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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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능주의 (2012년)
한 패러디 사이트는 2009년 패러디 제품인 ‘맥북 휠’(MacBook Wheel)을 내놓아 사람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이 제품에서는 키보드를 제거하고 마우스 휠만을 입력장치로 대신하게 했다. 물론 이 제품은 ‘클릭 수백 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겠네’라는 식의 비웃음을 샀다.
하지만 애플 역시 파격적인 입력방식을 추구하기로 유명하다. 2012년에 취득한 ‘컴퓨터 입력방법’ 특허가 대표적이다. 2만 6,000단어로 된 내용을 보면 로봇, 햅틱 기술(force feecback), 멀티터치 콘트롤, 가상 콘트롤러, 시간 신호, 가상의 5차원 등 입력방식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다. 이 모든 내용이 정말 단일 특허에 포함될 수 있다면 우리는 특허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를 거두어도 무방할 것이다.
스콧베스트의 논쟁 (2012년)
의류업체인 스콧베스트(Scottevest)는 여러 전자장치가 장착된 조끼를 판매하고 있다. 경영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여기에는 아마도 돈을 버는데 남다른 감각이 있는 스콧 조단 사장의 수완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콧 조단 사장은 2012년 '샤크탱크'(Shark Tank)라는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사의 전자제품이 장착된 의류(Technology Enabled Clothing)를 소개했다. 이후 다른 업체가 스콧베스트의 특허를 침해할 경우 소송을 통해 돈을 벌겠다는 속셈이었다.그러나 프로그램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이 회사가 관련 특허를 사들이는 것을 호의적으로 보지 않았다. 같이 출연했던 마크 큐반은 “옷에 전기선을 달아두는 것이 특허란 말인가"라며 정면 반박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마크 큐반과 스콧 조단의 논쟁은 트위터를 통해 계속됐다. 이후 마크 큐반은 25만 달러를 전자프런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에 기부해 거짓 특허에 대응하는 단체를 만들도록 했다. 그는 기부행사가 있던 날 기자회견장에서 “현재 미국에서 특허가 승인되는 방식과 특허 소송이 제기되는 양상은 매우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일갈했다.
애플, 사각형에 투자하다 (2012년)
IT 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도 현재 애플과 삼성 간에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특허소송에 대해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애플 vs. 삼성’이라는 단어로 검색만 해봐도 수많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두 회사 간의 싸움은 지난 2011년 애플이 삼성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삼성은 이에 맞소송을 제기했고 다시 애플이 추가 소송을 하는 형태로 점점 판을 키워나갔다.
하지만 이 소모적인 싸움의 빌미는 2012년 미국 특허상표국이 애플의 포괄적인 디자인 특허 신청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특허상표국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특허로 인정했는데 이는 거의 모든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형태라는 점에서 업계를 어리둥절하게 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이 특허는 특허의 대전제인 ‘과거에 없던 새로운 것이면서 생활에 유용한 특성'이라는 요건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평범함에 대한 거부: 밀어서 열기(slide-to-unlock) (2012년)
마지막으로 특허에 대한 격렬한 논쟁 중에 참고할 만한 이성적이면서도 다행스러운 소식을 전한다. 지난 2012년 7월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로 향후 IT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영국 고등법원은 HTC가 애플의 ‘밀어서 열기'(slide-to-unlock)에 대해 가지고 있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는데 모바일 기기에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은 향후 IT 관련 특허 소송에서 상식적인 판결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품을 수 있게 한다. 실제로 2013년 4월 독일의 연방 특허법원은 독일 내에서 애플이 갖고 있던 모든 ‘밀어서 열기'(slide-to-unlock) 특허를 무효화 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특허상표국도 이러한 판결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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