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특허전쟁

구글-미 FTC 반독점 합의 : “시장의 결정권 재확인”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13.01.04

미 연방통상위원회와 구글 간의 반독점 합의가 이뤄지면서, 이번 합의가 별다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글은 검색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검색 결과를 자사에 유리하게 조작하고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미 산타클라라대 법대 하이테크법연구소 에릭 골드먼은 FTC가 발표한 합의 내용은 인터넷 검색과 광고 시장에서 승자를 시장이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골드먼은 CCIA(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오늘 FTC는 미국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상의 방법은 효과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FTC는 한발 옆으로 비켜서서 구글이 계속 자사 고객에게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구글의 경쟁업체는 그들의 고객에게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골드먼은 FTC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칭찬했다. 골드먼은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규제기관으로서는 어려운 일이다. 이들에게 최선의 일은 규제하지 않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구글이 용인할 수 없는 관행에 개입되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CCIA는 마이크로소프트부터 구글, 페이스북, 이베이 등 주요 IT 업체를 대변한다.
 
골드먼이 FTC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 반면, 일군의 구글 경쟁업체들은 이번 합의로 인해 구글이 경쟁 환경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FairSearch.org는 이번 합의가 구글이 유럽위원회에 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한 상세한 제안을 제출하기로 한 날짜 1주일 전에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단체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을 포함한 구글의 경쟁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FairSearch.org는 이번 합의로 FTC는 유럽위원회나 일부 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글에 대한 조사와 같은 주된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편파적인 검색”이란 핵심 질문에 대해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구글이 한층 더 공격적으로 독점적인 영향을 남용해 다른 혁신적인 기업에 손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에서 구글은 모바일과 웹 기술에 관련된 일부 표준 특허에 대해 FRAND 조건 하에 경쟁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합의안은 구글이 특허와 관련한 중지 명령을 요청하기 전에 6개월 간의 협상과 조정 과정을 거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구글은 또한 웹 사이트들이 검색엔진에서 콘텐츠를 긁어와 구글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것을 옵트아웃 방식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FTC는 구글이 검색 결과를 자사에 유리하도록 조작했다는 경쟁업체들의 고소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
 
CCIA의 CEO 에드 블랙은 CCIA는 대부분 이번 합의를 FTC의 “신중한 결정”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블랙은 콘텐츠 스크랩에 대한 합의가 웹 전반의 오랜 관행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반독점 전문 변호사인 글렌 매니신은 FTC의 신중함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며, “최상의 결정을 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라는 것을 믿는다”며, FTC의 결정은 온라인 광고 시장은 진입 장벽이 별로 높지 않다는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수적인 성향의 미국 납세자연맹과 라틴계 상공회의소 역시 FTC의 결정을 환영했다.
 
기술정책연구소의 대표 토마스 레너드는 “FTC와 그 구성원들은 분명히 구글이 합의한 내용을 더 수정하고자 했을 것”이라며, “FTC는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추가 조치가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될 것 같지 않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전문성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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