 구글 검색엔진 독점 행위로 인해 30억 유로, 즉 3조 9,926억 원 과징금을 받게 될 것이다. ...

  7. 오라클-구글 특허 소송 첫 증인 에릭 슈미츠, "밀리지 않는 변론"

  8. 2016.05.11
  9. 에릭 슈미츠가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증인석에 섰다. 그리고 오라클 변호사와의 팽팽한 공방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회장인 에릭 슈미츠는 이번 재판에서 첫 번째 증인을 소환됐다. ...

  10. “오라클 vs. 구글” 안드로이드 소송 2차전 돌입 : 현재 상황 이해하기

  11. 2016.05.10
  12. 안드로이드에서의 자바 사용에 대해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두 번째 배심 재판이 이번 주에 열린다. 4년 전 양측이 처음 법정에서 마주쳤을 때보다 판은 더 커졌다. 오라클이 구글에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액은 첫 재판보다 훨씬 큰 무려 8...

  13. 구글-마이크로소프트, "상호 고발 끝낸다"...특허 분쟁 합의와 같은 맥락

  14. 2016.04.25
  15.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랫동안 끌어왔던 규제 전쟁을 끝내고 정부기관에 서로를 고발하는 일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몇 년 동안 구글에 대한 반독점 혐의 조사를 정부에 촉구하는 데 앞장 선 업체 중 한 곳이다. 하지만 올해 초...

  16. 미 대법원, 구글 북스 도서 스캔 프로젝트에 대한 상고 기각

  17. 2016.04.19
  18.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글 북스 프로젝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10년 간의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12년 된 구글 북스 프로젝트는 도서를 스캔해 이를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 대법원은 별도의 논평없이 미국 작가...

  19. “자바 소송 협상 결렬” 구글-오라클 CEO의 6시간 회의도 성과 없어

  20. 2016.04.18
  21. 지난주 금요일 오라클과 구글의 CEO가 만나 6시간 동안 회의를 했지만, 안드로이드 상의 자바 사용에 대한 대규모 저작권 소송을 끝낼 만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번 협상을 중재한 치안판사 폴 싱 그리월은 법원의 소송 사건 자료 일람표...

  22. 끝나지 않은 애플 삼성 간 특허 전쟁, "삼성의 상고 신청 받아들이다"...미 대법원

  23. 2016.03.22
  24. 미국 연방 대법원은 애플 아이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수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내야 하는 삼성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 Credit: Jeff Kubina 미 대법원은 21일 삼성의 상소 허가 신청 가운데 일부인 3억 9,900만...

  25. 삼성-애플 특허 분쟁 항소심, “특허 두 건 무효” 삼성 손 들어

  26. 2016.02.29
  27. 애플과 미 FBI의 법적 공방을 둘러싼 소동의 와중에 애플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또 한 건의 대대적인 법정 공방이 잊혀지고 있다. 바로 삼성과 벌이고 있는 다양한 아이폰 관련 특허 소송이다. 지난 2월 26일 미 연방 항소법원은 애플이 보유한 문...

  28. 애플, 이번에 햅택 특허 침해로 피소…아이폰 6 제품군과 애플 워치 대상

  29. 2016.02.15
  30. 햅틱 기술 전문업체 이머전(Immersion)이 애플과 AT&T를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애플의 최신 아이폰 모델과 애플 워치가 자사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것. 이머전은 터치 피드백 기술과 관련해 자사가 취득했거나 출원 중인 특허가 전...

  31. “이번에는 애플이 당했다” 특허 침해로 6억 2600만 달러 손해 배상 평결

  32. 2016.02.04
  33. 미국 텍사스주 배심원은 애플이 특허 라이선스 회사인 버넷X(Virnet X)가 보유한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6억 26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문제의 특허는 애플의 2009년 VPN 온디맨드 소프트웨어와 2010년 페이스타임 메시징 시...

  34. 웨스턴디지털, IBM 특허 인수 및 크로스 라이선스 체결

  35. 2016.01.28
  36. 웨스턴디지털(www.wdc.com/kr)은 IBM으로부터 100여 개 이상의 특허 자산을 인수하고, 크로스 라이선스 체결로 상호 보유한 특허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계약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웨스턴디지털이 인수한 특허들은 ...

  37. 화웨이-에릭슨, 글로벌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연장

  38. 2016.01.15
  39. 화웨이(www.huawei.com/kr)는 에릭슨과 양사 간 글로벌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cross license agreement)을 연장, 갱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서로가 보유한 GSM, UMTS 및 LTE...

  40. 애플·에릭슨, 특허 사용료 분쟁 종결

  41. 2015.12.22
  42. 애플이 에릭슨과 특허 사용료 지급에 합의했다. 에릭슨은 GSM, 3G 표준 UMTS, 4G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LTE 등 통신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다른 제조업체들과는 라이선스 합의를 했으나, 애플과는 지난 1...

  43. HEVC, 4K 비디오 특허 라이선스 조건 대폭 완화…스트리밍 확산 기대

  44. 2015.12.22
  45. 4K 비디오 스트리밍 확산의 걸림돌이었던 특허 문제가 핵심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조건 완화로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HEVC/H.265 비디오에 대해 비싼 로열티를 요구해 왔던 특허 보유 단체인 HEVC 어드밴스가 한층 완화된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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